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통해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감사원이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을 넘어, 대통령의 홍위병을 자처하며 정치탄압에 앞장섰습니다.

감사원이 문제 삼는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한미가 연합으로 획득한 정보자산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또한 사건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한미 연합으로 획득한 특수정보(SI)를 보고 받아 정부의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간사였던 한기호 의원이 “월북이라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 선명해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한 언론보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으니 논란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와 국정 무능을 가리기 위한 꼼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모적인 논란과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국방위원장에게 당시 비공개 회의록 열람을 신청합니다.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국회가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익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국민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진실을 밝혀 소모적 논란을 막겠습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께서는 비공개 회의록 열람신청을 반드시 수용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론 분열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의 독립기구로서 부여된 책임과 역할을 저버린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