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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4월 27일(수) 09:30
▷ 장 소 : 국회 기자실


어제 비정규직 관련 법안에 관련해서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다. 아시다시피 결론은 이끌어내지 못했다. 비정규직 관련한 노사정 협의는 일괄타결방식이기 때문에 즉 일괄타결시 최종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대부분 쟁점은 거의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관해서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인데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마지막 회의를 갖게 된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28일까지 1차 시한을 잡았기 때문에 오늘 회의결과가 비정규직관련법안이 합의처리가 될 것인가, 다른 방식의 해결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최대 쟁점인,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사유와 관련해서는 노사정간 다시 안을 수정제안해서라도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들었다.

오늘은 상임위가 장애인특위를 포함하여 7개 열린다.
법사위 제외한 상임위는 대부분 현안보고이다.

법사위는 현안보고와 함께 통외통위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과기정통위 주요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던 우주개발진흥법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자위에서 처리된 법률안 15개 정도가 처리될 예정이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제 각 해당 의원들이 자세히 브리핑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여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중개정법률안 등은 우리당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법안으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왔던 법안으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의원들의 브리핑으로 아실 것이고, 당정협의에서 여러분께 밝힌 것처럼 출산휴가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과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지원을 통해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이 될 것이다. 이 법률 처리에 대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린다.


2005년 4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