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국가비전당정워크숍-본안토론발제및약정토론
본안토론
1.경제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한덕수 부총리
2.저출산 고령화 대책-조배숙 의원
발제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7:00
▷ 장 소 :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보람관 대강당
▲ 강봉균 수석부의장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오늘 당정청이 자리를 같이 했다 한덕수부총리와 조배숙의원의 발제에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토론 소재를 몇가지 추가해 보고자 한다.
지금 전세계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를 막론하고 대외 개방 시장경제를 동시 추구하는 이른바 글로벌 마켓 이코노미 물결에 휩싸였다. 이를 신자유주의 물결이라고도 한다. 우리만 세계화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확대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로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됐다. 청와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겠다고 해왔던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는 1/4분기 2.7%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5%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BTL사업의 집행 규모를 1조원 정도에서 3조원 정도로 앞당겨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공기업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 대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투자 지원창구를 각 부처 장관 직속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서 단기적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자금, 기술혁신, 마케팅 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중소기업만 따로 성장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일부 우리당 의원 시각도 보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취약부문인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진입장벽을 치는 네가티브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영업자 구조개혁 지원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이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다.
셋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이다. 이는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이다. 공주연기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고 17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 분산하는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코스트는 참여정부가 부담하고 과실은 차기정부가 거두는 이른바 비용과 수익간 시차가 존재한다.
코스트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수도권 규제개혁을 선별적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코스트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방이전시에는 외국인투자와 같은 정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로 소득계층간 세제간 복지불균형 완화 전략이다. 이 문제를 세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인식이다. 우리당은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해서 계층간 복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서 다른당과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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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정의 10% 수준에 불과한 복지비 지출 비중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 확대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의 재활능력 재고를 위해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확대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대학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조배숙 의원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지원을 의무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당의 기본정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성인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세제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당의 기본 정책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데 어울려 여가를 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추세이다. 전국에 5만1천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를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 거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보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마무리 하겠다.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 20%는 경쟁에 앞서가는 계층이 있고, 20%는 경쟁 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 나머지 60%는 경쟁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나 그 중 일부는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경쟁에 앞서가는 계층은 글로벌 경쟁의 선봉이 되도록 계속 격려 하면서 60% 중산층이 사회 안정세력으로 정착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하위 20% 계층은 적극적으로 돌보는 복지지향적인 정당이 되어야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오늘 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모두 보건복지부 문제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대로는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시작은 97년 IMF 위기로부터 시작됐다. 아마도 세계화를 방편으로 건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관철되고 있어 그런 것 같다. 경기가 풀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기다려달라, 그러면 성장의 과실을 배달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변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에서 내걸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니 계수가 악화됐다. 다른 나라는 조세와 사회보험 체계에 적용 받고 나면 지니 계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우리는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짝이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의 핵심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물적투자에 기반한 성장이었다. 지금부터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산자부 장관도 계신데 산업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이런 발표를 했다.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략 8~15% 소비가 준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로 이어지는데 상류층은 그렇지 않다.
두번째로는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하나뿐이다. GDP의 8.7%가 사회복지 지출이다. 일본 미국 유럽이 만달러 시절에 사회복지 비중이 16-18%였다. 우리나라는 8.7%이다. 이것은 한번 시장경쟁에서 패배하면 재기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경직되고 갈등과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패자부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가 튼튼하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근래 중산층과 서민층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어느 주장에 의하면 빈곤층이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층, 근본적(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제 느낌도 그렇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당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 받은 우리당과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불가피한 시장경제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03년부터 가임여성의 숫자가 줄었다. 가임여성은 보통 16-49세 인데 가임여성 숫자 자체간 준 것은 객관적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된다. UN 통계에 의하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65세 노인이 제일 많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반면 OECD 예측에 의하면 여러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동원된다면 한국은 2050년 전에 2.5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도 한다. 전제는 다양한 정책이 잘 조합되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합출산율이 2가 됐을때가 83년이었다. 당시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는 구호가 있었다. 그때 전환해서 저출산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20년이 늦었다. 이 문제의 심각함은 국회의원의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할 수 없다. 우리가 문제인식을 갖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의제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권입장에서는 정권 임기 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잘만 대응하면 2.5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OECD의 예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발전된 것을 의미한다. 영양, 위생, 보건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결과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임금 피크제 도입, 나이차별제도 금지, 문화의 시스템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 오히려 경륜과 경험있는 세대가 근로에 임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안정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진영내에서도 학번체계가 엄존하고 의사, 법률가, 공무원 사회를 보면 몇기 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엘리트의식과 폐쇄경향이 지속되는 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87만명 애기가 탄생해야 하는데 2003년 49만명 애기가 탄생했고 작년에는 1만명이 줄었다고 한다. 속도는 더 빨라질 듯 하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대책은 3가지이다.
