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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6월 13일(월)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무역조정, 해외자원개발, 방폐장부지선정과 관련해서 당정간 논의를 가졌다.

무역조정지원법 관련해서는 본격적 FTA 협상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해 나가야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시기 적절하게 관련 주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다만 이 법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재원문제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당정이 무역조정지원법을 제정하는 방향에서 기금설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무역조정지원법 제정은 일본,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 등 개방화 조치가 필요한데 일부 제조업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농수산 분야와는 달리 시장 기능을 보완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는 지원법령이 없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주요내용은 FTA 등 시장개방 따라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활성화 관련해서는 두가지 방향이 있다.
최근에 있었던 해외유전개발관련 의혹을 되돌아보면서 비전문적 정부 산하 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유전개발 사업참여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게 하되,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참여는 위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오히려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의 절차와 방법을 대폭 개선해서 민간기업이 해외유전사업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보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중저준위 방사선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없다. 이미 말씀드린대로 부지선정절차를 6월 중 공고하고, 11월 말까지 최종 후보부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는 정부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를 다시 확인하고, 다만 신청지역이 두 곳이하일 경우에는 여론조사를 통한 찬성율 상위지역을 추가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키로 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지선정절차 공고시점에서 최종 부지선정기준을 다시말씀드리면 안정성, 사업추진여건, 주민수용성 등 최종 부지선정기준을 미리 발표해서 관심 지자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정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부지 선정절차를 6월중 공고하기로 정부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조만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준비해서 정부가 부지선정절차에 대한 공고를 할 예정이다.

신청지역이 두곳 이하일 경우 여론조사 찬성율 상위 지역을 추가해서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다.

= 이는 신청지역이 두곳 이하로 거의 없을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찬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경우 이 지역에 대한 주민수용성과 관련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해달라고 해당 지자체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 여론조사를 통해 봤을 때 해당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꽤 높게 나오는데 지자체나 관련 관계자 들의 이해나 입장에 의해 신청이 안 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해당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 신청은 해당 지자체 장이 권한을 갖고 있다. 신청을 하면 정부는 사업추진 여건에 대해 조사하고 사업추진 여건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을 전제로 이후 절차를 밟아 주민투표를 부치게 된다. 시의회, 지자체 등의 의견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고 협의할 문제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주민투표를 통한 주민수용성 문제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 지금 부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여러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이 다 신청할지 안할지는 공고 이후 지역 신청여부를 봐야한다. 공고된 절차와 관련 법에 기초해서 절차를 밟아야 할 문제이다.


2005년 6월 1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