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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20일(월) 14: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전병헌 대변인

1. 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정동영 장관 방북보고 결과
2. 한나라당 브리핑에 대한 사실 확인

◈ 브리핑 내용

정동영 장관이 종합브리핑 과정에서 일부 정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을 집중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리가 미흡했거나 빠진 부분이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정동영 장관은 무엇보다 김정일 위원장이 남측 국민들에게 여러가지로 지원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하다는 사의를 표하고 이런 사의를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쪽의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는데 대해 남측정부와 국민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전해주기를 당부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는 오전 국무회의 보고했던 내용으로 아울러 당에도 보고한 것이다.

두 번째로 김정일 위원장이 장거리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설명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미국과 수교하고 우방국가가 된다면 미사일을 폐기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한(1개)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 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미사일은 다 폐기하겠다고 명확하게 언급했다. 이런 언급의 내용은 미국 힐대사에게도 전달했다.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전제지만 북측 최고당국자가 장거리 미사일의 폐기 용의를 밝힘으로써 핵문제와 함께 주요 현안인 미사일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남북간 철도연결문제의 중요 고리도 풀렸다는 보고가 있었다. 정동영 장관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남북간 철도연결의 동해선 구간과 관련 우리측 구간인 강릉~고성 구간의 철도부설이 어려운 동해안 해안선 철도건설 난점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학래 한겨레 논설위원도 동해선 철도건설의 난점과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기존의 동해선 우선 연결 제안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5년간 경의선과 동해선을 동시 건설하고 동시 연결하는 문제로 인해 경의선이 사실상 완료되고도 연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난제였는데 이에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되었다고 정 장관은 보고했다. 따라서 경의선을 동해선과는 별개로 우선 연결하고 이용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을 보다 완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을 다녀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방북승인절차폐지 등 절차를 완화해서 남쪽의 많은 사람이 관광하는데 편리했으면 좋겠다는 언급과 제안 있었다고 한다.
정 장관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신변안전에 대한 합의가 명문화되어 있어 여러 법률적 검토와 기본합의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혹시라도 남쪽에서 금강산에 왔다가 북쪽으로 넘어오면 넘어오는 족족 남쪽으로 되돌려 보내겠다"고 했다고 한다. 금강산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남북화해의 상징이기에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충분히 검토한 후 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정 장관은 11시에 자민련에 도착해 회담결과를 보고하기 되어있었는데 보고직전에 박근혜 대표와 통화하게 되었다고 한다. 5~6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박 대표가 신문에 모두 보도되어 특별히 보고할게 뭐가 있느냐고 하여 정동영 장관이 추가 보고할 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신문발표 내용과 추가보고사항과 관련 후속조치에 대해 협의하고 여야에 협조를 당부하고자 했던 것이 박 대표를 방문해서 회담결과를 설명하고자 했던 취지였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세 번째는 내일부터 장관급 회담이 있기에 여야로부터 회담 관련해 의견을 수렴해서 초당적으로 남북장관급 회담을 지원해 주길 기대했기 때문에 한나라당 박 대표 방문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네 번째는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박 대표에 대한 개인적 인사와 언급이 있어 이것을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정 장관은 박 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박 대표를 방문하고자 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네가지 이유는 신문 발표된 이외의 추가로 보고될 사안이 있었고, 신문 보도내용과 함께 추가로 보고할 서너가지 내용에 대해 여야 모두에게 설명하고 후속조치에 대한 협력과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자리, 또 내일부터 남북장관급회담이 시작되는데 이에 대해 여야 의 초당적 차원의 제안과 충고, 조언, 협력을 기대한 것이다.
또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박 대표의 사적인 인사전달 요청 등 네가지 이유에서 정동영 장관이 박근혜 대표를 방문해 이러한 상세한 보고 설명 드리려 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접적 보고는 안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일부 한나라당 쪽에서 박 대표와 정 장관과의 전화협의 관련 와전된 내용이 있어 언론인들께서 바로잡아주길 당부드린다. 설명한 대로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관계특별법을 개정하길 요청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이 와전될 경우 북한측 최고지도부의 말이 곡해되어 전달될 수가 있어 미묘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여러 언론인들이 제가 말한 것을 감안해서 정확히 써주길 바란다.
정 장관이 우리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것이 팩트이다. 이와 같은 보고를 받고 우리당은 이번 정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회담 합의는 정 장관이 특사의 자격도 가졌기 때문에 사실상 남북 최고당국자 합의라는데 온 국민 공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실질적으로 최고당국자간 합의가 실천적 나가도록 당이 전력을 다해 집중지원, 협력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둘째, 남북 당국자간에 이번에 합의하고 국민에게 밝힌 내용이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지고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당은 집권여당으로서 남북협력과 공존의 기반을 튼튼히 마련하는 계기가 될 이번 회담의 결과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의 다졌다.

