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양당수석부대표 합의사항 브리핑
▷ 일 시 : 2005년 6월 1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
▲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늘 국회 시작되는 날인데 진작에 일정을 합의해서 발표하고 6월 국회에서 국민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실행에 바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 늦게나마 양당간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그간 논란이 됐던 상임위 정수조정과 관련한 합의가 방금 끝났다.
한 항목씩 발표해 드리겠다.
우선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회기 결정의 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회 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7일~10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의제는 지난 4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4개 부분으로 하기로 했다.
6월 11일부터 27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기로 했다. 6월 28일, 29일, 30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섭단체별 의원 할당수 발표는 임태희 수석부대표께서 해주시겠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김부겸 수석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오늘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오늘이 17대 국회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할 시점인데 내일 국회를 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위원회 정수 및 교섭단체 위원 할당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정무위는 현 22인 정원을 23인으로 늘려서 현재 12:9:1로 되어 있는 정원을 12:10:1로 조정했다.
행자위는 24인 정원을 25인으로 늘려되 1석을 비교섭 단체에 배정하여 13:10:1을 13:10:2로 조정했다.
문광위는 23인 정원을 24인으로 늘려서 12:9:2를 12:10:2 여야 동수로 조정했다.
교육위는 현재 9:8:2인데 결원이 한명 있다. 그래서 정원을 1인 줄여 18인으로 하되 현원인 8:8:2로 조정했다. 농림해양위는 두분의 결원이 있다. 10:9:3인데 현원이 8:9:3이다. 정원을 2인 줄여서 8:9:3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18인 정수를 그대로 두되 10:7:1을 9:8:1 여야 동수로 했다.
건설교통위는 26인의 정원을 유지하되 13:11:2를 12:12:2로 조정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법사위와 함께 운영위, 예산결산특위, 정보위에 대한 정수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국회가 더 이상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고, 우리당측에서도 특히 현시점에서는 운영위와 법사위와 정보위 조정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상당히 협의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하고 예결특위만 정수를 그대로 하고 의석 비율을 25:20:5에서 24:21:5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결원이 생긴 국방위, 건교위, 예결특위는 정원을 우리당 티오에서 야당 티오로 조정했고, 나머지 교육위, 농림해양수위의 정수를 줄여서 정무, 행자위, 문광위로 증가 조정한 것이 내용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국민들 눈에는 여야가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상임위 정수를 그대로 두고 결원 보충만 할 경우에는 심대하게 각 위원회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각 상임위에 배속되어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각 상임위 위원을 다른 위원회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재 의원을 그대로 두고 조정하려다 보니 여야간 난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에서 동수를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마지막에 포기, 빗장을 풀어주면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과 예결위, 정보위, 운영위에 추가를 요구했으나 정보위와 운영위는 여러 고민 끝에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예결위는 임기가 5월 30일 어제로 끝났다. 예결위는 6월 국회에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24:21:5로 배정하게 된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격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6월 국회는 알차게 운영하고 국민이 어려워하시는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을 여야 공히 함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5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6월 1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
▲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늘 국회 시작되는 날인데 진작에 일정을 합의해서 발표하고 6월 국회에서 국민에게 우리가 약속한 것을 실행에 바로 옮기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드린다. 늦게나마 양당간 6월 국회 의사일정과 그간 논란이 됐던 상임위 정수조정과 관련한 합의가 방금 끝났다.
한 항목씩 발표해 드리겠다.
우선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했다. 회기 결정의 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회 예산정책처장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7일~10일)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하기로 했다. 의제는 지난 4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정치, 통일외교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4개 부분으로 하기로 했다.
6월 11일부터 27일까지는 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하기로 했다. 6월 28일, 29일, 30일까지 사흘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안건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 정수와 교섭단체별 의원 할당수 발표는 임태희 수석부대표께서 해주시겠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김부겸 수석께서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오늘 합의할 수 있게 됐다. 오늘이 17대 국회를 시작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오늘 임시국회를 열어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할 시점인데 내일 국회를 열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위원회 정수 및 교섭단체 위원 할당수 내용을 말씀드리겠다.
정무위는 현 22인 정원을 23인으로 늘려서 현재 12:9:1로 되어 있는 정원을 12:10:1로 조정했다.
행자위는 24인 정원을 25인으로 늘려되 1석을 비교섭 단체에 배정하여 13:10:1을 13:10:2로 조정했다.
문광위는 23인 정원을 24인으로 늘려서 12:9:2를 12:10:2 여야 동수로 조정했다.
교육위는 현재 9:8:2인데 결원이 한명 있다. 그래서 정원을 1인 줄여 18인으로 하되 현원인 8:8:2로 조정했다. 농림해양위는 두분의 결원이 있다. 10:9:3인데 현원이 8:9:3이다. 정원을 2인 줄여서 8:9:3으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국방위는 18인 정수를 그대로 두되 10:7:1을 9:8:1 여야 동수로 했다.
건설교통위는 26인의 정원을 유지하되 13:11:2를 12:12:2로 조정했다.
한나라당측에서는 법사위와 함께 운영위, 예산결산특위, 정보위에 대한 정수 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문제로 인해 국회가 더 이상 일정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였고, 우리당측에서도 특히 현시점에서는 운영위와 법사위와 정보위 조정에 대해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 상당히 협의가 어려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갖고 협의하기로 하고 예결특위만 정수를 그대로 하고 의석 비율을 25:20:5에서 24:21:5로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결원이 생긴 국방위, 건교위, 예결특위는 정원을 우리당 티오에서 야당 티오로 조정했고, 나머지 교육위, 농림해양수위의 정수를 줄여서 정무, 행자위, 문광위로 증가 조정한 것이 내용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으나 국민들 눈에는 여야가 밥그릇 싸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상임위 정수를 그대로 두고 결원 보충만 할 경우에는 심대하게 각 위원회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고 현재 각 상임위에 배속되어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된 각 상임위 위원을 다른 위원회로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현재 의원을 그대로 두고 조정하려다 보니 여야간 난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법사위에서 동수를 요구했던 한나라당이 마지막에 포기, 빗장을 풀어주면서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는 점과 예결위, 정보위, 운영위에 추가를 요구했으나 정보위와 운영위는 여러 고민 끝에 국회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고, 다만 예결위는 임기가 5월 30일 어제로 끝났다. 예결위는 6월 국회에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의석 비율을 반영하여 24:21:5로 배정하게 된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격려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6월 국회는 알차게 운영하고 국민이 어려워하시는 민생문제에 대한 대안을 여야 공히 함께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5년 6월 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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