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 14: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이미경 사립학교법개정특위 위원장

6월 1일부터 17일까지 교수노조 소속 교수 등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올바른 대학개혁 쟁취를 목표로 전국 1,000km 도보행진 중에 있습니다.

영남지역 교수들은 ‘민주적 사립학교 개정 교수단’이란 이름으로, 호남지역 교수들은 ‘올바른 대학개혁 교수단’이란 이름으로, 그리고 강원 지역 교수들은 ‘학원민주화’를 걸로 전국을 도보로 행진하고 있고,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 대표들이 오늘 열린우리당과 국회를 방문합니다. 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 특위의원들은 오후 4시 30분 당사 2층 소회의실에서 이들 대표단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고, 5시 40분에는 정세균 원내대표와 면담을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특위 의원과 교수단의 면담은 우리당에서 임종석, 김재윤, 문학진, 정봉주, 최재성, 우원식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고, 교수단에서는 김성곤 한신대 교수를 포함, 이화영 서일대, 박정원 상지대, 유병재 대구대, 양희찬 전북대 교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면담의 주요내용는 전국 1,000㎞ 행진 교수단이 우리당을 방문하여 조속한 법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우리당에서는 사학법 개정에 대한 당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국회 상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재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하여 끝장 토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우리당 의원들의 의지가 대단히 높고, 국민들께 무엇을 내놔도 내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끝장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지난 15일 출범식때 우리당은 당내에 사학비리고발센터를 만들고 비리를 접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현재 센터장을 맡고 계신 정봉주 의원으로부터 지금까지 당에 접수된 비리 현황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 사학비리 신고센터 집계 현황 - 정봉주 의원
- 6월 17일(금) 현재(개설 2일째)

▶ 학사비리 4건
- 성적비리 포함
▶ 횡령 등 회계비리 10건
- 용천돕기, 쓰나미 피해 성금 등 횡령 의혹 제기
▶ 인사비리 4건
- 교원채용 대가 금품수수 등
▶ 그 외 전화 제보 등



○ 2000년 이후 22개 대학 감사 적발
- 2000년 5개, 2001년 3개, 2002년 1개, 2003년 3개, 2004년 10개)
- 전체 임시이사 파견 20개 대학 중 2000년 이후 16개 대학 파견
○ 횡령 : 1,326억, 부당집행 : 7,655억, 거래부적정 : 2,815억
- 총 회계부정 금액 : 1조 1,796억
○ 이사회 부정 176건, 인사부정 84건, 회계부정 176건, 시설관리부당 62건 - 총 498건 부정비리 발생
○ 비리발생 학교 22개교
- 학생 수 112,713명, 교원 수 3,481명
○ 지역별 비리대학 발생 현황(임시이사 파견대학 포함 집계)
- 대구·경북 7개, 서울 7개, 경기·인천 6개, 강원 2개, 충북 1개,
부산 2개, 전라 3개, 제주 1개


-한나라당 텃밭, 대구경북지역 대학비리 전국 최고
-2000년 이후 교육부 감사지적 23개 대학, 총 1조 1,796억원 부당집행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및 대학비리 현황 파일로 첨부합니다.


2005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