우선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인식해야 애기를 낳고 키우는 데 의미부여를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여성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제가 복지부에서 일하면서 여성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데 처절하다고 한다. 그 처절함을 이해하겠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비즈니스 과로체계이다. 부인도 내조를 통해 과로체계를 거들어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과로체계에 편입해서 경쟁을 유지하고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용형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문제이다.
세번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이호웅 의원이계시는데 자녀가 넷이다. 앞으로 이런 가정에 지원을 하겠다. 이를 포함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작은 것 같지만 정책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총리께서 주재한 두 번의 행정부 국무위원 회의를 통해 시각과 마인드 조정은 됐는데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를 가 보니까 통합출산률이 개선되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의 나라는 개선이 안된다. 이유는 카톨릭 가부장제 사회여서 그렇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현재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하는 한 여성의 복수는 계속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의지적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제 딸은 대학원을 다니는데 결혼은 커녕 데이트도 안한다. 직업은 필수이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장기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고 한국과 한반도에 적절한 인구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조사를 했다. 대략 4천6백만에서 5천1백만 정도라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적절한 생존권과 평화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가 산정되어 있다.
▲ 김선미 의원
오전에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노인보장제도에 대한 대책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결론은 여야가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저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 중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고령화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50 년의 노인 비율은 38%에 육박한다고 한다. 노인복지나 보호문제를 넘어 경제와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회 문제이다.
고령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고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 문제이고 노인을 부양할 경제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사회문화정책 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출산을 연기하거나 계획이 없는, 출산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 설문조사에서 선호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교육비의 경감이 40%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80%가 경제적인 교육비와 양육비에 관한 문제였다. 김근태 장관님께서 전반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적정 인구가 4500-5100만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 출산에 비해 1명씩을 더 낳아야 한다고 한다.
출산 기피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요즘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려정책을 꾸준히 생산해 내고 있다. 정부는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휴직 급여, 출산 휴가 연장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고 지자체는 셋째 자녀 출생시 축하금 지급, 상품권, 격려금 지급 등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평생 감당해야 할 교육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비용 지원, 출생 장려 격려금, 휴직 급여 인상 등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키우기가 무섭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일시적인 출산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애 낳고 먼저 부딪히는 보육이 해결된 뒤에 교육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보육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보육비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과 더불어 보편주의 정책으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보장체계가 저소득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소외된 차상위 계층, 중산층까지 포함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진정한 출산정책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국공립 시설이 열약하다. 전체 시설의 5%이다.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재정 지원도 적고 서비스 질도 열악하다. 문제는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국공립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 아동이 매우 많다. 그래서 현행 지원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영아 80%, 유아 30%를 지원하는데 민간시설은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만 약 3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가고 있다.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매우 부족하다. 보육비 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여성부에서 계획안을 내놨다. 민간 보육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현행 시설별 교사수를 아동수 기준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경쟁을 유도시킨다는 안이다.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보육 시설의 적절한 활용과 만족도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사수 기준을 아동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보육료와 차등보육료를 구분하여 지원해 나가자는 것이다. 차등보육료만 지원하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증가한다. 기본 보조금을 새로 지원하는 것을 아동기준 방식으로 전환하면 투자되는 비용이 커진다. 국가가 보육의 50%를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보육 정책의 큰 틀이며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지역별 차별정책도 필요하다. 도시에서 넘쳐나는 민간 보육시설과 달리 농촌지역은 아직도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특별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기타 육아휴직 급여인상,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남녀 양육책임 공유, 여성차별 개선, 출산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와 있고 현재 시행도 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기엔 너무 시급하다. 국민은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출산 장려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았다. 예산 부족으로 저출산 대책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육아 때문에 노동을 포기한 여성인력의 활용가능성도 확대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일자리 증가 및 여성 인력을 활용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OECD자료에 의하면 육아지원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33%의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보육의 확대와 아동 감소에 대응할 경우 한국 출산율은 2.5로 증가 가능하다는 분석자료가 있다. 실제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저는 하층에 대한 보육의 정책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막는데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 장하진 여성부장관
오늘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위한 정책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앞선 두분께서 기조발제를 해주셨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자리 기회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여성 취업 확대, 직업훈련 강화, 저출산 완화 대책,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저는 주로 여성부 정책과 관련있는 보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한 저명한 학자는 유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걸쳐 프로그램에 투입한 1달러당 7.16달러를 절감시킨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저출산 정책을 주로 말하면서 출산율과 육아정책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육아지원 정책만으로 출산율이 증가되느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확실히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고, 주택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친화적 기업 문화를 형성시켜야 하고,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출산율 향상 정책은 보육지원정책을 꼽는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출산율 향상 정책과 보육 지원 정책 연결을 위한 회의를 했다. 그러면서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는데 까지는 동의했다.
