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분야별 당정 결과 브리핑
▷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21: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오늘 이미경 문광위원장, 이목희 5정조위원장, 문병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참여해서 현안 및 주요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결정이 7월1일부터 담배값을 추가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내수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의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담배값 인상이 정책취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어, 애초 정책 취지인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7월 1일 더 나아가 연내 담배값 추가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문제제기 있었다.
또 한가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필요하지만, 음식업 중앙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오늘 아침 보건복지 당정에서 노인요양복지제도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고령화 추세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정부 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환노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환노위는 비정규직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더 이상 노사정 대화의 무용론 등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보도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목희 5정조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식 비공식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토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향후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 합의되지 않더라도 환노위 차원에서 이 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광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각 부처별로 정책보도와 관련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정책보도에 따라 분류해서 분류에 따라 각각 분류 내용을 공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언론에 대한 개입 혹은 통제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정책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취지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각 부처별로 정책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것 또는 각 기사의 기조를 분석해서 부처와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설득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하는 정책 취지임을 당정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
◈ 질의응답
- 담배값 관련한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가?
= 정부측의 반응은 오늘 참석한 의원 특히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담배값 추가인상에 대해 앞선 문제제기와 재고의 요청이 있어서 당정간 의견이 더 필요하다면 논의하자고 했고, 이에 특별히 추가적인 의견은 없었다. 간담회 성격상 그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당쪽의 의견이 정부에 제기된 것이다.
- 담배값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것을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했나?
=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다.
- 정부측 반응은 어땠는가?
= 그에 대해 즉답하지는 않았다.
당의 의견은 이후 과정에서 한번 더 논의를 거쳐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위는 담배값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대한 당정 아니었나?
= 국민연금법 논의도 있었다. 이전에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당정이 있어서 브리핑이 됐다.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고와 의견교환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는 상태이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이해당사자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
=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과 방식의 변화인데 당면하게 되는 여러 불편함을 우려하는 것 같다. 정책방향으로 봤을때 도입의 필요성은 당정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 작업을 통해 공론화하고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5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오영식 공보부대표
◈ 브리핑 내용
오늘 이미경 문광위원장, 이목희 5정조위원장, 문병호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을 비롯한 15명 의원이 참여해서 현안 및 주요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보건복지위와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의 결정이 7월1일부터 담배값을 추가 500원 인상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현재 내수경제가 어렵고 서민생활의 체감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고, 담배값 인상이 정책취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어, 애초 정책 취지인 담배값 인상과 흡연율 감소라는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이번 7월 1일 더 나아가 연내 담배값 추가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의원들의 문제제기 있었다.
또 한가지 오늘 논의된 내용은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필요하지만, 음식업 중앙회 등 관련단체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서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작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음식점 식육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자고 의견을 같이 했다.
오늘 아침 보건복지 당정에서 노인요양복지제도와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
오늘 보건복지위에서 고령화 추세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과 정부 차원의 배려가 뒤따라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환노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환노위는 비정규직관련법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더 이상 노사정 대화의 무용론 등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보도되기도 했으나 정부는 노사정의 대화를 통한 해결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목희 5정조위원장을 비롯해서 공식 비공식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토대로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향후 대화를 통해 최대한 합의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되 만약 합의되지 않더라도 환노위 차원에서 이 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광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각 부처별로 정책보도와 관련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정책보도에 따라 분류해서 분류에 따라 각각 분류 내용을 공표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언론에 대한 개입 혹은 통제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는 정책보도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대한 취지를 잘못 오해한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 각 부처별로 정책보도를 모니터링해서 잘못된 것 또는 각 기사의 기조를 분석해서 부처와 관련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설득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자하는 정책 취지임을 당정 간담회를 통해 확인했다.
◈ 질의응답
- 담배값 관련한 정부의 반응은 어땠는가?
= 정부측의 반응은 오늘 참석한 의원 특히 보건복지위 중심으로 담배값 추가인상에 대해 앞선 문제제기와 재고의 요청이 있어서 당정간 의견이 더 필요하다면 논의하자고 했고, 이에 특별히 추가적인 의견은 없었다. 간담회 성격상 그에 대한 결정을 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당쪽의 의견이 정부에 제기된 것이다.
- 담배값 인상을 재고해달라는 것을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했나?
=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얘기한 것이다.
- 정부측 반응은 어땠는가?
= 그에 대해 즉답하지는 않았다.
당의 의견은 이후 과정에서 한번 더 논의를 거쳐 수렴해보겠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위는 담배값이 아니라 국민연금법에 대한 당정 아니었나?
= 국민연금법 논의도 있었다. 이전에 국민연금법과 관련한 당정이 있어서 브리핑이 됐다.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보고와 의견교환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사안은 없는 상태이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관련 이해당사자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가?
=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과 방식의 변화인데 당면하게 되는 여러 불편함을 우려하는 것 같다. 정책방향으로 봤을때 도입의 필요성은 당정간 의견을 같이 하는데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 작업을 통해 공론화하고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 5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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