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인천경영자포럼 초청강연
▷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07:30
▷ 장 소 :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김교흥, 송영길, 신학용, 유필우, 홍미영 의원, 안상수 인천시장, 양승목 인천경제포럼 회장
주제 : 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 문희상 당의장
반갑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이다. 정치인은 고향이 있을 수 없다. 지역감정이 정치개혁의 3대 과제 중 하나이다. 굳이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도 고향은 있다. 제가 인천, 경기가 인접해 있는 의정부에서 태어날 때는 인천도 경기도였다.
30대에 가장 정열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있는데 JC이다. 활동할 당시 인천JC는 경기도와 함께 했다. 남다른 감회와 애정이 인천광역시에 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경제에 관한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말하겠다.
인천은 안상수 시장만의 꿈이 아니라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하는 정점이 오늘이다. 인천 대교 건설로 세계와 인천이 이어지는 날이다.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참여정부의 3대 정책 중의 하나다. 그 구심점에 인천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대륙과 해양의 허브는 참여정부의 꿈이다. 그 꽃이 영종도 공항이다. 긍지도 가져야 하지만 책임도 가져야 한다.
수도권의 전략적 발전과 인천의 발전은 각종 규제의 문제가 최대의 문제이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인천, 강화 등은 국방, 안보논리에 의해 규제당한 세월이 30년이다. 문제는 기업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곧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다. 수도권은 서울을 뒷바라지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군사보호, 안보 등으로 인천과 경기도는 수도권에서도 차별 받아 왔다.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발전된다. 인천광역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저한테 주어진 명제는 21세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고 참여와 개혁 두 가지 화두이다.
참여정부는 참여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참여정부의 키워드 중 으뜸인 참여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참여정부 전체의 화두가 두 가지인데 바로 개혁과 통합이다. 그 중 오늘은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참여는 제일가는 화두이다. 왜 참여인가?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참여라고 하기도 한다.
오늘 제가 소박하게 현대사에 대해 나름대로 소회의 이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제5공화국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에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맞추면 ‘for the people’ 시대였다.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했던 기억이 있지만 국민을 위한 것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조국을 근대화시킨 열정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3공, 5공의 정신이다.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던 시기이다. 물론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근대화 열정은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에서 문민정부까지는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직선제가 6.10항쟁으로 쟁취되었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 받았던 시절이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는 ‘of the people’이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 출범했을 때 다들 모여 정부의 별칭을 의논하면서 처음에는 ‘국민 정부’였다. 이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잘 아는 대로 국민정부는 중국의 장개석 정부의 별칭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정부이지만 부패정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장개석 정부의 별칭을 붙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다. 그때 이름을 직역하면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인 것이다. 특정 세대, 특정계층, 특정 지역, 특정 정파를 떠나 하나로 모든 부분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염원이 이름에 담겨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지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똑같나? 그것은 아니다. 어제 강원룡 목사를 만났는데 일화를 소개하겠다.
강원룡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한마디로 얘기해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5천년 중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계속되었고, 대통령이 왕을 하던 시대였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은 민주화 투사가 제왕적 대통령을 권위주의하에서 행사했다. 권위주의 시대였다. 탈권위주의 시대를 맞이한 초대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모두 비하한 것 같아서 모든 대통령의 시절이 1대이면 당신은 2대 대통령이다. 긍지를 가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오.’ 라고 했다. 저는 그때 떨리면서 들었는데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는 끝났다. 참여정부가 지금 문을 닫는다 해도 역사에 남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1인 보스체제를 끝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당정분리였다. 여당과의 단절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집권여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공천권, 당직 임명권, 재정권, 정책결정권, 심지어는 국회 전략 결정하는 일까지 했다. 국회전략은 완벽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당직 임명권, 전혀 안 한다. 분명하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도구들인 4대 권력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의 권한을 전부 되돌려 줬다. 이제 이 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대통령 눈치를 보며 해왔다. 완전히 끊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의 관행과 제도로 보면 대통령 마음 바꾸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때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통치수단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면서 남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말하면 없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끝장낸 것이 실적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도 사라졌고, 5천년 권위주의도 없어졌다. 이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적 리더십은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상향식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덕성 등만의 문제가 남아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무너지고, 민주적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다. 대통령이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려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 4대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움켜지려는 생각만 하면, 예전 권위주의 시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법률의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다. 법집행을 잘 못하면 민주정부가 아니라 무능정부가 된다. 국민도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 개인의 욕심, 영달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부가 참여정부이다.