앞선 세분의 토론에서도 모든 분들이 보육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보육정책에는 재정이 들어간다. 이에 예산을 투자해 달라고 하면 망설인다. 우리가 보육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는 단지 가족이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다. 따라서 보육정책에는 예산이 든다. 앞에 여러 분이 인용했는데 출산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동양육비 감소가 가장 영향을 준다는 OECD보고가 있다. 만약 교육비만 향상 된다면 현재의 1.14가 2.5명까지로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이 보육비 지원으로 출산률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가 큰 국가로 OECD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여성 취업률은 현재 52%에서 2010년에는 60%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아울러 제출하고 있다. 의사결정기구, 서비스산업증진, 여성친화적기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보육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우리 나라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이 복지정책화 하면서 보편중심의 육아지원으로 전환되어야한다.
김선미 의원이 각론을 말씀해줬다. 총론적 차원에서 왜 보육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모든 국가는 보육에 재정을 투자한다. 투자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 방법과 민간보육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만일 여유가 있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려면 경제구조와 여러가지 시민사회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민간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보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 아울러 육아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는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우리나라는 40만명의 추가 보육 수요가 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07년까지 4500개의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현재 보육 체계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한 보육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은 중류층 이하의 자녀들이다. 우리나라 보육료는 현재 4세 기준 19만원으로 일원화해서 하나의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다.
만일 한 부모가 30만원의 보육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보낼 곳이 없는 것이다. 국가가 아무리 재정을 투자해도 일반 부모들이 국가가 보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체감을 하지 못한다. 보육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육 시설은 찾아봐도 없고 나에 대한 혜택이 전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부모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해봤다. 현재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동네 주변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높은 질의 보육 서비스는 원하지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주저한다. 부모가 원하는 보육 시설을 표준보육시설이라고 하고 부모가 내는 비용을 보육비용이라고 할 때 이 두개의 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서비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기본보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차등보육료제와 함께 전체 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고 많은 부모가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게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2배 이상의 보육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늘게 된다. 아이를 보내게 되는 부모는 취업할 수 있고 시설은 많은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여러 순환적 고리로 생산하면서 다양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바로 보육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보육이 중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일부 예산을 보육지원에 투자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보육시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제공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95%인 민간시설도 국공립시설처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희는 올해부터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비용을 투자하는 3년동안 이를 실시하면 투자된 돈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서비스 질 개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육이 중요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1.경제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한덕수 부총리
2.저출산 고령화 대책-조배숙 의원
발제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 일 시 : 2005년 6월 3일(금) 17:00
▷ 장 소 :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 보람관 대강당
▲ 강봉균 수석부의장
우리 사회가 당면한 양극화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오늘 당정청이 자리를 같이 했다 한덕수부총리와 조배숙의원의 발제에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토론 소재를 몇가지 추가해 보고자 한다.
