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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4일(수) 12: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국조 관련 합의가 늦게 끝나서 지금 발표하게 되었다. 간단하게 발표하겠다. 이번 국정조사 위원회의 명칭은 '쌀관세화유예연장협상의실태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이다. 조사범위는 쌀협상 전과정으로 방법은 임태희 수석이 말씀드리겠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통상 국조와 같다. 보고, 관련자료 제출, 열람 등 자료검증, 기관방문, 증인심문 등이다. 다만 워낙 국제협상이 관례상 비밀로 된 것이라 3급비밀로 분류된 것은 열람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청문회는 외통, 농림, 해수부를 대상으로 한다. 증인 참고인은 위원회 의결로 정하기로 하고. 조사기간과 청문회 날짜는 다음과 같이 정했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저희들이 임시 국회 끝나고 여러 가지 준비할 사항이 있다. 조사기간은 일주일 후인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 3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6월달에 쌀협상 관련 비준을 처리해야 하는 일정 감안해서 최소 6월 15일까지 끝내자고 했다. 청문회는 6월 13, 14일 양일간 실시한다. 조사위원회는 12인으로 구성하되, 비율은 6 :5:1로 정했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늘 조사계획서에 명기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한다. 국조에 참여하는 특위 위원들과 직원, 교섭단체 추천 내부전문가 등 관계자는 국감 법률 제14조 기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다. 이 문제는 다자통상에서 갖는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운영부터 기밀준수를 하겠다. 앞으로 계속된 DDA 협상이 있다. 일부 지나친 관심으로 국가이익 해치지 않도록 언론인들께도 협조 부탁드린다.

▲ 임태희 수석부대표
1시 30분 특위 위원들 첫 회의가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 두 분이 이것을 주도한다.

▲ 이방호 의원
쌀협상 과정의 여러 가지 이면합의가 의혹대상이라, 거기에 대해 보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과 농림부 불신을 해소하겠다.

▲ 조일현 의원
세상을 살면서, 국가를 움직이면서 불신 의혹만큼 큰 장애가 없다. 정부는 협상 결과에 대해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국민, 농민은 그것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앞으로 계속될 WTO 협상 과정에서 정부 잘못 있으면 지적해서 앞으로 더욱 훌륭한 협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야 없는 공동의 심정으로 사실을 사심없이 소상히 밝히겠다.



2005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