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5월 16일(월) 19:00
▷ 장 소 : 고려대학교 정경대 618호

1. 정치개혁이 왜 필요한가?

○ 정치는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음, 반면 잘못된 정치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약화시킴

○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고, 이는 행정부도 마찬가지

※ 참고- 정치인 신뢰도 조사
 2004년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조사 정치인 신뢰도 15%
(세계평균 37%, 아프리카 20%보다 낮아)
 1996년 한국인의식조사(공보처) 정치인 신뢰도 17%
(최고 의사 65%)

2. 정치개혁은 무엇인가?

○ 과거 정치의 과제는 ‘권위주의 극복과 민주화’
- 87년 이후 4차례의 대선과 5차례의 총선, 여야 정권교체 통해 극복 /이를 통해 민주주의 기본요건인 절차적 민주주의는 충족

○ 향후 정치영역 개혁과제
1)정치개혁 첫째 과제 : 반부패와 투명정치의 실현
- 미국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먀는 일찌기 한국을 ‘저신뢰사회’로 규정(Trust: 1995년)
- 일반 시민들이 정치인과 정부를 신뢰하려면 아직 미흡

※ 참고- 국회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
 국회 신뢰도- 미국국회 75.1%, 우리국회 18%
 중앙부처 신뢰도 - 미국 78.3%, 한국 42.4%
(2004한국종합사회조사, 2002미국종합사회조사 비교)
- 얼마전 국회의장이 이 조사결과에 충격을 받고 신뢰도를 51%로 끌어올리자는 취지에서 ‘51회’라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함

- 4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투명지수를 한 단계 높이고 선진투명사회로 나가는데 중요한 이정표, 국제사회에서도 Clean Korea의 이미지

※ 참고-향후 입법과제
- 공직부패수사처설치에관한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 부패방지법이 입법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
- 부패방지법은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많이 진척됐고,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은 5월 2일 공청회도 진행
- 공수처법도 야당이 제출한 특검법과 함께 논의하고 있으니 6월 국회에서는 원만하게 처리 될 것으로 생각함

2) 정치개혁 둘째과제: 반민주, 권위주의 잔재의 청산
○ 과거사의 미래지향적 극복
-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공권력의 행사 등으로 은폐된 진실의 규명을 통해 민족의 정통성 확립
-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 기여
- 5.3일 과거사법 국회통과 / 아쉬움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해 일부에서 ‘누더기법’이란 말을 하지만 내용상으로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 제출된 우리당 법안보다 진전된 것
- 포전인옥(抛磚引玉 :손자병법) ‘벽돌을 던져 옥구슬을 얻는다’는 고사성어
- 하지만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비판까지 다 끌어 안고 가겠다

○ 특권과 부패의 근절

※ 참고-특권과 권위 불식을 위한 참여정부의 노력
- 대선자금 수사, 반부패 정치개혁
- 사정기관의 독립, 분권형 국정운영
- 입법 사법 행정 3권의 견제와 균형의 실질적 작동 보장으로 권력의 대통령 1인 집중 현상 해소
- 당정분리와 당내 민주화로 정당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통제 종식 /국회의 자율성과 독자성 제고

○ 지역주의 극복-정책과 이념에 기초한 정책정당 정착
- 지역주의 정치는 기본적으로 수도권 집중체제가 낳은 지역민의 소외의식을 정치인들이 정략적으로 동원한 것이 한 원인
- 참여정부의 목표인 지역간 균형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때 지역주의 소멸에 큰 기여할 것

※ 참고-선거에서는 점차 지역주의 완화 조짐
15대총선 국민회의 호남 1곳(강현욱)제외 36곳 석권 득표율71.6%
16대 총선 민주당 호남 65.6%로 15대(국민회의) 71.6%보다 하락
17대 총선 지역주의 완화 / 우리당 영남권 제외 서울 호남 충청 전지역서 우세
4.30 재보선 비록 좋은 성적 못냈지만, 경북 영천서의 선전은 의미깊음.