지금 전세계는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자본주의국가나 사회주의국가를 막론하고 대외 개방 시장경제를 동시 추구하는 이른바 글로벌 마켓 이코노미 물결에 휩싸였다. 이를 신자유주의 물결이라고도 한다. 우리만 세계화 흐름을 역류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동반성장을 추구하면서 성장의 그늘에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돌보는 사회복지확대정책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 원인을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첫째로 수출과 내수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 내수진작을 위한 적극적 노력 없이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게 됐다. 청와대가 인위적으로 경기를 진작시키지 않겠다고 해왔던 시각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행정부는 1/4분기 2.7%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5%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기회복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공공 부문의 투자 확대를 위한 BTL사업의 집행 규모를 1조원 정도에서 3조원 정도로 앞당겨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
공기업의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민간 대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투자 지원창구를 각 부처 장관 직속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주택경기를 위축시키면서 단기적으로 내수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규제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 전략이다. 자금, 기술혁신, 마케팅 면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 투자를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중소기업만 따로 성장시키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중소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일부 우리당 의원 시각도 보완되어야 한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취약부문인 영세자영업자 대책도 최근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자영업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진입장벽을 치는 네가티브 정책으로 비춰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자영업자 구조개혁 지원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이에 동참하는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는 포지티브한 정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한다.
셋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균형성장 전략이다. 이는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가장 차별화된 정책으로 우리가 이미 선택한 것이다. 공주연기에 행정중심도시를 건설하고 17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지방 분산하는 정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경제를 위축시키는 코스트는 참여정부가 부담하고 과실은 차기정부가 거두는 이른바 비용과 수익간 시차가 존재한다.
코스트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수도권 규제개혁을 선별적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코스트를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방이전시에는 외국인투자와 같은 정도의 지원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로 소득계층간 세제간 복지불균형 완화 전략이다. 이 문제를 세제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우리당의 인식이다. 우리당은 사회복지지출을 확대해서 계층간 복지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서 다른당과 차별화 전략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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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정의 10% 수준에 불과한 복지비 지출 비중을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인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비 확대는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병행되지 않는 한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복지담당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이들의 체계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차상위계층의 재활능력 재고를 위해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을 확대 해야 한다. 이는 현재 정원이 감축되고 있는 대학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보육 지원과 관련해서 조배숙 의원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에 보육지원을 의무교육과 같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당의 기본정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성인력 확보 차원에서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세제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인복지와 관련해서는 저소득층 노인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당의 기본 정책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한데 어울려 여가를 보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추세이다. 전국에 5만1천여개의 경로당이 있다. 이를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 거점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정보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마무리 하겠다.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하에서 20%는 경쟁에 앞서가는 계층이 있고, 20%는 경쟁 시스템에 적응 못하는 취약계층이 있다. 나머지 60%는 경쟁 시스템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나 그 중 일부는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계층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경쟁에 앞서가는 계층은 글로벌 경쟁의 선봉이 되도록 계속 격려 하면서 60% 중산층이 사회 안정세력으로 정착되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가면서, 하위 20% 계층은 적극적으로 돌보는 복지지향적인 정당이 되어야만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오늘 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모두 보건복지부 문제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대로는 안된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고통이 말로 할 수가 없다. 그 시작은 97년 IMF 위기로부터 시작됐다. 아마도 세계화를 방편으로 건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이 관철되고 있어 그런 것 같다. 경기가 풀리고 경제가 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기다려달라, 그러면 성장의 과실을 배달해 주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변해야 한다. 이것은 지난 대선과 총선 공약에서 내걸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민주주의가 도전에 직면할 우려가 있고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니 계수가 악화됐다. 다른 나라는 조세와 사회보험 체계에 적용 받고 나면 지니 계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데 우리는 시장소득과 가처분 소득이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럽기 짝이 없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변화의 핵심은 경제와 복지의 선순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지금까지 경제 성장은 물적투자에 기반한 성장이었다. 지금부터는 사람에 대한 투자,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게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나갈 방향이다.
산자부 장관도 계신데 산업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이런 발표를 했다. 경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양극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략 8~15% 소비가 준 것으로 추산된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로 이어지는데 상류층은 그렇지 않다.
