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우리당 보훈 관련 주요 행사 및 추진정책 관련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5일(일) 11:20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브리핑
지난 5월 27일 상임중앙위원회와 6월 1일 확대간부회의의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당의 보훈 관련 주요 행사와 추진 정책 등을 보고⋅확정한 바 있다.
우선 지난 1일 문희상 당의장 등 당지도부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구동지회 등의 보훈 단체 대표자들을 만났고, 이어서 2일에는 4⋅19 혁명 공로자회, 4⋅19 혁명 희생자유족회, 4⋅19 혁명부상자회 등의 보훈 단체 대표들을 면담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당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국민적으로 존경하고 그 뜻이 깊이 기려 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여타 유공자 간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제도적인 노력할 경주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늘 오후(14:00)에는 당의장과 제2, 3 정조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와 정무위 의원들이 국군통합병원(분당 소재)을 방문하여 군복무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국방차관, 의무사령관, 국군통합병원장 등과 군의료체계 및 군환자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내일 현충일에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행사에 당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 추념식 행사에 지역 의원 및 지역협의회장과 당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9일 서해교전 3주기를 맞아 국방위 위원들이 해군 제2함대(평택 소재)를 방문하여 추모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연평해전 승전기념일(6월 15일)에는 당의장의 축하전문과 화환 등을 해군과 해군 제2함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어제와 그제(6월 3-4일)에는 국방위 소속 보좌진(10여명)들이 계룡대를 방문하여 안보현장토론의 일환으로 육군의 혁신위원회와 혁신과제들에 관해 밤샘 토론을 갖았다. 차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위에서 법⋅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육군의 혁신과제(7개) : ➀ 첨단 정보화 군으로 육군구조 개선, ➁ ‘전투준비’ 중심의 부대운영 정착, ➂ 참여⋅화합의 인사관리체계 구축, ➃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체계 선진화, ➄ 화합⋅단결하는 육군문화 정착, ➅ 자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선진병영 육성, ➆ 국민이 신뢰하는 육군상 확립
또한 각 지역별로 추념식을 전후하여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훈 관련 주요 정책 활동으로는 지난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당과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통과되었는바, 이법은 그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대상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보훈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여 보훈정책을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기본법은 우선 보훈의 대상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을 예우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하였으며, 유공자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의 확산 및 창달사업도 추진하고, 유공자들께서는 의전상의 예우를 받고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시게 하며, 정신계승 교육 실시와 기념전시관 건립뿐만 아니라 유공자분들의 이름을 딴 도로ㆍ거리ㆍ공원ㆍ공항ㆍ항만ㆍ철도역 등도 생기게 된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실시한 제3정책조정위 주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제대군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지원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교육⋅의료, 공공주택분양 등의 지원 대상을 20년 이상 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확대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고, 의료지원시점을 등록결정일에서 등록 신청일로 앞당기며, 고엽제 관련 수당의 소멸 시효를 국가의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국방위에서는 『장병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지난 6월 2일(목, 10:00-12:20)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정책조정위원회(김성곤 의원)주최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김명자 의원실 주최로 『군복지체계정립』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6월 8일(수, 13:30-16:3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희상 당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그 밖에 종합적인 군 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장병 및 군가족 생활 실태 조사가 국방위(김명자 의원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전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안보현장체험(6월 말 또는 7월초), 전 여성 당직자 일일 병영입소(1박2일, 6월 중순) 등을 추진 중이며, 제대군인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민당정간담회,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민당간담회 등을 기획⋅검토하는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05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중앙당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브리핑
지난 5월 27일 상임중앙위원회와 6월 1일 확대간부회의의를 통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당의 보훈 관련 주요 행사와 추진 정책 등을 보고⋅확정한 바 있다.
