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풀이 정치 8 - 전국 개인택시운전기사들과의 만남
▷ 일 시 : 2005년 5월 10일(화) 11:50
▷ 장 소 : 서울 강서구 마곡동 택시운송조합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송영길 의원,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노현송 의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김남배 회장,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 부분정비사업연합회 이성순 회장, 개인택시 서울조합 차순선 이사장, 대구조합 도명영 이사장, 대전조합 김준언 이사장, 광주조합 최형섭 이사장 외 택시조합 관계자 40여명
■ 점검사항
8-1-1.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의 일반 민원
8-2-1. LPG 특소세 폐지
8-2-2. 일반 민원
○택시강도 예방 대책
○자가용 대리운전 근절 대책
○택시 옥외 광고물(LED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내 통행 허용
8-3-1. 우선 택시강도 예방에 따른 위험방지 시설은 당차원에서 택시업계 및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시행 여부 및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택시요금 자율화문제 및 주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내 영업용 택시 통행 등도 포함하여 내일부터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8-3-2. 옥외광고문제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동영상으로 인한 운전 지장 등 연구 검토를 우선 해나가겠다
■ 진행상황
택시운송조합의 면담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8번째 속풀이 정치는 11시 50분부터 강서구 마곡지구 LP가스충전소에서 택시조합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방화동 유정기사식당에서 속풀이 민생정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내용
◈ 개인택시대전조합 김준언 이사장
국정에 바쁘신가운데도 방문해주신 문희상 당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현재 택시업계가 너무나도 어렵도 한달 수입이 백만원여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최저생계의 반에도 못미치는 이런 현실에 대해 집권여당의 장의장님을 모시고 우리의 이런 현실을 토로하기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이전의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택시업계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의장님 옆에 앉아계신 분들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썩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위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희들이 LPG 특소세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말씀은 조금 중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에 새로운 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이런문제를 해결못하면 개인택시연합회나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서 해야하는 판국까지 와 있다. 각종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풀어주시고 택시업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달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취지이다. 우리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당의장
오늘 어려운 걸음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가 알기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각 지역 이사장님들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를 보고계시는 대전조합의 이사장님께서 면담신청을 해오셔서 이번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속풀이 정치라고 하여 가장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사람들과 만나서 아침에 해장국을 먹든하여 꼭 추진해내는 정치를 한번 해보자,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그리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하자고 시작하여 지금 8번째이다. 그동안 여러 분들과 만났는데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되었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나, 법률이 어떻게 고쳐졌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오늘 애로사항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속이 좀 시원해 지실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고민하고 법률로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하나하나 연락을 다 해드릴 것이다. 그렇게 추적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답답한 것도 풀릴 것이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아시는대로 정부에서는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지만 밑바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어렵다고 한다.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 두말할 것 없이 택시업계라고 생각한다. 택시는 서민의 발로써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혁혁한 노력을 해준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말씀하신대로 한달 수입도 백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막힌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달 수입이 백만원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말을 터 놓고 하시면 집권여당의 관계있는 분들, 국회의원, 정조위원장도 와 계시니 잘 듣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줄이고 전부 보따리에 싸 가지고 가서 숙제를 풀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대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김남배 회장
의장님게서 어려운 서민들 속으로 오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제야말로 정치가, 집권여당이 서민속으로 파고든다고 느껴진다. 택시운영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가지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첫째문제는 다른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쟁체제로 해서 업자들이 올려받고 내려받고 하는데, 택시업계의 운임만큼은 계속 규제로 묶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서울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경쟁체제로 맡겨달라는 것이 첫째 부탁의 말씀이다.
택시업계는 항상 불안하다. 택시기사들이 긍지를 갖지 못하고 언제든 떠나야되겠다,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렵다. 운임체계에 의해 돈이 안벌리니까 그렇다. 이런 만남을 여러번 했다. 정동영 전 의장 때도 했다. LPG 특소세 문제를 정동영 전 의장님과 이야기 하여 1년 연장을 해주었고 지난 번에 3년 연장을 해주었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밤에는 승객을 기피한다. 엊그저께도 경게도 광주에서 저희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집권여당 차원에서 해 주시길 바란다.
요즘 택시유사업종이 30~40%대에 육박하고 있다. 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콜밴이 택시영업을 하고 대리운전이 성행한다. 제각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대리운전이 택시업계의 20~30%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애 대한 대책은 저희 택시업계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택시운전만으로는 힘들다. 이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택시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에 대해 정부가 아직 못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다보니 업자들이 만들어 낼 것인데 택시 지붕에 전광판 광고를 나오게 한다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된다. 소규모, 농업, 서민기업들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 전광판 광고를 하게 해 주면 정부 홍보를 20%이상 해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란다. 광고를 하게되면 광고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을 관리하는 업자, 수리업자가 생기게 되어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긴다.
