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사건 결론 번복은 철저한 정치기획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더 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안보 위기 상황입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탄도미사일을 21번, 총 39발을 발사했습니다.

한반도 긴장은 고조되고 있어 전쟁의 먹구름이 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마음을 모아 대응해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과거만을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북한 흉악범 북송, 삼척항 목선 귀순, 백령도 NLL, 기무계엄 문건 고발 등 5개의 안보 관련 사건을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군을 둘러싼 정쟁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결국 칼끝을 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겨눴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은 것입니다.

낮은 지지율의 수렁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미래가 아닌 과거를 바라보며 사정 정국을 택했습니다.

국민 분열을 통해 남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더군다나,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 기획임이 드러났습니다.

국방위 질의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올해 5월 24일과 26일에 열린 NSC 회의에서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수사 종결 논의가 오갔다고 인정했습니다.

5월 24일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개입은 시작되었습니다. 안보실 1차장이 주관했고, 국방부차관이 참석했으며 NSC와 무관한 해양경찰청장과 수사국장이 참석했습니다.

5월 25일 국방부장관은 정보본부의‘월북추정보고서’를 보고받고, SI 자료를 열람했습니다. 5월 26일에 있을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5월 26일 또 한차례 NSC 상임위원회의가 열렸고, 국방부장관, 국정원장과 회의와 무관한 해경청장도 참석했습니다.

이 상임위에서 방향을 마련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관계 기관이‘월북 번복’과 수사종결 계획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해경은 5월 31일 수사종결을 건의받아 6월 3일 수사중지를 의결했고, 국방부는 정책기획차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6월 3일부터 16일까지 추가설명 보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제껏 당시 회의에서는 정보공개소송 관련된 내용 논의만 오갔다고 했는데,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수사 종결 논의 역시 오갔음을 시인한 것입니다.

지난 6월, 그 어떤 새로운 증거도 나오지 않았는데 돌연 수사결과를 뒤집고 수사를 종결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주도로 관계 기관이 합을 맞춰 종결 시점을 정하고 말을 맞춘 것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서해 공무원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며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에 불과합니다.

수사대상 번지수를 잘못 찾았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국방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 일동

김병주, 김영배, 설훈,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