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변인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엉터리 논평을 내놓았다.

강북의 한 어린이집이 먹다 남은 음식으로 죽을 끓여 어린이들에게 먹인 사건과 관련해 ‘노무현정부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인신공격형’ 논평을 내놓았다.

아무리 정치적 논평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논평을 하다니 그 수준이 의심스럽다.

어린이집 시설과 급식위생, 실태 관리감독은 지자체 관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50인이상 집단 급식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자체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위생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1차 책임이 구청이며 2차 책임이 시청이고 식약청이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을 감독하고 보건복지부는 위생 정책과 제도를 다루는 기관이라는 것쯤은 알고 논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는 서울 지하철 7호선 화재관련해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국무총리이하 전내각이 물러나야 한다고 황당한 논평을 한 적이 있었다. ‘지하철 7호선은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철도공사 소속으로 이명박 시장이 최종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논평을 내 비난을 받았던 사실을 그새 잊었단 말인가?

정치공세를 펼치더라도 사실은 제대로 확인하는 정도의 ‘센스’는 지켜주기 바란다. 무책임한 논평은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도 아울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들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계책임자 기관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은 없는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기본은 어린이집 원장의 잘못이 제일 크다. 그러나 시설과 위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측면이 한나라당 소속의 강북구청장과 2차 책임기관 장인 서울시장에게 있다는 것도 지적해 둔다.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지자체가 전시행정에만 급급해 기본업무를 방기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없다. 정부관계당국은 이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