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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28일(목) 08:4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

▲ 심재덕 의원
오전 7시 30분에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회동을 가졌다.
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 저와 허태열 의원, 정부측 오영교 행자부 장관, 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재 우리가 가진 지방행정체계의 문제점을 가지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허태열 의원
오늘 여야정이 행정구역 문제를 포함해서 지방행정의 효율성, 주민의 복지 편의 증진 등 많은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앞으로 이 체계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첫째, 향후 체제의 개편 문제는 전적으로 주민 자율의 원칙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직결되고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국가적 중대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은 논의와 준비,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 번째로 이런 모든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구성멤버로 여야정 협의 모임을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이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2005년 4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