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선 ‘신풍호’를 중간에 둔 한-일 양국 해양경찰의 대치가 오늘 중으로 풀릴 것이라고 한다.

온 국민이 이 사건으로 긴장되어 있었는데 다행히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 한일양국간에 합리적 대화를 이끌어 냈다고 하니 이를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렇잖아도 일본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돌발사태에 정부가 실수 없이 치밀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정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원칙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

불법조업이 아닌 표류 등, 우리 선원들의 주장에 의하면 여러 가지로 억울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다. 그중 일본 보안원이 우리 선원을 폭행해 큰 상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철저히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이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만 한다면 이 문제는 잘 풀릴 것이다. 3천톤급의 순시선을 포함한 일본해경 7척의 배치는 일본의 과잉 대응으로 한-일간의 감정대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니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일본의 빠른 철수를 촉구한다.

이번 사건이 한-일 양국외교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일본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하리라고 믿는다.



2005년 6월 2일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서 영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