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당의장, 공주지역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15:00
▷ 장 소 :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사무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변재일 의원, 강혜숙 의원 / 임창환 행정도시보상대책위원장, 정의철 대왕고무대표, 김훈겸 공주JC 회장, 윤석우 전 도의원, 김인의 공주공인중개사협회장, 임종혁 개인택시협회장, 지역 언론인 10인
◈ 간담회 내용
▲ 문희상 의장 인사말
꼭 4월 30일 재보선 관련해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참여정부 성공은 이 시대 키워드이다. 노무현 대통령 성공도 마찬가지다. 개인 노무현 성공도 아니고 정권적 차원이라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선진조국으로 가느냐 마느냐하는 대한민국의 명운과 같은 것이다. 참여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3년 밖에 없다. 할 일은 태산이고 시간은 짧다. 밖으로는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점이고, 아차 실수하면 백년 전 선배들이 갔던 그대로 간다. 그때도 선조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근대화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친러, 친일, 친미로 싸웠다. 참으로 안타깝다.
백년 전 을사보호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독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외교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날로 일본의 지방도에서 독도를 자기네 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다. 그 상징성이 행정수도이다. 그 지역이 바로 공주/연기 지역이다.
다시 얘기한다. 개인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누군가 행정도시는 연기에 주로 건설되고 공주는 들러리 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그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반듯한 행정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백년은 문제없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
저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태어나서 평생을 산다. 성남은 여덟 군데 공기업 본사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남는다. 그래도 거기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이다.
오늘 터놓고 얘기해 달라. 우리도 잘 듣고 가겠다. 공주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겠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주가 참여정부의 꿈이고 그것이 뭉뚱그려있고 그 성공이 이곳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임창하 장기면 이장
저는 행정복합도시 현 지역의 주민 이장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논농사 전업을 하는 주민인데 행정복합 중심도시가 들어오면 어디로 갈 곳이 없다. 토지를 주고 집을 내주는 입장인데, 실질적인 수가 보상을 얘기하면서 정부는 토지개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조사해서 감정평가 후 보상한다고 얘기한다. 주민들은 토지를 내 줄 때 굉장히 걱정이 많다. 현 시가 보상도 아니고, 공지시가에 몇 배를 주느니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복합 중심도시 내에 거주를 하고 싶어도 보상을 얼마 받지 못하면, 현 주민 50%가 토지소유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외주인들이다. 그래서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거기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데 50% 정부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이다. 또 택지에 대지 평수 가옥을 갖고 있는 집들이 많지 않다. 현 택지 소유자는 택지분양권을 주민에게 꼭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원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주로 논농사에 의지하는데 외지인들이 50%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인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를 달라고 한다. 영농보상비 때문이다.
2004년 논농업 직불제가 있다. 현 주민들이 남의 토지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했다. 금년에 토지의 원주인들이 농사를 다 진다고 하면, 원주민들은 보상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 중개사 협회
현재 건설계획 중인 호남고속철도 계획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의 건설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확정될 것인지, 공주․연기-천안 노선으로 하는 게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문희상 의장
그것은 현재 아무도 모른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적절차를 잘 밟아서 해 나갈 것이다.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다. 조금 기다리고 이해해 달라.
▲ 개인택시 조합
택시 연료 LPG 특소세 면제 부탁드린다. 전 택시 업계의 열망사항이다. 택시 불황에도 LPG 특소세가 부과되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소세는 사치성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공익적 기능의 택시에 부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본래 입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부담이 국민에게 가중되고 택시 이용객을 급속히 감소시키게 되어 택시 사업자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전액 보조가 없어진다. 상당히 어렵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의원 124인이 서명하여 3월 25일자로 발의 계류 중인데 통과를 건의 드린다.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6인승 밴형 승용차가 화물 수송 본연이 아니라, 일반 여객 운송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쟁이 일고 있는데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청원입법을 했다.
▲ 문희상 의장
오래된 얘기이다. 잘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
◈ 질의응답
- 중도일보 박종구 : 지금 공주연기 천안, 청주오송 등에서 고속철도 통과 노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오면서 보상에 따른 정부방침에 기대를 하면서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의장 말씀이 5월에 고속철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말씀하셨다. 행정수도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신속하게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 문희상 의장 : 어제 건교위원장이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한 더 빨리 해 달라는 얘기로 알겠다.
- 도의원 : 호남고속철도는 지역이기주의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보상과 대토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는데 지금 원주민들이 피해 요소를 대체할 방법은 행정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특별법 이후에 투기적 목적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 제재를 해서 원주민에게 이익을 주면 원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한다.
= 문희상 의장 :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
- 중개업 협회장 : 특별법 제정이후 현재 중개업자, 법무사, 세무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거래가 안 된다. 이유는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피해 보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규제와 유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의장 :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계속 순환되는 문제다.
- 중도일보 강재일 : 심대평 중부권 신당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문희상 의장 : 알고 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다. 나는 그 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감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정당은 된 적이 없다. 당이 생기거나 연대하는데 전제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인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신당은 그런 명분이 없다. 지금 순간 충청도 지역감정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사르듯이 주저 않고 말 것이다. 또 하나는 투명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절차에 불과하다. 두가지 측면에서 나는 실망하고 있다. 그럴 분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로는 실망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덕연기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체 도민이 옛날 발상으로 되지 않는다. 구태다. 10년 뒤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자민련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얼마나 충청권 자존심을 무너뜨렸는지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이 있다.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잘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정도시의 샘플이 생긴다.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저 개인, 후보 개인,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공주연기를 위해 꼭 부탁드린다.
