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표,교육위원 1000Km행진교수단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 17:4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이인영, 조배숙, 최재성, 김재윤, 정봉주, 구논회 의원 (무순) /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이화영, 박정원 ,유병재, 양희찬 교수
◈ 정세균 원내대표
날씨도 많이 덥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걱정이 많은 시점에 고생하신다.
우리당과 교육위 의원들도 동참하는 기분으로 어떻게든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 성과가 없고 어제 한나라당에서 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껍데기, 사탕발림식의 내용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다. 오랫동안 반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혜를 모아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교수단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에서 순천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17일간 1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대장정이었다. 처음에는 저희 자신들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했으나 실제로 실행을 하니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호응과 연대가 있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학이 무참히 무너지는 현장을 직접 봤다. 20여개 대학의 현장을 보고 같이 고민하고 상의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비리 부정 사학의 퇴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육 경쟁력, 대학 경쟁력 문제 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통폐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의 사학개편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출발이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저희가 대장정을 구상하고 시작한 것이 4월 임시국회 초기에 이번에도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부터였다. 저희 교수들이 연구 및 학문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까지 안 된다면 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서 교수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권에 강력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의미에서 17일간 대장정을 했다.
우리당이 그동안 4대입법을 제기하고 이후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등의 여러 여건의 미성숙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도 방문하고 원내대표도 방문하게 됐다.
당에서 이미경 사립학교법개혁특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지 말아달라. 여러방법이 있을 것이다. 모두 것을 감안해서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민주적인 개혁입법을 이뤄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
◈ 교수단
우리당의 안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교육시민사회나 교육부처의 최소한의 요구를 담고 있다. 합의처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당 안에서 후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 보기좋은 모양으로 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당이 다수일때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상임위도 여야동수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당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사립학교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회 절차만을 존중한다면 사실상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교육위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추진 의지를 표현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는 처리가 어렵다.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내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 정세균 원내대표
저야 어떻게든 이 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절차에 맞는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다른 방법 있으면 그 방법까지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께 건의드릴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건의에 불과한 것이다. 일단 국회의장께는 교육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다. 아직은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상태는 아니다. 현재 우리가 당내에서 원내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갖고 있고 오늘아침에도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그런 가능성도 포함해서 적극으로 노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도 투쟁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 교수단
우리당에서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나 교육계에서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우리당에서도 할 만큼 했다. 따라서 만약 안된다면 우리당에서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직권상정이라는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위 및 사립학교법개정특위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국회에 교육위원회 회의가 14일부터 시작했는데 14일부터 파행이다. 심지어 우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빨리 매듭 짓고 전체회의에 넘겨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안되면 합의안 된 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법까지 생각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에는 9:8이니까 무조건 우리당이 이긴다고 표결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동수이다. 이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부결시킬 자신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파행이 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 최재성 의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한다.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론의 흐름, 국회 상황, 의원간의 역학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되, 여론 지지도가 높고 우리당에서 특위까지 꾸리고 원내대표님도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등 우리당이 단결되어 있어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다.
◈ 교수단
제가 기억하기로 교수단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것이 88년부터이다. 그간 개정이 2번 있었는데 개정할 때마다 개악이었다. 그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학습권과 교권이 유린됐는지 모른다. 저희 자신도 그 기간 동안 1년 반 해직됐다가 복귀했는데 복귀하는 기간에도 대구에 대학 총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등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금이 국민적 열망이 모아진 상황이다. 저희가 걷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안 받고, 과일 트럭이 지나가다 수박을 내려서 쪼개주기도 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런 국면에서 한나라당이 합의 안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국면을 확 틀어지고 자신있게 돌파해 나가는 정치력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2005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이인영, 조배숙, 최재성, 김재윤, 정봉주, 구논회 의원 (무순) / 김상곤 교수노조 위원장, 이화영, 박정원 ,유병재, 양희찬 교수
◈ 정세균 원내대표
날씨도 많이 덥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걱정이 많은 시점에 고생하신다.
우리당과 교육위 의원들도 동참하는 기분으로 어떻게든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를 진척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아직 성과가 없고 어제 한나라당에서 안이 나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도 그야말로 껍데기, 사탕발림식의 내용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많다. 오랫동안 반년 넘게 해온 일인데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지혜를 모아 70% 이상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기대하는 입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도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교수단
6월 1일부터 오늘까지 부산에서 순천에서 강원도 동해에서 17일간 1000여명의 교수가 참여한 대장정이었다. 처음에는 저희 자신들도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 하는 우려도 했으나 실제로 실행을 하니 저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호응과 연대가 있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 사립대학이 무참히 무너지는 현장을 직접 봤다. 20여개 대학의 현장을 보고 같이 고민하고 상의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다.