두번째로는 GDP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 하나뿐이다. GDP의 8.7%가 사회복지 지출이다. 일본 미국 유럽이 만달러 시절에 사회복지 비중이 16-18%였다. 우리나라는 8.7%이다. 이것은 한번 시장경쟁에서 패배하면 재기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져온다.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경직되고 갈등과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패자부활전을 뒷받침하는 사회복지가 튼튼하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주요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세번째는 근래 중산층과 서민층의 심화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어느 주장에 의하면 빈곤층이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층, 근본적(근로) 빈곤층을 포함한 빈곤층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제 느낌도 그렇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당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심판 받은 우리당과 참여정부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불가피한 시장경제의 결과라고 말할 수는 없다.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03년부터 가임여성의 숫자가 줄었다. 가임여성은 보통 16-49세 인데 가임여성 숫자 자체간 준 것은 객관적 한계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대비하지 않으면 재난이 된다. UN 통계에 의하면 현재 출산율을 유지하면 2050년에는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65세 노인이 제일 많은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한다. 반면 OECD 예측에 의하면 여러 정책 수단이 효과적으로 동원된다면 한국은 2050년 전에 2.5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도 한다. 전제는 다양한 정책이 잘 조합되고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통합출산율이 2가 됐을때가 83년이었다. 당시 아들딸 구별말고 하나만 낳아 잘 살자는 구호가 있었다. 그때 전환해서 저출산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20년이 늦었다. 이 문제의 심각함은 국회의원의 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할 수 없다. 우리가 문제인식을 갖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는 국가적이고 국민적인 의제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은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권입장에서는 정권 임기 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정책수단을 동원하는데 동기부여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잘만 대응하면 2.5로 출산율을 회복할 수 있다는 OECD의 예측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저출산을 구별해서 말씀드리면 고령화는 우리사회가 발전된 것을 의미한다. 영양, 위생, 보건 상태가 개선되어 평균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었다. 대한민국의 발전의 결과이다. 이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만 대처하면 임금 피크제 도입, 나이차별제도 금지, 문화의 시스템과 제도 변화에 대응하면 오히려 경륜과 경험있는 세대가 근로에 임함으로써 우리사회가 안정적이고 균형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민주화 운동 진영내에서도 학번체계가 엄존하고 의사, 법률가, 공무원 사회를 보면 몇기 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엘리트의식과 폐쇄경향이 지속되는 한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저출산 문제는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인데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87만명 애기가 탄생해야 하는데 2003년 49만명 애기가 탄생했고 작년에는 1만명이 줄었다고 한다. 속도는 더 빨라질 듯 하다. 브레이크가 없는 것 같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
대책은 3가지이다.
우선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 나라와 사회를 위해 좋은 것이라는 인식만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자기 인생을 충실하게 하고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라고 인식해야 애기를 낳고 키우는 데 의미부여를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
두번째는 여성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제가 복지부에서 일하면서 여성가정 얘기를 들어보면 직장과 가정을 양립시키는데 처절하다고 한다. 그 처절함을 이해하겠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는 비즈니스 과로체계이다. 부인도 내조를 통해 과로체계를 거들어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인데 여성들이 과로체계에 편입해서 경쟁을 유지하고 가정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슈퍼우먼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고용형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파트타임, 재택근무 등이 가능한 사회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느냐 문제이다.
세번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이호웅 의원이계시는데 자녀가 넷이다. 앞으로 이런 가정에 지원을 하겠다. 이를 포함해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작은 것 같지만 정책 마인드가 변하기 시작했다. 지난번 총리께서 주재한 두 번의 행정부 국무위원 회의를 통해 시각과 마인드 조정은 됐는데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재원 지원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오스트레일리아를 가 보니까 통합출산률이 개선되지 않는 나라가 있었다.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의 나라는 개선이 안된다. 이유는 카톨릭 가부장제 사회여서 그렇다고 한다. 한국사회가 현재 가부장적 구조를 유지하는 한 여성의 복수는 계속될 수 있다. 이는 여성이 의지적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다. 제 딸은 대학원을 다니는데 결혼은 커녕 데이트도 안한다. 직업은 필수이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한다. 이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당과 참여정부가 장기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건복지부에서 용역을 주고 한국과 한반도에 적절한 인구추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 조사를 했다. 대략 4천6백만에서 5천1백만 정도라고 한다. 동아시아에서 적절한 생존권과 평화권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가 산정되어 있다.
▲ 김선미 의원
오전에 국민연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가 있었다. 노인보장제도에 대한 대책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결론은 여야가 이에 동의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난관에 봉착했다.