문희상 의장이 모두발언을 통해 말한 '화상이산가족상봉' 관련 정 장관은 이 문제를 김정일 위원장에게 제안했고 김정일 위원장은 "새 세기 정보화시대에 흥미로운 제안이라 말하면서 8.15상봉부터 실천되도록 노력해 보자, 우리도 IT 기술이 있다, 시간이 촉박하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이 경쟁적으로 노력하자, 8.15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화답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우리당은 화면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이산가족상봉문제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과제로 대한적십자와 협력하면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천될 수 있는 제도적실천적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당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화상 상봉은 지난 총선 당시 우리당의 총선공약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선도해서 반드시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음 확대간부회의나 상임중앙위원회의를 통해서 공식적 기구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번 8.15에 이산가족이 상봉하면 11번째로 6,000명이 상봉하는 결과를 맞는다. 현재 이산가족 상봉을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 12만명이다. 대다수 상당히 고령이고 제가 알기론 25%가 80이 넘은 고령자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리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번에 정 장관이 제안했고 김정일 위원장이 흔쾌하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화상상봉 관련해 고령자가 많아 6만명을 대상으로 영상편지를 제작하고 있다. 직접적 상봉도 중요하지만 화상만으로라도 이산가족을 만나도록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문희상 의장님이 모두발언에서 비료문제에 대해 언급했고 이번에 방북했던 한명숙, 장영달 의원과 이미 다녀온 임채정 의원 등이 이에 대해 언급 했다. 이번 북한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북한의 들녘이 남한과는 너무 다른 연두색 빛 벼를 보며 정말 목타는 들판이다라는 것을 느꼈고 북한으로서는 비료보급이 한시가 급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느꼈다는 언급이 있었다. 그동안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과 비료문제를 남북대화에 연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에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먼저 요구해왔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이 8.15부터 이산가족상봉문제를 확실히 했고 더 나아가 이산가족 화상상봉까지 약속한 만큼 사실상 비료문제 걸림돌도 상당부분 해소되었다. 정동영 장관은 장관급 의제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남쪽 여론과 여야 합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비료 추가지원 문제를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비료를 50만톤 요구했고 남한은 봄비료 최소필요량 20만톤을 수락해 지난번 20만톤을 보낸바 있다. 북한이 대한적십자사에 15만톤을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로 한완상 총재가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 지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이미 했음 말씀드린다.

동해선과 경의선의 동시 연결 입장이 철회되어 이미 완공 상태인 경의선만 연결하여 이용을 하게 되면 개성공단 건설은 더한층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도 있었다.

◈ 질의응답

- 김정일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대해 언급하였나?
=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정 장관과 김 위원장은 금광산 관광을 위해 방북할 때 승인 절차에 있어 여러가지로 복잡해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 했다고 한다.

- 정동영 장관이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는 말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언급하였나?
= 통일부 홍보관리관 : 정동영 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대화 중 금강산 관광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데 정 장관이 금강산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방북 때 승인절차가 여러 가지인데 단축절차를 연구 중이라고 했고 김정일 위원장도 긍정적으로 언제라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반응만 있었다.

- 방북절차 간소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교류법개정을 검토하고있다는 것을 김정일 위원장에게 언급했나?
= 방북절차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한나라당이 브리핑 과정에서 '김정일 위이 법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브리핑 했기에 이를 명확하게 바로 잡고자 한다.

- 동해선 철회로 경의선 개통이 빨라져 개성공단이 활성화된다는 말인가?
= 동해선과 경의선이 동시에 건설되고, 개통되어야 한다고 5년동안 주장했는데 경의선은 사실상 완공이 되었으나 이용은 못하는 상태였다. 동해선 남쪽부분의 연결이 사정상 어려울 것임을 김정일 위원장이 이해하고 재검토를 지시해 사실상 경의선 동해선 동시 건설, 개통 문제는 해소된 것이고 경의선이 개통되어 이용되면 개성공단은 급속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6월 2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