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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 10:2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원내대책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다.
당면한 사립학교법 처리 문제와 행담도 의혹 관련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한 당의 입장을 현 시점에서 정리했다.

사립학교법은 아시다시피 17대의 현안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16대 국회 때부터 5년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교육위 소위에서 이 법안의 처리를 천연시키면서 한나라당이 계속 방해하고 있다. 사립학교법은 초중등학교의 50%, 대학생의 80% 이상이 이 법처리에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민생법안이다. 이데올로기 정치법안이 아니라 우리 차세대의 미래가 걸려있는 문제이고, 우리 교육의 내일이 걸려있는 문제라는 것을 오늘 회의를 통해 심각히 확인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사학의 교육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당의 입장을 이번 사학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으로 쏟아부어 관철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관련 3개 법안처리에 당력을 총 집중하고 표결처리를 포함한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통해 반드시 사학법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두 번째 행담도 관련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앞서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원내대표와 문희상 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원 결과도 그렇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해서도 이것은 권력형 비리나 부패사건이 아니라 국책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그 과정에 있었던 부적절하고 무리한 사업추진의 문제점 등이 지적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담도와 관련된 의혹이 남아있다면 그 어떠한 방법과 과정의 요청에도 우리당은 적극 임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자리 빌어 한나라당과 여타 야당에게 요청한다. 각 당이 행담도 관련 사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정해서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대해 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이상이 원내대책회의의 주요 내용이다.

오늘 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2시부터 국회운영위에서 대통령 비서실 상대로 주요 업무 현안을 보고 받는다.

법사위는 오전 10시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환수에관한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교육위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학교법개정안과 관련해서 우리당과 3:3의 끝장토론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법안심사소위를 준비하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에 관한 현안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정치개혁특위 회의가 있다.
오전 10시부터 정당법및정치자금법 관련 소위, 오후 4시 30분부터 선거법 소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다시피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이번 달 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야간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합의를 이끌어 내고 마무리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05년 6월 1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