저는 고령화 저출산 문제 중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고령화가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2050 년의 노인 비율은 38%에 육박한다고 한다. 노인복지나 보호문제를 넘어 경제와 노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사회 문제이다.
고령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저출산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또한 고령화를 심화시킨다는 점이 문제이고 노인을 부양할 경제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면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사회문화정책 장관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출산을 연기하거나 계획이 없는, 출산 기피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한다. 설문조사에서 선호하는 출산 장려 정책은 교육비의 경감이 40%로 압도적이었다. 이를 포함해 80%가 경제적인 교육비와 양육비에 관한 문제였다. 김근태 장관님께서 전반적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적정 인구가 4500-5100만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현 출산에 비해 1명씩을 더 낳아야 한다고 한다.
출산 기피의 주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요즘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장려정책을 꾸준히 생산해 내고 있다. 정부는 임신 출산 비용 지원, 휴직 급여, 출산 휴가 연장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고 지자체는 셋째 자녀 출생시 축하금 지급, 상품권, 격려금 지급 등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기피 현상의 주된 원인은 아이를 낳아서 평생 감당해야 할 교육비 등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비용 지원, 출생 장려 격려금, 휴직 급여 인상 등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키우기가 무섭고 어렵기 때문인 것이다. 현재 정부 정책은 일시적인 출산 해결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비와 보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애 낳고 먼저 부딪히는 보육이 해결된 뒤에 교육이 해결되어야 한다. 먼저 보육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가장 근원적이고 확실한 대책은 보육비를 경감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저소득층 중심 지원과 더불어 보편주의 정책으로 접근이 고려되어야 한다. 고소득층 가정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경우는 드물다. 사회보장체계가 저소득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에 소외된 차상위 계층, 중산층까지 포함한 보편적 정책으로 전환되어야만 진정한 출산정책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국공립 시설이 열약하다. 전체 시설의 5%이다.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은 재정 지원도 적고 서비스 질도 열악하다. 문제는 민간 보육시설의 보육료가 국공립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이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 아동이 매우 많다. 그래서 현행 지원에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공립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영아 80%, 유아 30%를 지원하는데 민간시설은 영아 보육교사 인건비만 약 30% 정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모의 보육시설에 대한 기대치는 높아져 가고 있다. 믿고 맡길 만한 곳이 매우 부족하다. 보육비 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여성부에서 계획안을 내놨다. 민간 보육시설까지 지원을 확대해 나가되, 현행 시설별 교사수를 아동수 기준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질 개선 및 경쟁을 유도시킨다는 안이다. 95%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 보육 시설의 적절한 활용과 만족도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교사수 기준을 아동수 기준으로 전환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보육료와 차등보육료를 구분하여 지원해 나가자는 것이다. 차등보육료만 지원하면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이 증가한다. 기본 보조금을 새로 지원하는 것을 아동기준 방식으로 전환하면 투자되는 비용이 커진다. 국가가 보육의 50%를 지원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참여정부 보육 정책의 큰 틀이며 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다.
지역별 차별정책도 필요하다. 도시에서 넘쳐나는 민간 보육시설과 달리 농촌지역은 아직도 보육시설이 부족하다. 특별히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기타 육아휴직 급여인상, 취업여성에 대한 지원, 남녀 양육책임 공유, 여성차별 개선, 출산 인센티브 등 다양한 대책이 나와 있고 현재 시행도 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논의하기엔 너무 시급하다. 국민은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출산 장려 정책의 최우선으로 꼽았다. 예산 부족으로 저출산 대책을 방치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육아 때문에 노동을 포기한 여성인력의 활용가능성도 확대하는 것이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일자리 증가 및 여성 인력을 활용할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OECD자료에 의하면 육아지원 확대가 출산율 증가에 33%의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한다. 보육의 확대와 아동 감소에 대응할 경우 한국 출산율은 2.5로 증가 가능하다는 분석자료가 있다. 실제로 보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저는 하층에 대한 보육의 정책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보육비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를 막는데 가장 큰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 장하진 여성부장관
오늘 당정청 워크숍에서는 서민과 중산층 위한 정책으로 경제 양극화 해소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대해 논하고 있다. 앞선 두분께서 기조발제를 해주셨다. 이를 종합해 보면 일자리 기회 확대,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여성 취업 확대, 직업훈련 강화, 저출산 완화 대책,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저는 주로 여성부 정책과 관련있는 보육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영유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다. 한 저명한 학자는 유아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걸쳐 프로그램에 투입한 1달러당 7.16달러를 절감시킨다는 보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저출산 정책을 주로 말하면서 출산율과 육아정책과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 육아지원 정책만으로 출산율이 증가되느냐고 묻는다면 모두가 확실히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을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하고, 주택 부담을 해소하고, 가정 친화적 기업 문화를 형성시켜야 하고, 보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모든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책가운데 가장 효과가 높은 출산율 향상 정책은 보육지원정책을 꼽는다. 이제는 많은 사람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한다. 그 동안 정부에서도 출산율 향상 정책과 보육 지원 정책 연결을 위한 회의를 했다. 그러면서 보육 정책이 중요하다는데 까지는 동의했다.
