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자감세 주장,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세계의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억만장자 부유세 신설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EU와 독일 등은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흐름은 부자증세의 길로 가는데, 정작 우리 정부만 ‘초부자 감세’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반면교사를 삼은 영국은 ‘고소득자 감세안’을 철회했습니다. 감세 혜택이 부자들에게만 돌아가고, 재정적자 악화 우려로 파운드화가 폭락하자 감세정책을 폐기한 것입니다.

재원이 부족해 민생 예산, 복지 예산을 줄줄이 삭감하면서 부자감세는 바보 같은 정책입니다.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면 윤석열 정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수렁에 국민까지 끌고 들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 위기를 직시하고 부자감세를 전면 철회하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