우선 지난 1일 문희상 당의장 등 당지도부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구동지회 등의 보훈 단체 대표자들을 만났고, 이어서 2일에는 4⋅19 혁명 공로자회, 4⋅19 혁명 희생자유족회, 4⋅19 혁명부상자회 등의 보훈 단체 대표들을 면담하여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당은 앞으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국민적으로 존경하고 그 뜻이 깊이 기려 질 수 있도록 국가재정과 여타 유공자 간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제도적인 노력할 경주할 것을 약속하였다.
오늘 오후(14:00)에는 당의장과 제2, 3 정조위원장, 그리고 국방위와 정무위 의원들이 국군통합병원(분당 소재)을 방문하여 군복무중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국방차관, 의무사령관, 국군통합병원장 등과 군의료체계 및 군환자 지원을 위한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내일 현충일에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행사에 당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와 수도권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며, 각 지역별 추념식 행사에 지역 의원 및 지역협의회장과 당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9일 서해교전 3주기를 맞아 국방위 위원들이 해군 제2함대(평택 소재)를 방문하여 추모식에 참석하고 유족들을 위로할 계획이다.
연평해전 승전기념일(6월 15일)에는 당의장의 축하전문과 화환 등을 해군과 해군 제2함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어제와 그제(6월 3-4일)에는 국방위 소속 보좌진(10여명)들이 계룡대를 방문하여 안보현장토론의 일환으로 육군의 혁신위원회와 혁신과제들에 관해 밤샘 토론을 갖았다. 차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방위에서 법⋅제도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육군의 혁신과제(7개) : ➀ 첨단 정보화 군으로 육군구조 개선, ➁ ‘전투준비’ 중심의 부대운영 정착, ➂ 참여⋅화합의 인사관리체계 구축, ➃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체계 선진화, ➄ 화합⋅단결하는 육군문화 정착, ➅ 자율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선진병영 육성, ➆ 국민이 신뢰하는 육군상 확립
또한 각 지역별로 추념식을 전후하여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들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보훈 관련 주요 정책 활동으로는 지난 제253회 임시국회에서 당과 정부의 노력으로 『국가보훈기본법』이 통과되었는바, 이법은 그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보훈대상별 법률로 분산되어 있던 보훈관련 법률들을 정비하여 보훈정책을 총괄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기본법은 우선 보훈의 대상영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한 분들과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을 예우 및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국가보훈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상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게 하였으며, 유공자분들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ㆍ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과 보훈문화의 확산 및 창달사업도 추진하고, 유공자들께서는 의전상의 예우를 받고 국립묘지 등에 안장되시게 하며, 정신계승 교육 실시와 기념전시관 건립뿐만 아니라 유공자분들의 이름을 딴 도로ㆍ거리ㆍ공원ㆍ공항ㆍ항만ㆍ철도역 등도 생기게 된다.
또한 지난 5월 26일 실시한 제3정책조정위 주관 당정협의를 통하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하의 제대군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지원하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교육⋅의료, 공공주택분양 등의 지원 대상을 20년 이상 군복무자에서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확대하였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서는 고엽제후유증에 ‘만성림프성백혈병을 추가하고, 의료지원시점을 등록결정일에서 등록 신청일로 앞당기며, 고엽제 관련 수당의 소멸 시효를 국가의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그 밖에 국방위에서는 『장병기본권 확립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지난 6월 2일(목, 10:00-12:20)에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제2정책조정위원회(김성곤 의원)주최로 원혜영 정책위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되었으며, 김명자 의원실 주최로 『군복지체계정립』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토론회가 오는 6월 8일(수, 13:30-16:30)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희상 당의장,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그 밖에 종합적인 군 복지체계 확립을 위한 장병 및 군가족 생활 실태 조사가 국방위(김명자 의원실)를 중심으로 진행 중이며, 전 당직자 및 의원 보좌진 안보현장체험(6월 말 또는 7월초), 전 여성 당직자 일일 병영입소(1박2일, 6월 중순) 등을 추진 중이며, 제대군인 및 보훈가족 지원을 위한 민당정간담회,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민당간담회 등을 기획⋅검토하는 등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들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
2005년 6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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