두번째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실천했다.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끝났다. 이권 청탁을 위해 정치자금을 바치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기업인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돈 안드는 선거에 영국은 250년이 걸렸다. 세계사를 모두 뒤져봐도 없다. 미국, 일본은 돈으로 하는 선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투명성이 보장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엄청난 물량공세로 선거를 치른다. 일본은 중간 보스가 있어 돈을 대주는 정치를 계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돈 드는 선거를 끝장낸 것이다. 정경유착이 끝났다. 1인 보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나 통하는 일이다. 정치인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어리석고 더구나 지금은 없어졌다. 큰 방향이 잡혔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천지개벽의 변화이다.
이제 남은 정치개혁과제는 지역감정 해소이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정치개혁 과제가 바로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는 유령처럼 나타나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지역구도를 없애기 위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많은 시도로 인사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바꿔보자고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거구제 개혁이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대구에서 우리당 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권역별 비례제를 둬서 득표율 순서대로 하는 제도를 해보자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적은 정경유착의 단절과 권위주의의 청산이다. 지역주의까지 해소하면 3대 개혁과제는 해소된다. 제가 말했다시피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차이점은 탈권위이다.
다음은 개혁에 관해 말하겠다. 참여정부의 두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왜 개혁해야 하는가? 개혁은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개혁은 이 시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뱀은 살기위해 껍질을 벗어야 한다. 봄에 봄동산 올라가서 보면 뱀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다. 탈피하는 과정에서 못 벗으면 죽는 것이다. 벗어야 1년을 더 산다. 즉 개혁을 해야할 때 하지 못하면 죽고 만다. 매미는 1주일을 울기 위해 7년을 땅에서 산다. 매미는 서러워서 우는 것이다. 7년을 땅에 묻혀서 1주일을 산다. 누에고치도 세 번 탈바꿈을 한다. 사람도 거듭 태어나야 사람답다. 공자도 여러 번 다시 태어났다. 15살에 입지를 하였다. 30이 되어 다시 태어났고 40엔 불혹, 50이 되어 지천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자는 50이 되어서야 이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60, 70세에도 거듭 태어났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미물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한 국가와 민족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할 때 못한 국가는 망했다.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 인천에서 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무한경쟁 시대이다. 세계 질서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이 때를 놓치면 소멸하고 만다. 이 세기가 중요하다. 서양은 25년을 주기로 매듭을 지었다.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매듭을 짓는데 이번은 바로 1,000년이 매듭지어지는 시기이다. 지금은 매듭을 짓는데 천년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시기이다.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 21세기 선진조국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 조금만 삐긋하면 역사속에서 사라진다.
1934년에 몽골제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50만 인구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도 있었지만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언어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단일 언어로 단일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데 개혁은 필수요건이고 주체는 여러분이다.
도덕적 책임을 갖고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며, 우리 내에서 싸우면 안 된다. 선진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부질없는 싸움에 빠져 국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 30년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총 100년 세월이 오욕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오늘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가 뒤쳐진 것이다.
일본은 변화의 흐름을 제일 빨리 읽었다. 제가 명치유신을 싫어하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우리를 따라잡았다. 50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뒤졌다. 그 역사가 150년 전 명치유신때부터 바뀌었다. 산업화, 근대화가 휩쓸 때 일본은 개항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112명이 했다. 그 112명 중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2살이었다. 제일 어린 사람이 17살인 이또호 히로부미였다. 일본 역사를 바꿔 놓은 것이다. 그들은 그때 두 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첫번째가 동지결의이다. 두번째는 탈번결의를 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되자’는 뜻이다. 바로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시작했고 개항했다. 전세계의 근대화에 동참했다. 그래서 오늘날 역전되었다.
우리가 쫓아가도 앞서 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와서 바꿀 기회가 왔다.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쪽배 하나 타고 만경창포 일엽편주로 나왔다. 이 배는 목표가 있어야 간다.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고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나와 중심권 나라로 만들자고 한다. 쪽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갈려 싸우느라 뚫리는 줄도 모르고 나가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야가 싸우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 싸우다 망하면 되겠는가?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세계 강대국이다. 선진국들과 대결해 싸워 이겨야 한다. 처지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생각, 의식, 제도등을 고쳐 패러다임을 바꾸어 21세기에 맞춰가야 한다.