3) 정치개혁 셋째 과제 : 절차적 민주주의 성숙과 완성

○ 합리적 경쟁과 결과에 대한 승복(Game의 Rule 존중)
○ 관용의 정치문화
- 공정하게 경쟁하고 결과에 대해 승복

4) 정치개혁 넷째 과제 :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심화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절차적 민주주의 토대 구축을 사회전영역으로 확산, 실질적 민주주의로 발전시켜야 함

○ 국가나 권력에 대한 적극적 긍정적 사고 필요
- 과거처럼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공적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
- ‘국가로부터의 자유’ -> ‘국가에 의한 자유’

○ 민주적 정부와 국가의 공적 기능
- 시장의 자유경쟁은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본이지만, 시장의 결점과 실패 보완 교정할 필요
- 시장에서의 열패자(劣敗者)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대 제공

5) 다섯째 과제 : 사회적 ․ 경제적 영역으로의 민주주의 확산
○ 시민사회 및 경제사회 영역의 민주화
- 언론, 학교, 각종 이익단체, 경제단체 등이 구성원들의 참여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다원주의가 실현되어야 함.

○ 시민사회 및 경제사회 내부에서 사익과 공익의 조화
- 민주화 이후 이익집단과 각종 단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 주장
- 이는 민주주의 발전의 징표이자 사회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
-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조건 필요 /노동조합 경제단체 교사단체, 각종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사회 전체의 공익과 조화를 도모해야 함

▶ 사적(私的) 이익과 사회의 공익을 조화시키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
▶ 예컨대 기업과 노조는 경제를 책임지는 주체라는 공동의 인식 필요 /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신뢰받는 노조, 기업과 노조의 상호인정과 동반자관계 구축이 필요

3. 원내정책 정당 구현과 정치개혁의 실천
정치개혁의 구체적인 실천이 이루어지는 곳은 정당과 국회이므로 원내정책정당 구현은 가장 가까운 정치개혁의 출발점
- 정치의 중심을 정책으로 이동함으로써 국회의원이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고
- 궁극적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찾는 것

○ 원내정책정당의 효과
- 의원총회가 입법 및 정책결정의 최고 의결기구로 탈바꿈함으로써 1인 보스 계파정치, 줄서기 정치의 극복
- 원내중심의 정당 구축으로 고비용정치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

2) 원내정책정당과 국회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
- 지난 1월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한 약속은 ▲민생과 개혁의 동시 추진 ▲원내민주주의 활성화 ▲타협과 협상을 통한 국회 운영 ▲정책역량 강화 ▲참여정부 국정3기 목표 구현
-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임시국회를 이끌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기조에 부합하게 국회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
- 여러분들 최근에 국회와 관련된 뉴스를 본 일이 있는가
- 국회 뉴스가 적어진 것은 실제로 국회에 대한 뉴스가 없어서라기 보다는, 국회에서 정치인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은 Attention(주목)이 안되고, 뉴스로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국회 관련 뉴스를 적게 취급하는 부분도 있을 것일 텐데 약간 섭섭한 것도 사실
- 뉴스에서 안 다뤄주니 여러분들에게 국회와 원내 두 분야로 나눠 달라진 점을 이야기 하겠다

① 국회의 변화 - 일하는 국회
- 우선 일하는 국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 일하는 국회는 17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입증
- 17대에서는 1년이 채 안 됐지만 83%(249명)가 법안 제출, 14대 의원 가운데 4년 임기 동안 법안을 한 건이라도 발의한 의원은 전체 의원의 3분의 1에 불과.
- 17대 1년동안 1,163건 법안 발의 330건 가결(가결률 28.4%), 16대 국회 같은 기간 의원입법 291건에 비해 4배 가까운 수치, 정부입법 235건에 비교하면 5배로 입법의 중심이 국회로 옮겨가고 있는 것 반영
- 17대 입법의 특징 중 하나는 제정안의 증가, 124건의 제정안 국회에 제출(정부가 제출 제정안은 41건), 자구 몇 개를 고쳐 법안을 양산하는 양적 팽창만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
- 대정부 질문도 예전과는 바뀐 분위기 뚜렷
- 이는 한마디로 국회가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고 원내정당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 앞으로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 /Global Standard에 맞추는 국회의 변화 필요
- 남북문제(남북 국회회담), 6자회담(6자회담 참가국간 의원외교 및 정당교류 활성화)한일관계(교과서왜곡, 독도문제 등에 전략적 접근), 동북아 문제(동북아 균형자론을 비롯한 참여정부 외교정책의 성공 뒷받침과 일본 역사왜곡에 대한 공동대처 모색)

