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 시 : 2005년 6월 14일(화) 10:10
▷ 장 소 : 국회 기자실

먼저 고위정책회의 비공개 부분을 브리핑해 드리겠다.
각 정조위별 여러 법안과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 단계에서 브리핑해드릴 수 있는 내용은 두가지 정도로 한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제5정조위와 관련해서 6월 1일 서울시에서 택시 요금 인상 조치를 취했다. 17.52%인상이 있었다. 택시비 인상은 여러 가지 현실적 요인들이 있고, 그에 따라 서울시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 이와 연동해서 우리당에서는 택시제도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당내 의원들의 의견이 있고, 또한 이미 우리당 이호웅 의원 및 61명의원에 의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 운수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진입 규제 실패에 따른 공급과잉의 문제, 영세업체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못 이뤄진 문제 등 현재 택시제도 운영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후 택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입법 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오늘 의견을 모았다.

두 번째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급적용 등 여러가지 파생적인 문제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문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조만간 정리해서 고위정책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

그 외에 일자리창출대책을 정부가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해 왔으나 일자리창출대책이 기대만큼 충분한 성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정부의 일자리창출대책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당정협의를 수일 내 개최하기로 했다.
이상이 고위정책회의 논의 내용이다.

어제 국회개혁특위 소위가 있었다. 법안 1소위와 법안 2소위 회의결과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해 간단히 브리핑해드리겠다.

어제 있었던 국회개혁특위 법안1소위에서 합의한 내용은 소위원회 회의록 작성 의무화, 본회의 회의록에 출석의원 수와 성명 모두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사안,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의 안건회부 제한, 소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실시 가능, 예산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재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전원위원회 심사 기간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국회개혁특위 법안1소위에서 여야간 합의했다.

이외에도 국회운영기본일정중 주단위 일정작성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의 제개정시 입법예고 단계에서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사무처 자료제출 의무화 등에 대해 여야가 소위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었다.

국회개혁특위 법안2소위에 대해서는 최종 합의를 한 상태는 아니나 여야간 의견을 접근해서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들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인사청문대상에 국무위원 추가, 신체장애 의원에 대한 대정부질문 제한시간 예외규정 신설, 공직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 관련사항,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비 지급근거규정 신설에 대해 여야간 의견 접근을 봤다.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의 결과 보고를 여야 합의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정당법과 관련해서 정책정당화를 위해 정당의 정책토론회 개최를 의무화해서 선거가 없는 기간에도 1년 2회이상 개최토록 하고, 앞서 우리당 입장으로 브리핑해드린 당내경선 불복자 입후보 관련, 해당선거구 당해선거는 금지하되, 여타부분은 열어두는 방향으로 여야간 합의를 모았다. 또한 후보자간 합의에 의한 여론조사도 경선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를 모았다.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액기부시 금융거래 입금증 등의 영수증 허용금액을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내로 하기로 했다. 10만원 이하의 소액기부자의 경우 금융거래 입금증을 영수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정당의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의 경우 2006년 3월 이후에도 계속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지토록 했다.

정치자금 투명성확보 차원에서 낙선자의 사용잔액 계산에 있어 사적자금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는 정당등에 인계하도록 하고, 후원회 해산시 잔여재산 처분과 관련해서는 잔여재산을 소속정당 또는 공익법인 등에 인계토록 하되 지정권자가 당원일 경우 소속정당에 인계토록 했다.

후원금사용용도 제한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예비후보자, 후보자의 신분취득 전에 발생한 비용을 처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고보조금 관련규정의 개선에 대해서는 경상보조금 등 지출 자율성의 제고를 위해 경상보조금을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에 대한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여야간 의견을 모았다.

정치자금 사무절차 개선 관련해서는 기탁시 지급공고에 그 성명을 밝히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와 기탁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여야간 의견을 모았다.

오늘 주요상임위 활동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아시다시피 오전 9시부터 윤리특위가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문수, 주성영 의원에 대한 15일 출석정지 건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간 논란이 진행중이다. 이 문제와 관련 해서 우리당은 지난 시기에 두 의원이 국회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 윤리특위 소위에서 결정한 징계사안은 최소한의 징계사안이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윤리특위 소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입각해서 윤리위 처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의 반발이 매우 강한 관계로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행자위는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갖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늘 교육위가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우리당의 6월 임시국회 주요 법안인 학술진흥법 일부개정안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 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청문회가 10시 30분부터 어제에 이어 진행될 것이다.

건교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건교부 및 한국철도공사의 주요 현안보고가 있다.
국방위에서는 오전 10시부터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 주요 현안보고가 있다.

오늘 전 상임위가 전체회의를 열어서 상임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추가발언
지방의회 선거에서 남녀 동반선출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우리당 유승희 의원을 중심으로 우리당 여성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준비중이다.
지난 의총에서 우리당 의원들에게 기본적으로 보고됐으나 그 법안에 대해 의원들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조정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선거구를 일부 조정해서 지방의회 선거구별로 남자 한명, 여자 한명을 선출하는 방식의 남녀동반선출제도를 법제화시키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2005년 6월 1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