개혁의 주체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다. 조직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힘을 합칠 때는 코아 세력이 뭉칠때이다. ‘Everybody friend, nobody friend’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어렵고 서러울 때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눈사람을 만들 때 단단한 핵을 만들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굴리면 엄청난 크기의 눈사람이 된다. 조직의 코어, 뿌리,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여져야 뭉쳐서 된다. 대통령이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정열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리더십이 없다. 다행히 문민정부 이래로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대통령들이다.
21세기 개혁하자는 대통령을 둔 것은 행운이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세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중요하다. 관료 엘리트들이 주체 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행정 공무원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주체 세력화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중요하다. 주체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엘리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주체세력이고 시민엘리트로 자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야 한다. 시군단체 지도자들도 나서야 이뤄진다. 기득권 논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깨어있는 역사를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 전국민 30%는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대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30%가 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40%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개혁, 한사람 100킬로보다 100사람 일킬로가 중요하다.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고 개혁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럼에도 민생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민생은 개혁 그 자체의 존재 이유이다. 개혁만 주장하다 개혁 도그마에 빠지고 실패로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원칙이고 민생은 전략이다. 개혁과 실용, 민생, 원칙과 전략은 같이 가야 한다. 개혁과 실용으로 나누어 싸울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마스터플랜이 로드맵 같은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중요하다. 비서실장 시절에 253개 로드맵을 만들었다. 목표를 정했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시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이다. 개혁의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목표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개혁주체세력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사는 언제나 서쪽으로 발전되어 갔다고 한다. 팍스 로마나이다. 팍스 로마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자기들만 졌다. 도덕적 책무 때문에 팍스 로마나가 생겼다. 그것이 도버해협을 건너갔다. 그때 대영제국이 생겼다. 대영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일 먼저 실행했다. 대서양 거쳐 미국으로 갔다.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재벌이 존경 받고 자본주의가 존경받는 것을, 미국을 만들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의 세기가 열린다. 아시아 시대의 세 주역이 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 질의응답
-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한 입장은?
= 정치하는 집단은 제정파와의 연대라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정치이다. 민주당과는 중도개혁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당이나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명분(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 시기나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면 합칠 이유가 없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6일(목) 07:30
▷ 장 소 : 송도비치호텔 무궁화홀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김교흥, 송영길, 신학용, 유필우, 홍미영 의원, 안상수 인천시장, 양승목 인천경제포럼 회장
주제 : 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
◈ 문희상 당의장
반갑다. 열린우리당 당의장 문희상이다. 정치인은 고향이 있을 수 없다. 지역감정이 정치개혁의 3대 과제 중 하나이다. 굳이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도 고향은 있다. 제가 인천, 경기가 인접해 있는 의정부에서 태어날 때는 인천도 경기도였다.
30대에 가장 정열적으로 활동했던 단체가 있는데 JC이다. 활동할 당시 인천JC는 경기도와 함께 했다. 남다른 감회와 애정이 인천광역시에 있다. 사실 오늘은 우리 경제에 관한 강연을 하려고 했는데 참여와 개혁, 21세기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주제로 말하겠다.
인천은 안상수 시장만의 꿈이 아니라 세계속의 인천으로 발돋움하는 정점이 오늘이다. 인천 대교 건설로 세계와 인천이 이어지는 날이다. 이제 인천은 대한민국의 꿈이자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하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는 참여정부의 3대 정책 중의 하나다. 그 구심점에 인천이 있다. 잘 아시겠지만 대륙과 해양의 허브는 참여정부의 꿈이다. 그 꽃이 영종도 공항이다. 긍지도 가져야 하지만 책임도 가져야 한다.
수도권의 전략적 발전과 인천의 발전은 각종 규제의 문제가 최대의 문제이다.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인천, 강화 등은 국방, 안보논리에 의해 규제당한 세월이 30년이다. 문제는 기업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곧 서울과 수도권의 차이다. 수도권은 서울을 뒷바라지 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군사보호, 안보 등으로 인천과 경기도는 수도권에서도 차별 받아 왔다. 각종 규제를 풀어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법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발전된다. 인천광역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전체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저한테 주어진 명제는 21세기 대한민국 생존전략이고 참여와 개혁 두 가지 화두이다.
참여정부는 참여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 참여정부의 키워드 중 으뜸인 참여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참여정부 전체의 화두가 두 가지인데 바로 개혁과 통합이다. 그 중 오늘은 개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참여는 제일가는 화두이다. 왜 참여인가? 바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을 참여라고 하기도 한다.
