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회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 내용을 접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과 사립학교법 개정 특위 위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한마디로 부패와 비리로 물러난 자들에게까지 학교운영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표현상 공영이사, 공영감사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이들이 말하는 공영이사는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에마저 학교 운영 관계자들이 이사선택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시범운영 평가도 안끝난 자립형사립고를 확대한다는 것이 내용의 전부이며, 비리사학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것도 발표된 것이 없다.

이는 비리로 물러난 자들에게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어 학교 현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으로, 한나라당은 비리사학의 옹호자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이다.

또,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부적인 내용은 실무작업중’이고, ‘앞으로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를 6월 사립학교법 처리를 막겠다는 의지 표현에 다름아니라고 본다.

이에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한나라당에 대해 비리사학의 파수꾼 역할을 중지하고, 내일 예정된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진지하게 토론할 것과 6월 국회의 사립학교법 처리 일정을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