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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09:35
▷ 장 소 : 국회 기자실

먼저 주요 상임위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무, 재경, 국방 등 10개 상임위와 국회개혁특위 법안심사 소위, 정치개혁특위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소위가 개최된다. 또한 잠시 후 10시 30분부터 국회 145호실에서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주최하는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각 상임위와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와 환노위에서 다루는 주요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보건복지위에서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체회의를 통해 다룰 예정이다.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을 65세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 실비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
환노위에서는 당정을 통해 마련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정부조직법 관련 고위당정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오늘 아침 7시 30분 총리공관에서 제2정조위원장 및 행자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조직법과 관련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오늘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서 현재 정부부처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국방부가 추진하는 방위사업청 신설은 참여 정부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이다. 그간 빈번하게 발생했던 무기획득사업, 방위사업 관련한 부조리와 비리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방위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킬 수 있는 정책과제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한 국민 홍보와 이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방위사업청 신설을 포함한 복수차관제 도입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안을 지난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토록 당정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한나라당은 복수차관제 도입과 방위사업청 신설에 대해 매우 부정적입장을 갖고 있다. 방위사업청 신설이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요와 필요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당리당략적 입장을 떠나 여야간 협의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복수차관제에 대해 한나라당은 작은 정부 지향과 배치되고 정부가 고위직을 늘리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대한민국 정부의 업무가 매우 방대하게 늘어나 있고 발전된 국가 역량에 맞춰 정부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 질높은 대국민 서비스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관련 네 개 부처의 복수차관제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는 정부 고위직책의 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정부, 정부 업무와 대국민 봉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최소한의 직책 도입이라는 점을 한나라당이 제대로 인식해주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명확히 한다.

이런 취지에 비춰 정부 여당은 복수차관제 도입, 기상청, 통계청의 차관급 격상, 방위사업청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당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오늘 12시에 5당 원내대표 오찬간담회가 있다. 특별한 의제를 설정해서 토론하기 보다 5당 원내대표가 오찬을 겸하면서 6월 임시국회를 중심으로 현안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