② 국회의 변화 - 공부하는 국회
- 국회에 와보면 국회 정문앞에 각 연구단체의 행사를 알리는 현수막을 항상 볼 수 있음, 이것도 예전과는 달라진 풍경
- 국회내 회의실이 몇 개 있지만 항상 만원, 16대의 경우 일주일전 예약, 17대에는 최소 두달전 예약해야 사용 가능
- 보좌진들 “회의실 예약이 골프 부킹보다 힘들다"는 말까지 나옴
- 이는 의원 연구단체가 급속히 늘어났고, 활동도 활발하기 때문
- 현재 국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는 51개로 16대 국회(42개)와 15대 국회(37개)에 비해 크게 증가
- 나도 반부패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지만 각 단체들의 선의의 경쟁이 치열하면서 공부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고 있다

③ 우리당 원내의 변화 - 원내 민주주의
- 원내민주주의 활성화와 정책역량 강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자부한다.
- 원내대책회의와 정책 소의총을 내실 있게 운영해 당내 의사소통 구조를 확대하고 의원들과의 정보공유를 넓히고자 노력
- 당정협의도 집권여당으로서 실질적인 정책협의의 장으로 정착
- 여야정책협의회 틀을 ‘여야정정책협의회’와 ‘5당정책협의회’로 확대하여 소수야당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④ 우리당 원내의 변화- 원내 정책정당
- 원내 정책정당화 정착을 위해 입법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임
- 2월 국회에서 110여개, 4월 국회에서 90여개의 법안을 처리하여 총200여개의 법안을 입법 /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상당한 성과
- 앞으로 명실상부한 원내정책정당을 만들겠다
- 당의 우위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당정협의에서 당의 우위 확보 주력
- 국회 개회에 앞서 통일외교안보, 사회문화복지, 경제 등 분야별 장관들과 원내지도부와의 공식 협의를 통해 정책 발굴과 이슈화, 민심의 정책반영을 위해 노력
- 저는 우리당의 세 번째 원내대표다. 시작할 때의 가장 큰 목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도 원내정책정당 실현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원내대표 임기를 마칠 때 우리당을 명실상부한 원내정책정당으로 만든 대표였다는 평가를 받고 싶은 생각이다.

※ 참고-입법 성과
① 첫째,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인 법안들을 많이 처리했다.
행정복합도시특별법, 과거사법, 그리고 양성평등 사회의 이정표가 될 호주제 폐지를 입법화 한 것은 역사적인 성과
② 둘째,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각별히 노력 했다.
한국투자공사법 증권집단소송개정안 채무자회생및파산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처리
③ 셋째,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법개정안. 우주개발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우주개발진흥법 제정
④ 넷째, 공직자윤리법 등 반부패투명사회 건설을 위한 입법과제를 실천
주식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우리사회의 투명지수를 한 단계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

3) 여야 합의정신과 대화정치의 복원
- 원내대표로서 국회의원들과 국회, 정당의 변화를 국회 운영의 변화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 우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여야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예우하고 대화와 타협 지속적으로 전개
- 이런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는 문제 /제1야당의 파업선언
- ‘나몰라라’하는 한나라당의 태도는 책임있는 공당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 공공기관 이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더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차대한 국가정책
- 하지만 한나라당은 건교부의 보고가 있던 국회 건교위 회의에 불참, 또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특위에도 불참하고 있고, 25일 예정된 건교위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함,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 1년의 내 원내대표 임기가 과거의 정당 원내 지도부의 강압적 권위,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정쟁을 극복하고, 대신 대화와 타협, 양보와 절제속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발휘되는 정치문화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4. 마무리-정치개혁의 완성은 국회의 권능 회복

▶국회는 또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 문제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담론의 장’으로서 기능
▶ 정치 갈등은 정당간 대화로 국회에서 해소
- 정치적 갈등은 ‘장외’가 아닌 ‘장내’에서 정당간 대화와 타협으로, 또는 의회주의원칙인 다수결을 통해 해소
▶ 앞으로 국회는 과거의 ‘소극적인 갈등조정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문제를 예방하는 ‘적극적인 갈등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 국회가 앞장서서 정치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고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많은 성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2005년 5월 1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