◈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개인택시연합회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모르시고 못풀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여러가지로 도와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힘든 규제나 법적 문제를 손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다. 법이나 규제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 택시는 30~40% 운휴가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차량을 4년 쓰고 말소 시킨다. 말소 시킨후 6개월 안에 다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허권을 없앤다. 그래서 차가 서있는데도 차를 새로 구입해서 보험료 내고 여러가지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것을 갖추고 다시 차고에 세워만 둔다. 또 그러한 경제적인 송실은 기업의 손실이면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규제만 아니라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을 조금이라도 푼다면 경영이나 경영에 대한 보탬이 종업원들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회장
운전자로써 현장에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규제되는 부분이 버스전용차로 부분이다. 버스전용차로 부분은 택시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진입문제이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택시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 주말에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힘든 문제가 있다. 이 규제에 대해 경찰청과 저희 모범운전자회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 번째는 택시업계에 차고지 문제가 있다. 차고지 문제는 아주 불필요한 사안이다. 영업용 택시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새벽 2~3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간쯤되면 차를 댈 곳이 없다. 그러면 길에다가 대는데 그러면 단속을 당한다. 불필요하게 규제아닌 규제로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서에 있는 사람이 강동에가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가져다 주어도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장 소 : 서울 강서구 마곡동 택시운송조합
▷ 참 석 : 문희상 의장,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송영길 의원, 전병헌 대변인, 박영선 비서실장, 노현송 의원/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김남배 회장,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 부분정비사업연합회 이성순 회장, 개인택시 서울조합 차순선 이사장, 대구조합 도명영 이사장, 대전조합 김준언 이사장, 광주조합 최형섭 이사장 외 택시조합 관계자 40여명
■ 점검사항
8-1-1. 개인 및 법인 택시조합의 일반 민원
8-2-1. LPG 특소세 폐지
8-2-2. 일반 민원
○택시강도 예방 대책
○자가용 대리운전 근절 대책
○택시 옥외 광고물(LED전광판) 설치에 관한 사항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내 통행 허용
8-3-1. 우선 택시강도 예방에 따른 위험방지 시설은 당차원에서 택시업계 및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시행 여부 및 예산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택시요금 자율화문제 및 주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내 영업용 택시 통행 등도 포함하여 내일부터 건교부와 협의해 나가겠다.
8-3-2. 옥외광고문제는 외국 사례가 있는지 여부 및 동영상으로 인한 운전 지장 등 연구 검토를 우선 해나가겠다
■ 진행상황
택시운송조합의 면담요청에 의하여 마련된 8번째 속풀이 정치는 11시 50분부터 강서구 마곡지구 LP가스충전소에서 택시조합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방화동 유정기사식당에서 속풀이 민생정치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개인 및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당 차원의 법률적 검토와 적극적인 지원을 노력하기로 하였다.
■ 간담회 내용
◈ 개인택시대전조합 김준언 이사장
국정에 바쁘신가운데도 방문해주신 문희상 당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 현재 택시업계가 너무나도 어렵도 한달 수입이 백만원여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근로자 최저생계의 반에도 못미치는 이런 현실에 대해 집권여당의 장의장님을 모시고 우리의 이런 현실을 토로하기위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택시업계의 어려운 현실을 이전의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택시업계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금 의장님 옆에 앉아계신 분들은 제복을 입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 썩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위치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저희들이 LPG 특소세 문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그런 말씀은 조금 중요한 것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택시업계에 새로운 판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에서 이런문제를 해결못하면 개인택시연합회나 법인택시연합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서 해야하는 판국까지 와 있다. 각종 규제가 있다면 그 규제를 풀어주시고 택시업계의 새로운 희망을 보여달라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취지이다. 우리의 문제를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당의장
오늘 어려운 걸음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제가 알기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각 지역 이사장님들이 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회를 보고계시는 대전조합의 이사장님께서 면담신청을 해오셔서 이번 일이 있게 되었다. 그럴 바에는 우리가 속풀이 정치라고 하여 가장 어렵고 괴롭고 서러운 사람들과 만나서 아침에 해장국을 먹든하여 꼭 추진해내는 정치를 한번 해보자, 현장 속으로, 민생 속으로 그리고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하자고 시작하여 지금 8번째이다. 그동안 여러 분들과 만났는데 일회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다. 결과가 어찌되었나, 정책에 반영이 되었나, 법률이 어떻게 고쳐졌나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오늘 애로사항을 말하면 여러분들은 속이 좀 시원해 지실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받아서 고민하고 법률로 만들 수 있는가, 고칠 수 있는가를 검토해서 하나하나 연락을 다 해드릴 것이다. 그렇게 추적이 되어야만 여러분들의 답답한 것도 풀릴 것이다.
