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12일(수)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이 아닌 대통령만을 위한 정부혁신 평가 변경, 당장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정부가 정부혁신 평가에서 여성, 장애인 관련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정부혁신 평가에서 ‘여성관리자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은 성평등과 소수자 배려를 위한 정부 운영의 나침판 역할을 해 왔습니다.

중앙부처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이제 갓 10%를 넘었을 뿐이고 장애인에게 취업은 여전히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대통령 의중의 반영입니까?

더군다나 정성평가인 장관의 리더십 평가 배점을 대폭 늘린 것은 대통령 의중을 얼마나 따르냐에 따라 장관 등급을 매기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입니다.

국민을 바라보는 장관이 아닌 대통령만 바라보는 ‘윤 바라기’ 장관을 위한 정부혁신 평가 변경, 당장 중단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부 부처는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