오늘 제가 소박하게 현대사에 대해 나름대로 소회의 이론을 피력하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과 제5공화국인 전두환 대통령 시절은 에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에 맞추면 ‘for the people’ 시대였다. 국민을 위한 정부였다.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말살했던 기억이 있지만 국민을 위한 것을 만든 것도 사실이다. 가난의 굴레를 벗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으며, 조국을 근대화시킨 열정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한다. 3공, 5공의 정신이다. 국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던 시기이다. 물론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을 속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근대화 열정은 인정해야 한다.
노태우 정권에서 문민정부까지는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 이유는 대통령 직선제가 6.10항쟁으로 쟁취되었고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정부의 정통성을 부여 받았던 시절이었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y the people’ 시대였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는 ‘of the people’이다. 국민의 정부는 처음 출범했을 때 다들 모여 정부의 별칭을 의논하면서 처음에는 ‘국민 정부’였다. 이에 대해 저는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잘 아는 대로 국민정부는 중국의 장개석 정부의 별칭이다. 국민의 뜻에 따라 만든 정부이지만 부패정권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장개석 정부의 별칭을 붙이는 것은 이상하다고 해서 ‘국민의 정부’로 바뀌었다. 그때 이름을 직역하면 ‘of the people’ 국민의 정부인 것이다. 특정 세대, 특정계층, 특정 지역, 특정 정파를 떠나 하나로 모든 부분이 똑같이 참여한다는 염원이 이름에 담겨있다.
참여정부도 마찬가지로 주권재민의 원칙이 지켜지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똑같나? 그것은 아니다. 어제 강원룡 목사를 만났는데 일화를 소개하겠다.
강원룡 목사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무현 대통령, 당신은 한마디로 얘기해 대한민국의 제2대 대통령이다. 이유는 지금까지 한국의 역사 5천년 중 왕이 지배하던 시대가 계속되었고, 대통령이 왕을 하던 시대였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시절은 민주화 투사가 제왕적 대통령을 권위주의하에서 행사했다. 권위주의 시대였다. 탈권위주의 시대를 맞이한 초대 대통령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인데, 그러면 한국의 역사를 모두 비하한 것 같아서 모든 대통령의 시절이 1대이면 당신은 2대 대통령이다. 긍지를 가지고 또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를 하시오.’ 라고 했다. 저는 그때 떨리면서 들었는데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대는 끝났다. 참여정부가 지금 문을 닫는다 해도 역사에 남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시대를 끝내고 1인 보스체제를 끝낸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당정분리였다. 여당과의 단절인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은 여당 총재를 겸임하면서 집권여당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공천권, 당직 임명권, 재정권, 정책결정권, 심지어는 국회 전략 결정하는 일까지 했다. 국회전략은 완벽하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었다. 모든 권력을 독점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단 한 건도 하지 않았다. 당직 임명권, 전혀 안 한다. 분명하다. 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 도구들인 4대 권력기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국정원 등의 권한을 전부 되돌려 줬다. 이제 이 기관들은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직전까지는 대통령 눈치를 보며 해왔다. 완전히 끊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니다. 지금의 관행과 제도로 보면 대통령 마음 바꾸면 바로 실천할 수 있다. 그때는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휘두르고 모든 통치수단으로 국민들에게 군림하면서 남용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말하면 없어졌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끝장낸 것이 실적이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의 권력도 사라졌고, 5천년 권위주의도 없어졌다. 이제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적 리더십은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만들어 주는 것이다. 상향식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렇다. 도덕성 등만의 문제가 남아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은 무너지고, 민주적 리더십을 세워나가는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도 있다. 대통령이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가려 하면 바로 돌아갈 수 있다. 4대 권력기관을 대통령이 움켜지려는 생각만 하면, 예전 권위주의 시대로 바로 돌아갈 수 있다. 또한 법률의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다. 법집행을 잘 못하면 민주정부가 아니라 무능정부가 된다. 국민도 법치주의를 따라야 한다. 책임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 개인의 욕심, 영달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부가 참여정부이다.
두번째 정격유착의 고리를 끊어 내고 돈 안드는 선거를 실천했다. 엄청난 정치적 변화는 인정하고 넘어가야 한다. 정경유착의 고리가 끝났다. 이권 청탁을 위해 정치자금을 바치는 것이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기업인은 어리석은 것이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돈 안드는 선거에 영국은 250년이 걸렸다. 세계사를 모두 뒤져봐도 없다. 미국, 일본은 돈으로 하는 선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투명성이 보장되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엄청난 물량공세로 선거를 치른다. 일본은 중간 보스가 있어 돈을 대주는 정치를 계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돈 드는 선거를 끝장낸 것이다. 정경유착이 끝났다. 1인 보스,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살아있을 때나 통하는 일이다. 정치인이 이권에 개입하는 것도 어리석고 더구나 지금은 없어졌다. 큰 방향이 잡혔다. 이 두 가지 변화는 천지개벽의 변화이다.
