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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5월 3일(화) 10:00
▷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 참 석 : 문희상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염동연, 장영달, 유시민, 한명숙, 김혁규, 이미경 상임중앙위원, 중앙위원

◈ 문희상 당의장 인사말

오늘은 4월 2일 전당대회 이후 한 달되어 열리는 첫 중앙위원회의이다. 그리고 재보선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째되는 날이다. 모진 시집살이를 하다가 친정에 온 기분이다. 지난 재보선 과정에서 여러분 한분 한분 모두 현장에서 얼마나 발로 뛰었는지 잘 안다. 참담한 결과 앞에서 숙연한 자세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가슴속 깊이 감사와 고마운 뜻을 전한다. 사실 저를 포함한 상중위원 모두, 여러분 모두가 4.30 재보선에서 많은 기대를 했으리라 믿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참여정부의 성공이고, 참여정부의 성공은 국회에서의 안정의석 확보에 있고, 그것은 재보선에서 최소한 3석 이상은 얻어야만 유지됐었고 그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패였다. 참으로 당황스럽고 당혹스럽고 한편 억울하다는 심정도 들고 할 말도 굉장히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어떤 의미의 평가고 그것에 대해 표심은 신성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구나 잘 안다. 따라서 민심의 정확한 지적에 대해 우리 모두가 숙연한 자세로 통렬한 반성을 가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했다.
선거후 곧 이어 열린 상중에서 반성을 스스로 했고 그에 따라 책임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 사표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우리가 죽을 각오로, 사표를 낼 각오로 나서, 사즉생의 각오로 창당정신으로 되돌아가서 대혁신의 길을 걷자,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모아냈다. 중앙위원회는 우리당 최고의결기관이고 재보선 이후 첫 회의이기 때문에 상중결과를 이런 식으로 보고드리는 것을 용서하기바란다. 그 결과 채택 여부와 논의는 이 자리에서 또 논의할 수 있다. 오늘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갖게 되길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늦었지만 중앙위원으로 피선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드린다. 오늘 이 자리가 재보선 승리를 자축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참으로 안타깝고 지도부 한사람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문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전 지도부 중앙위원회까지 연기해 가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낸 데에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기일전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4월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지만 공직자윤리법과 과거사법을 처리하는 것이 4월 국회의 주된 과제였다. 원래 공직자윤리법은 지난 4월 26일날 처리를 했고 어제 과거사법은 여야간에 합의를 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과거사법을 작년 12월 31일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물리적으로 막는 바람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쟁점들이 조사대상에 관한 것이었다.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동조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등을 조사 범위에 넣을까 말까 논란이 있었지만, 어려운 협상끝에 동조하는 세력은 넣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또 조사위원의 자격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여러 시민단체 종교인 언론인 등을 위원의 자격에 포함할 것인가의 논란이었다. 성직자의 경우에 자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오늘 각 당이 의총을 통해서 추인 받으면 이 안을 오늘 처리하려고 한다. 만약 오늘 과거사법이 처리되면 공직자윤리법과 과거사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게 된다.
그리고 작년 165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해서 제안했던 국보법 폐지안이 그간 야당의 저지에 의해 상정조차 못하고 있었으나, 어제 폐지안이 법사위에 상정되어 이에 대해 토론하고 소위로 넘겨졌다. 참으로 한나라당이 지금까지 발목을 잡아 온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실이었다. 다행스럽게 어제 법안이 상정되고 토론이 시작되어 절차를 거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당론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중앙에 있는 여러 공공기관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계획이 추진되어 왔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한 시책 중 하나인데 그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했다.
한나라당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보고를 거부해서 건설교통위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는 등 우리측에서 여러모로 야당 참여를 독려했지만 야당은 직무유기 이상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정부가 법에 의해 어떤 조치를 하고자하고 국회에 보고하고자 할 경우 청취하고, 국민을 대신해서 감시감독하고 문제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야당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끝까지 특위 참여도 거부하고 건교위에 참여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회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여당 단독으로 어제 이뤄졌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한나라당은 과거사법을 몸으로 막은 것과 국보법 상정을 몸으로 막은 것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하고 국민에게 사죄하고, 우리당에게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지 않고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은 철저하게 반성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 전차회의 결과보고 : 박기춘 사무처장

4월 30일 재보선 후보자를 확정했다.
두번째는 지명직 상임위 위원을 인준받았다. 이미경 상임중앙위원과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을 인준했다.
세번째 중앙당 사무처장과 기획위원장을 인준했다.
네번째 오늘 실시될 예정인 장애인과 노인, 직능대표 중앙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당초에는 4월 28일로 예정되어 있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30일 재보선으로 인해 예정되로 진행될 수 없어서 상중에서 오늘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다는 것을 보고드린다. 직능대표 중앙위원은 의장이 복수로 제안해서 상임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서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당헌에 되어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상임중앙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협의를 못해 다음 중앙위원회로 직능대표 중앙위원 선출은 연기하는 것으로 했다. 기타 심의안건 문학진의원이 제안한 상임중앙위원 및 중앙위원 선출 선거 평가팀 구성에 관한 건을 상임중앙위원회로 위임해 주셨는데 현재 구성을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보선으로 인해 결과가 나오지 못했다. 다음 중앙위에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 심의안건

1. 재난안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원안대로 의결
- 재난안전특위 위원장 : 이용희 위원장
- 위원 : 김기석, 서재관, 신중식, 심재덕, 양형일, 우제항, 윤호중, 유승희, 이시종, 조일현, 최규식의원, 정동남 자원봉사단장

2. 당혁신위원회 구성의 건 :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제안설명
위원장에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부위원장에 유시민 상임중앙위원, 간사에 박기춘 사무처장을 임명하고 그 활동기간을 3개월로 하며 위원구성은 상임중앙위원회에서 위임받아 국회의원, 중앙위원, 당원협의회장등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함

4.30 재보선 평가단 구성의 건 : 철저한 평가를 위해 중앙위원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구성관련해 상임중앙위원회에 위임하고, 1개월 이내에 평가서를 중앙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함.

◈ 장애인, 노인대표 중앙위원 선출 결과 : 86명 중 77명 투표 참여 89.5%

- 장애인대표 중앙위원 : 이범재(위원장) 39표, 50.6% / 장향숙(수석 부위원장) 33표 42.9%
- 노인대표 중앙위원 : 선진규(위원장) 23표 22.9% / 류시경(수석 부위원장) 22표 28.6%


2005년 5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