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인 의혹 부풀리기는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11
  • 게시일 : 2003-11-11 00:00:00
감사원의 감사 결과 도로공사가 본연의 사업범위를 벗어나
행담도 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편법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부측 인사들의 부적절한 직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일 처리로 공직기강을 보다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보면,
이번 사건이 고위 공직자들의 개인 비리나 도덕성 문제가 아니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권력형 비리’는 더더욱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발단 자체가,
낙후된 지역을 어떻게든 제대로 개발해 보려는 의지에서 파생된 일입니다.
의욕이 지나쳐 발생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확대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낙후된 호남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서남해안개발사업 자체가 이번 일로
훼손되거나 방해받는 일은 더욱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원 조사는 외부의 지적이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감사원의 자발적인 인지 조사로 시작된 만큼,
그 조사결과를 놓고 정쟁거리로 만들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감사원이 일부 위법행위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 수사요청을 한 만큼,
이제 행담도 문제는 조용하게 사법기관에 맡깁시다.
정치권은 지혜와 중지를 모아 낙후된 지역개발에 책임있는 자세로
함께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2005년 6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