그 이유는 비리 부정 사학의 퇴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교육 경쟁력, 대학 경쟁력 문제 등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말하는 통폐합 방식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의 사학개편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 출발이 사립학교법 개정이다.
저희가 대장정을 구상하고 시작한 것이 4월 임시국회 초기에 이번에도 어렵겠구나라는 판단을 하면서부터였다. 저희 교수들이 연구 및 학문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까지 안 된다면 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고 국민으로서 교수로서 지식인으로서 정치권에 강력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 의미에서 17일간 대장정을 했다.
우리당이 그동안 4대입법을 제기하고 이후 한나라당의 발목잡기 등의 여러 여건의 미성숙을 이유로 지지부진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항의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당도 방문하고 원내대표도 방문하게 됐다.
당에서 이미경 사립학교법개혁특위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지 말아달라. 여러방법이 있을 것이다. 모두 것을 감안해서 여당으로서 당당하게 민주적인 개혁입법을 이뤄내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
◈ 교수단
우리당의 안은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왔던 교육시민사회나 교육부처의 최소한의 요구를 담고 있다. 합의처리를 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당 안에서 후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합의가 안될 경우에 보기좋은 모양으로 법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여당이 다수일때도 처리하지 못했는데, 현재는 상임위도 여야동수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다. 우리당에서 특위까지 구성해서 사립학교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회 절차만을 존중한다면 사실상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
교육위에서 정상적인 처리가 안 될 경우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추진 의지를 표현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로는 처리가 어렵다. 원내대표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고려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이에 대한 원내대표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 정세균 원내대표
저야 어떻게든 이 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절차에 맞는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는 다른 방법 있으면 그 방법까지 못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회의장께 건의드릴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야말로 건의에 불과한 것이다. 일단 국회의장께는 교육위 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다. 아직은 직권상정을 해 달라고 요구할 상태는 아니다. 현재 우리가 당내에서 원내대책회의라는 기구를 갖고 있고 오늘아침에도 회의를 했다. 거기에서 그런 가능성도 포함해서 적극으로 노력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도 투쟁하자는 합의가 있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보겠다.
◈ 교수단
우리당에서 지금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합의를 위해 시민사회나 교육계에서도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우리당에서도 할 만큼 했다. 따라서 만약 안된다면 우리당에서 국회의장께 직권상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고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통해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한다.
◈ 정세균 원내대표
직권상정이라는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여건이 성숙해야 한다. 현 시점에서는 교육위 및 사립학교법개정특위 위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6월국회에 교육위원회 회의가 14일부터 시작했는데 14일부터 파행이다. 심지어 우리는 법안심사 소위에서 빨리 매듭 짓고 전체회의에 넘겨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합의가 안되면 합의안 된 안을 놓고 표결하는 방법까지 생각했다. 한나라당은 과거에는 9:8이니까 무조건 우리당이 이긴다고 표결을 거부했는데 이제는 동수이다. 이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다. 한나라당은 부결시킬 자신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파행이 되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릴 것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 최재성 의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봐야한다.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 국민 여론의 흐름, 국회 상황, 의원간의 역학관계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되, 여론 지지도가 높고 우리당에서 특위까지 꾸리고 원내대표님도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등 우리당이 단결되어 있어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자신감이 있다.
◈ 교수단
제가 기억하기로 교수단이 사립학교법 개정 운동을 시작한 것이 88년부터이다. 그간 개정이 2번 있었는데 개정할 때마다 개악이었다. 그 기간동안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학습권과 교권이 유린됐는지 모른다. 저희 자신도 그 기간 동안 1년 반 해직됐다가 복귀했는데 복귀하는 기간에도 대구에 대학 총장이 비리로 구속되는 등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금이 국민적 열망이 모아진 상황이다. 저희가 걷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안 받고, 과일 트럭이 지나가다 수박을 내려서 쪼개주기도 할 정도로 국민의 지지가 높다. 이런 국면에서 한나라당이 합의 안해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국면을 확 틀어지고 자신있게 돌파해 나가는 정치력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200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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