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5년 5월 11일(수) 19:00
▷ 장 소: 국회기자실
▷ 브리핑: 강봉균 수석 정책부의장

(1) R&D분야

￮ ′05 ~ ′09년 R&D예산은 연평균 9.1% 증가로 높게 반영되어 있으나 미래성장동력확충을 위한 획기적 증대 필요성도 제기
- R&D규모 확대만을 위한 국채발행은 많은 문제점 내포
- 따라서 수혜기업의 주식매각이나 성공기술의 로열티로 상환 가능한 규모에서의 국채를 발행하여 독립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우주개발사업과 해양개발사업은 선진국과의 격차를 감안하여 계획적 집중투자지원 필요(2007년 우리기술로 만든 위성발사 목표)

￮ 대덕연구개발특구 비전선포식에서 약속된 연구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지원

￮ 기상이변(지진, 황사, 태풍해일 등)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추가예산지원


(2) 농림분야

￮ 농업․농촌대책 투자비(′04 ~ ′13 연간 119조원)는 재정운영계획에 대부분 반영 하였으나
- 보건복지부의 「농어촌보건복지 5개년 계획」은 미반영상태이므로 중복투자가 없도록 검토한 후 반영 필요
- 「쌀협상」국회비준 과정에서 농민직불제 등의 확충 재원이 제기될 상황에 대비필요 (오지 면지역에 대한 직불제 차등지원 등)

￮ 농지은행 농지매입사업을 통한 농가부채 연체액 상환 지원 등 검토필요

￮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증액 필요

￮ 중규모 용수개발사업중 계속사업의 조기 준공지원

￮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이 균특회계로 이관 후 사업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특회계로 이관 검토

￮ 대형산불예방 및 진화역량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발표한「산불방지종합대책」예산의 차질 없는 반영
- 초대형 헬기 확보(′06년 295억원)
- 진화인력 확충(126억원)
- 수송진화차량 확충(53억)
- 항구조림 복구비(24억)


(3) 해양수산분야

￮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은 획기적 개혁이므로 노사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불가피(퇴직금 등)

￮ 도서주민에 대한 내항여객선 운임에 대한 국고보조 필요

￮ 선박펀드 발행 또는 BTL방식에 의한 관공선 건조

￮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어선감축)을 위한 수산분야 지출한도 증액 필요

￮ 새만금사업의 신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새만금신항개발 등 투자계획을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함


(4) 산업자원분야

￮ 지역혁신발전 5개년계획에 따른 지역혁신 강화사업에 대한 지원확대

￮ 한․일 FTA대비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 예산증액

￮ 3만개 혁신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하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 수용


(5) 건설교통분야

￮ SOC투자가 급격히 감축되지 않도록 효율적 민자활용방안 강구

￮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차질 없는 지원 (건설단가 현실화와 다가구주택 매입비 반영 등)

￮ 도로투자비중을 낮추는 대신 철도투자 비중을 높이는 방향은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철도예산 증액 필요
- 다만 계속공사중인 도로사업은 계획대로 완공
- 철도공사 누적적자 개선과 서비스 향상

￮ 대도시권의 주요도시를 광역전철로 연결하는 복선전철 12개 신규사업 조기착공과 전라선, 경전선의 조기완공 지원

￮ 지역균형발전과 기존국도와의 수송 연계성 면에서 국도 승격이 필요한 지방도는 적극투자


(6) 정보통신분야

￮ 디지털 국력 강화대책으로 추진 중인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교통물류시스템, 범정부통합전산센터구축, 국가지식 DB구축 사업 등의 적극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 IT중소벤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IT설비 현대화사업의 지원규모 확대

￮ IT산업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개발지원 확대

￮ 정보화 역기능 방지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확대


(7) 총괄분야

￮ 조세부담율 수준
- ′05년 19.5%에서 ′09년 20.1%로 소폭 상승하는데 반해
- 세출면에서 사회복지 지출확대, 국방비 증가 요인을 SOC투자, 농어촌지원 등의 감축으로 충당하여 재정의 성장 지원기능 위축 예상
- 따라서 재정적자도 감축 (′09년 흑자전환) 하면서 복지비지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 검토필요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GDP의 ±1%내)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관리 하겠다는 소극적 정책
- 이 정도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최근 1~2년과 같은 심각한 내수부진 상황을 극복하기 곤란
- 따라서 참여정부가 공약한 연 5% 수준의 성장과 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재정수지의 탄력 운영폭을 GDP의 ±2%정도로 확대할 필요
-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용 규모(BTL)도 금년에 6조원 계획에 불과하고 집행규모도 1조여원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도 내수회복에 대한 기여가 미흡할 것으로 전망

￮ 성장과 복지의 동시추진
- 우리나라의 재정구조가 개발년대의 성장위주정책에서 선진국형의 복지향상정책방향으로 점차 이행해 가는 것은 자연스런 변화과정으로 이해됨
- 다만 재정운영계획상의 복지지출 확대는 연 5% 성장을 전제(경상성장율 8%)로 하고 있으나 성장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 복지지출 확대가 어렵게 될 것임
-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유지는 시장기능에 맡기더라도 안정성장을 위한 재정의 경기조절기능 확대는 복지 지출확대의 선결요건임

￮ 지역균형개발
- 참여정부가 표방하는 지역균형개발시책이 재정운용 계획에는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음
- 특히 신규재원이 보충되지 않는 균특회계는 지방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차등지원시책이 마련되어야함
-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가재정수입 중 일부를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별로는 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및 광역시와 재정자립도가 20 ~30% 수준인 기타 도지역과는 재정지원 차등제가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국가채무관리
- 국가채무의 GDP비율을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전환이 완료되는 ′06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국가채무비중을 GDP 대비 30%(′06년) 수준에서 26% (′09년)로 점차 낮추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를 위하여 최근 국가채무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인 외국환평형기금의 국채발행규모가 계속 연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대책 필요
- 또한 참여정부에 들어와 부진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하고 중앙 및 지방정부 사업 중 적자요인이 누적되고 있는 사업의 민간위탁을 과감히 확대하여야 함

￮ 공공서비스의 효율성문제
- 교육, 의료, 보육, 연금 등 사회서비스가 정부규제때문에 시장기능은 점차 위축되고 국가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서 막대한 국가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만족도는 저하되고 있음
- 따라서 교육기능 중 사립학교 기능을 활성화 하고 의료, 연금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을 병행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규제완화와 시장개방시책이 절실한 상황임
- 특히 지방정부에 이양되는 사업들은 많아지고 있으나 그 효율성은 저하되고 있는 분야들은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함


2005년 5월 1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