이제 남은 정치개혁과제는 지역감정 해소이다. 참여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정치개혁 과제가 바로 지역구도 해소이다. 지역구도는 유령처럼 나타나 정치인이나 국민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다. 지역구도를 없애기 위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노력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많은 시도로 인사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지만 그 노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제도적으로 바꿔보자고 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선거구제 개혁이다.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대구에서 우리당 의원을 배출할 수 있고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진출할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야당이 반대하여 실질적으로는 어렵다. 권역별 비례제를 둬서 득표율 순서대로 하는 제도를 해보자고 시도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실적은 정경유착의 단절과 권위주의의 청산이다. 지역주의까지 해소하면 3대 개혁과제는 해소된다. 제가 말했다시피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의 차이점은 탈권위이다.
다음은 개혁에 관해 말하겠다. 참여정부의 두번째 키워드는 개혁이다. 왜 개혁해야 하는가? 개혁은 죽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개혁은 이 시대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뱀은 살기위해 껍질을 벗어야 한다. 봄에 봄동산 올라가서 보면 뱀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다. 탈피하는 과정에서 못 벗으면 죽는 것이다. 벗어야 1년을 더 산다. 즉 개혁을 해야할 때 하지 못하면 죽고 만다. 매미는 1주일을 울기 위해 7년을 땅에서 산다. 매미는 서러워서 우는 것이다. 7년을 땅에 묻혀서 1주일을 산다. 누에고치도 세 번 탈바꿈을 한다. 사람도 거듭 태어나야 사람답다. 공자도 여러 번 다시 태어났다. 15살에 입지를 하였다. 30이 되어 다시 태어났고 40엔 불혹, 50이 되어 지천명으로 다시 태어났다. 공자는 50이 되어서야 이제 이 세상에 온 이유를 알겠다고 했다. 60, 70세에도 거듭 태어났다. 거듭 태어나지 않으면 미물과 다르지 않다. 하물며 한 국가와 민족이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할 때 못한 국가는 망했다. 살기 위해서 개혁해야 한다.
그러면 어디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이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 인천에서 해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이다. 무한경쟁 시대이다. 세계 질서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으로 가고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면 언제 개혁해야 하나?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이 때를 놓치면 소멸하고 만다. 이 세기가 중요하다. 서양은 25년을 주기로 매듭을 지었다. 우리는 10년, 20년, 100년 매듭을 짓는데 이번은 바로 1,000년이 매듭지어지는 시기이다. 지금은 매듭을 짓는데 천년을 한꺼번에 매듭짓는 시기이다.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비하할 필요는 없다. 21세기 선진조국으로 반드시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할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 조금만 삐긋하면 역사속에서 사라진다.
1934년에 몽골제국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250만 인구의 작은 나라로 전락했다.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도 있었지만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도 언어를 잃지 않았다. 우리는 단일 언어로 단일 국가를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이다.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21세기 선진국으로 가는데 개혁은 필수요건이고 주체는 여러분이다.
도덕적 책임을 갖고 솔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선진국을 상대로 싸워야 하며, 우리 내에서 싸우면 안 된다. 선진조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조상들은 부질없는 싸움에 빠져 국권을 상실했다. 그 이후 30년 권위주의 시대를 거쳐 총 100년 세월이 오욕의 역사로 점철되었다. 오늘의 역사는 100년의 역사가 뒤쳐진 것이다.
일본은 변화의 흐름을 제일 빨리 읽었다. 제가 명치유신을 싫어하는데 그때부터 일본의 역사가 바뀌었고 다시 태어났고, 그때부터 우리를 따라잡았다. 5000년의 역사를 우리에게 뒤졌다. 그 역사가 150년 전 명치유신때부터 바뀌었다. 산업화, 근대화가 휩쓸 때 일본은 개항했다. 많은 숫자가 아니라 112명이 했다. 그 112명 중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42살이었다. 제일 어린 사람이 17살인 이또호 히로부미였다. 일본 역사를 바꿔 놓은 것이다. 그들은 그때 두 가지 결의를 하였는데 첫번째가 동지결의이다. 두번째는 탈번결의를 하였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고향을 떠나자,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되자’는 뜻이다. 바로 지역주의, 연고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개혁을 시작했고 개항했다. 전세계의 근대화에 동참했다. 그래서 오늘날 역전되었다.
