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10월 5일(수)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의 손해배상 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는 노란봉투법 개정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정부에서 최초로 실시한 손해배상·가압류 실태조사에서 사용자들이 손배소를 남용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 23년간 노동자의 쟁의와 노조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최종 인용된 경우는 38건, 275억 원으로 청구 건수 대비 25.2%, 청구 금액 대비 10%에 불과했습니다.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 남용을 방지하고 원청 사업주들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공언한 것입니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다시 한번 입증되었습니다.

정부여당은 “황건적보호법”, “민주노총 방탄법” 등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범위 확대와 합법파업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노란봉투법 개정에 협조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노동에서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국민과 노동자를 따뜻하게 끌어안는 대통령이 되길 권면 드립니다.

2022년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