경제가 무척 어렵다. 아시는대로 정부에서는 경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지만 밑바닥에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어렵다고 한다. 경기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타격받는 곳이 두말할 것 없이 택시업계라고 생각한다. 택시는 서민의 발로써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제발전에 혁혁한 노력을 해준 것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우를 못받고 말씀하신대로 한달 수입도 백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가막힌 사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한달 수입이 백만원도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살수 있겠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속에 있는 말을 터 놓고 하시면 집권여당의 관계있는 분들, 국회의원, 정조위원장도 와 계시니 잘 듣고 현장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줄이고 전부 보따리에 싸 가지고 가서 숙제를 풀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운 다음에 대책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한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린다.
◈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김남배 회장
의장님게서 어려운 서민들 속으로 오신데 대해 감사드리고 이제야말로 정치가, 집권여당이 서민속으로 파고든다고 느껴진다. 택시운영이 어려운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지금가지 택시기사들에 대한 처우를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다. 첫째문제는 다른 물가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쟁체제로 해서 업자들이 올려받고 내려받고 하는데, 택시업계의 운임만큼은 계속 규제로 묶다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서울에서 택시요금이 인상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유경쟁체제로 맡겨달라는 것이 첫째 부탁의 말씀이다.
택시업계는 항상 불안하다. 택시기사들이 긍지를 갖지 못하고 언제든 떠나야되겠다,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을 하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어렵다. 운임체계에 의해 돈이 안벌리니까 그렇다. 이런 만남을 여러번 했다. 정동영 전 의장 때도 했다. LPG 특소세 문제를 정동영 전 의장님과 이야기 하여 1년 연장을 해주었고 지난 번에 3년 연장을 해주었지만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아예 면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시기사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밤에는 승객을 기피한다. 엊그저께도 경게도 광주에서 저희 조합원이 그 자리에서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전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집권여당 차원에서 해 주시길 바란다.
요즘 택시유사업종이 30~40%대에 육박하고 있다. 서로 먹고살기 힘들어서 그런 것이겠지만 콜밴이 택시영업을 하고 대리운전이 성행한다. 제각 국회에서 의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대리운전이 택시업계의 20~30%정도에 육박하고 있다. 이애 대한 대책은 저희 택시업계와 충분히 대화를 해서 법안을 만드는 데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
이제는 택시운전만으로는 힘들다. 이 좋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 택시광고가 얼마나 효과가 좋은가에 대해 정부가 아직 못느끼고 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기술이 발달되다보니 업자들이 만들어 낼 것인데 택시 지붕에 전광판 광고를 나오게 한다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된다. 소규모, 농업, 서민기업들도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내겠다는 것이다. 또한 택시 전광판 광고를 하게 해 주면 정부 홍보를 20%이상 해주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규제를 풀어주시기 바란다. 광고를 하게되면 광고수입이 들어온다. 이것을 관리하는 업자, 수리업자가 생기게 되어 여러 가지 이득이 생긴다.
◈ 전국법인택시운송사업연합회 박복규 회장
여러 가지 이야기는 개인택시연합회장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다. 이러한 문제를 모르시고 못풀어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런 이유에서 딱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여러가지로 도와주려하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힘든 규제나 법적 문제를 손쉽게 풀어줄 수 있는데도 그것을 아직까지 못해주고 있다. 법이나 규제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현재 법인 택시는 30~40% 운휴가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운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차량을 4년 쓰고 말소 시킨다. 말소 시킨후 6개월 안에 다시 등록을 하지 않으면 면허권을 없앤다. 그래서 차가 서있는데도 차를 새로 구입해서 보험료 내고 여러가지 차량을 운행할수 있는 것을 갖추고 다시 차고에 세워만 둔다. 또 그러한 경제적인 송실은 기업의 손실이면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 규제만 아니라 많은 규제들이 있지만 이런 규제들을 조금이라도 푼다면 경영이나 경영에 대한 보탬이 종업원들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강서구 모범운전자회 회장
운전자로써 현장에서 느낀 점을 몇가지 말씀드리겠다. 규제되는 부분이 버스전용차로 부분이다. 버스전용차로 부분은 택시들이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길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출퇴근 시간에는 안되더라도 다른 시간대에는 택시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진입문제이다. 실질적으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택시들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다. 주말에 전용차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힘든 문제가 있다. 이 규제에 대해 경찰청과 저희 모범운전자회와 많은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풀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 번째는 택시업계에 차고지 문제가 있다. 차고지 문제는 아주 불필요한 사안이다. 영업용 택시들이 운전을 하다보면 새벽 2~3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시간쯤되면 차를 댈 곳이 없다. 그러면 길에다가 대는데 그러면 단속을 당한다. 불필요하게 규제아닌 규제로 차고지 증명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강서에 있는 사람이 강동에가서 차고지 증명을 만들어 가져다 주어도 되는 상황이다. 실질적인 차고지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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