우리가 쫓아가도 앞서 가고 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와서 바꿀 기회가 왔다. 우리가 할 것이다. 우리가 쪽배 하나 타고 만경창포 일엽편주로 나왔다. 이 배는 목표가 있어야 간다. 동북아 시대의 주역이고 중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 시대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나와 중심권 나라로 만들자고 한다. 쪽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배가 동과 서, 남과 북으로 갈려 싸우느라 뚫리는 줄도 모르고 나가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여야가 싸우고,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져 싸우다 망하면 되겠는가? 우리들이 싸울 대상은 우리 내부가 아니라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폴란드 등 세계 강대국이다. 선진국들과 대결해 싸워 이겨야 한다. 처지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모두 힘을 합쳐서 우리들의 생각, 의식, 제도등을 고쳐 패러다임을 바꾸어 21세기에 맞춰가야 한다.
개혁의 주체 세력은 누구인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개혁의 주체 세력이 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이다. 조직이란 이름으로 그렇게 힘을 합칠 때는 코아 세력이 뭉칠때이다. ‘Everybody friend, nobody friend’라는 외국 속담이 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다. 어렵고 서러울 때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개혁도 마찬가지이다. 주체세력이 있어야 한다. 눈사람을 만들 때 단단한 핵을 만들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걸 굴리면 엄청난 크기의 눈사람이 된다. 조직의 코어, 뿌리,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것이 모여져야 뭉쳐서 된다. 대통령이 개혁 마인드를 가지고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정열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리더십이 없다. 다행히 문민정부 이래로는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대통령들이다.
21세기 개혁하자는 대통령을 둔 것은 행운이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코어세력이 있어야 한다. 공무원이 중요하다. 관료 엘리트들이 주체 세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문민정부의 개혁이 실패한 이유는 행정 공무원을 사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주체 세력화하는데 실패했다. 지금도 중요하다. 주체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 엘리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주체세력이고 시민엘리트로 자부한다면 여러분들이 나서야 한다. 시군단체 지도자들도 나서야 이뤄진다. 기득권 논리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다. 깨어있는 역사를 성공한 사람들이 앞장서야 한다. 전국민 30%는 개혁에 찬성한다. 그러나 절대 개혁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30%가 있다.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40%가 있다. 그런데 이들이 중요하다. 속도와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 국민이 함께하는 개혁, 한사람 100킬로보다 100사람 일킬로가 중요하다.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 개혁은 절대 절명의 과제이고 개혁입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럼에도 민생이 같이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민생은 개혁 그 자체의 존재 이유이다. 개혁만 주장하다 개혁 도그마에 빠지고 실패로 간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 하나는 원칙이고 민생은 전략이다. 개혁과 실용, 민생, 원칙과 전략은 같이 가야 한다. 개혁과 실용으로 나누어 싸울 필요가 없다. 같이 가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가는 개혁이 꼭 필요하다. 국민을 위해 개혁을 해야 한다.
참여정부는 마스터플랜이 로드맵 같은 것이다. 마스터플랜은 중요하다. 비서실장 시절에 253개 로드맵을 만들었다. 목표를 정했는데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시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이다. 한 치의 오차 없이 로드맵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이다. 개혁의 실적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실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왜냐면 실용적이기 때문이다. 목표에 따라 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을 성공하기 위한 전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이다. 개혁주체세력이 더 많은 책임을 가져야 한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아놀드 토인비가 세계사는 언제나 서쪽으로 발전되어 갔다고 한다. 팍스 로마나이다. 팍스 로마나의 시민권 가진 사람들은 납세의무와 병역의무를 자기들만 졌다. 도덕적 책무 때문에 팍스 로마나가 생겼다. 그것이 도버해협을 건너갔다. 그때 대영제국이 생겼다. 대영제국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일 먼저 실행했다. 대서양 거쳐 미국으로 갔다. 팍스 아메리카나이다. 재벌이 존경 받고 자본주의가 존경받는 것을, 미국을 만들었다. 이제 21세기 새로운 세기에는 아시아의 세기가 열린다. 아시아 시대의 세 주역이 있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이다.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 질의응답
-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합당에 대한 입장은?
= 정치하는 집단은 제정파와의 연대라 생각한다. 대화와 타협이 민주정치이다. 민주당과는 중도개혁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뿌리가 같기 때문에 합당이나 통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기와 명분(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 시기나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안 한 것만 못하다며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면 합칠 이유가 없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