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회보장시스템 먹통,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 겁니까?

장애인, 보육, 저소득층 등 모든 사회보장 정보를 통합한 사회보장시스템이 한 달째 먹통이라고 합니다.

영아 수당 신청, 장애인 시설 신청, 장애인 관련 조사 모든 것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3천 건이나 되는 결함을 무시한 채 개통을 강행한 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으면 개통을 늦추는 것이 정상적인 일 처리입니다. 무엇이 급해서 무턱대고 개통부터 한 것입니까?

지금까지 신청자들이 접수한 오류만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2천2백만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보장하겠다던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방치 복지, 무능 행정의 표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 위기로 어려운 와중에 이런 무능 행정으로 짜증과 고통을 더해주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