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5월 4일(수) 11:00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문희상 당의장

반갑다. 오늘 자리를 마련하신 저출산 고령화 TF 김명자 단장님,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신 대한가족 보건복지협회와 후원해 주신 김근태 장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최근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고령사회’ 기준인 7%에서 ‘초고령사회’인 20%로 가는데 프랑스는 115년, 영국은 91년, 미국은 88년, 일본은 36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은 놀랍게도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가임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9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6보다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의 빠른 흐름은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심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물론 국가의 고용정책, 의료정책, 연금제도 등 사회의 구석구석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만약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국가적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때다.

마침 지난 4월 26일에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안이 통과되어 올해부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가동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마련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향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기본적인 틀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되는 저출산․고령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및 보육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경로연금 수급연령을 낮추어 연금 혜택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모성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고령화대책은 보편적인 인구대책으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행사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슬기롭게 맞이하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5년 5월 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