앞선 세분의 토론에서도 모든 분들이 보육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그러나 보육정책에는 재정이 들어간다. 이에 예산을 투자해 달라고 하면 망설인다. 우리가 보육정책을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다. 자녀를 키우는 문제는 단지 가족이나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문제이다. 아이를 키우는데 국가가 돈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다. 따라서 보육정책에는 예산이 든다. 앞에 여러 분이 인용했는데 출산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동양육비 감소가 가장 영향을 준다는 OECD보고가 있다. 만약 교육비만 향상 된다면 현재의 1.14가 2.5명까지로 높일 수 있다고 한다. 한국이 보육비 지원으로 출산률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가 큰 국가로 OECD에서 보고하고 있다. 그렇게 될 때 여성 취업률은 현재 52%에서 2010년에는 60%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아울러 제출하고 있다. 의사결정기구, 서비스산업증진, 여성친화적기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보육정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우리 나라 보육정책은 저소득층 지원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이 복지정책화 하면서 보편중심의 육아지원으로 전환되어야한다.
김선미 의원이 각론을 말씀해줬다. 총론적 차원에서 왜 보육이 필요하고 재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모든 국가는 보육에 재정을 투자한다. 투자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짓는 방법과 민간보육 시설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가 만일 여유가 있다면 국공립 보육시설을 지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려면 경제구조와 여러가지 시민사회 영향력이 확대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나머지 민간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약 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95%는 민간보육시설이다. 보육시설은 크게 보육의 질적 수준의 제고, 아울러 육아부담 경감과 보육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실시하는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다. 우리나라는 40만명의 추가 보육 수요가 있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2007년까지 4500개의 보육시설이 더 필요하다. 현재 보육 체계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 현실은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한 보육 정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많은 아이들은 중류층 이하의 자녀들이다. 우리나라 보육료는 현재 4세 기준 19만원으로 일원화해서 하나의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다.
만일 한 부모가 30만원의 보육 서비스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보낼 곳이 없는 것이다. 국가가 아무리 재정을 투자해도 일반 부모들이 국가가 보육정책을 하고 있다는 체감을 하지 못한다. 보육정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육 시설은 찾아봐도 없고 나에 대한 혜택이 전혀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부모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부모에게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를 해봤다. 현재 부모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동네 주변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는 높은 질의 보육 서비스는 원하지만 자기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은 주저한다. 부모가 원하는 보육 시설을 표준보육시설이라고 하고 부모가 내는 비용을 보육비용이라고 할 때 이 두개의 갭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서비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어떤 분이 말씀하셨던 기본보조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현재 차등보육료제와 함께 전체 국민 서비스 질을 개선시키고 많은 부모가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게 된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2배 이상의 보육 시설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의 수가 늘게 된다. 아이를 보내게 되는 부모는 취업할 수 있고 시설은 많은 교사를 채용하게 된다. 여러 순환적 고리로 생산하면서 다양한 정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서비스개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가 바로 보육재정을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보육이 중요하다고만 하지 말고 일부 예산을 보육지원에 투자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보육시설이 많이 활용될 수 있게 제공해 줘야 한다. 그렇게 되면 현재 95%인 민간시설도 국공립시설처럼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저희는 올해부터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한다. 보육시설 서비스 개선비용을 투자하는 3년동안 이를 실시하면 투자된 돈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고 서비스 질 개선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 보육이 중요하다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산 확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2005년 6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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