2005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4월 26일(화) 15:00
▷ 장 소 : 열린우리당 충남도당 사무실
▷ 참 석 : 문희상 의장, 임종린 충남도당위원장, 변재일 의원, 강혜숙 의원 / 임창환 행정도시보상대책위원장, 정의철 대왕고무대표, 김훈겸 공주JC 회장, 윤석우 전 도의원, 김인의 공주공인중개사협회장, 임종혁 개인택시협회장, 지역 언론인 10인
◈ 간담회 내용
▲ 문희상 의장 인사말
꼭 4월 30일 재보선 관련해서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다. 참여정부 성공은 이 시대 키워드이다. 노무현 대통령 성공도 마찬가지다. 개인 노무현 성공도 아니고 정권적 차원이라는 것에도 찬성하지 않는다. 선진조국으로 가느냐 마느냐하는 대한민국의 명운과 같은 것이다. 참여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남은 시간이 3년 밖에 없다. 할 일은 태산이고 시간은 짧다. 밖으로는 정글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점이고, 아차 실수하면 백년 전 선배들이 갔던 그대로 간다. 그때도 선조들이 똑같은 기회를 가졌었다. 근대화로 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도,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친러, 친일, 친미로 싸웠다. 참으로 안타깝다.
백년 전 을사보호조약을 맺었는데 그때 독도를 잃어버린 것이다. 외교권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 날로 일본의 지방도에서 독도를 자기네 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100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의 날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이다. 그 상징성이 행정수도이다. 그 지역이 바로 공주/연기 지역이다.
다시 얘기한다. 개인 노무현,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누군가 행정도시는 연기에 주로 건설되고 공주는 들러리 선다는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다는 것이다. 이번에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 그 도시는 그냥 도시가 아니다. 세계적으로 반듯한 행정도시가 될 것이다. 앞으로 백년은 문제없다.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
저는 경기도 북부지역에 태어나서 평생을 산다. 성남은 여덟 군데 공기업 본사 있는데 아무 것도 안 남는다. 그래도 거기는 희망에 부풀어 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서이다.
오늘 터놓고 얘기해 달라. 우리도 잘 듣고 가겠다. 공주 주민의 문제점을 해결할 일이 있으면 제가 앞장서겠다. 근본적인 문제는 공주가 참여정부의 꿈이고 그것이 뭉뚱그려있고 그 성공이 이곳에 달려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란다.
▲ 임창하 장기면 이장
저는 행정복합도시 현 지역의 주민 이장인데,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은 논농사 전업을 하는 주민인데 행정복합 중심도시가 들어오면 어디로 갈 곳이 없다. 토지를 주고 집을 내주는 입장인데, 실질적인 수가 보상을 얘기하면서 정부는 토지개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토지개발공사는 조사해서 감정평가 후 보상한다고 얘기한다. 주민들은 토지를 내 줄 때 굉장히 걱정이 많다. 현 시가 보상도 아니고, 공지시가에 몇 배를 주느니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복합 중심도시 내에 거주를 하고 싶어도 보상을 얼마 받지 못하면, 현 주민 50%가 토지소유를 하게 되고 나머지는 외주인들이다. 그래서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거기서 살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고 하는데 50% 정부혜택을 줘야 되는 입장이다. 또 택지에 대지 평수 가옥을 갖고 있는 집들이 많지 않다. 현 택지 소유자는 택지분양권을 주민에게 꼭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린다. 원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주로 논농사에 의지하는데 외지인들이 50%의 토지를 소유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원주인들은 자기들이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를 달라고 한다. 영농보상비 때문이다.
2004년 논농업 직불제가 있다. 현 주민들이 남의 토지래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고, 논농업 직불제를 신청했다. 금년에 토지의 원주인들이 농사를 다 진다고 하면, 원주민들은 보상비를 하나도 못 받는다. 의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 중개사 협회
현재 건설계획 중인 호남고속철도 계획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정부의 건설목적과 취지가 어떻게 확정될 것인지, 공주․연기-천안 노선으로 하는 게 부합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 문희상 의장
그것은 현재 아무도 모른다.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공적절차를 잘 밟아서 해 나갈 것이다.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다. 조금 기다리고 이해해 달라.
▲ 개인택시 조합
택시 연료 LPG 특소세 면제 부탁드린다. 전 택시 업계의 열망사항이다. 택시 불황에도 LPG 특소세가 부과되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특소세는 사치성 품목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임에도 공익적 기능의 택시에 부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본래 입법 취지에 위배될 뿐만아니라, 부담이 국민에게 가중되고 택시 이용객을 급속히 감소시키게 되어 택시 사업자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전액 보조가 없어진다. 상당히 어렵다. 현재 의원 입법으로 국회의원 124인이 서명하여 3월 25일자로 발의 계류 중인데 통과를 건의 드린다. 또 하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대해 말씀드린다. 6인승 밴형 승용차가 화물 수송 본연이 아니라, 일반 여객 운송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분쟁이 일고 있는데 근본대책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박상돈 의원이 청원입법을 했다.
▲ 문희상 의장
오래된 얘기이다. 잘 추진 되도록 노력하겠다.
◈ 질의응답
- 중도일보 박종구 : 지금 공주연기 천안, 청주오송 등에서 고속철도 통과 노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행정복합도시가 오면서 보상에 따른 정부방침에 기대를 하면서 빠른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의장 말씀이 5월에 고속철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말씀하셨다. 행정수도 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신속하게 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가?
= 문희상 의장 : 어제 건교위원장이 얘기한 것으로 아는데, 가능한 한 더 빨리 해 달라는 얘기로 알겠다.
- 도의원 : 호남고속철도는 지역이기주의로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반해서 아직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데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한다.
행정복합도시와 관련해서 보상과 대토등 여러 가지 방법을 논하는데 지금 원주민들이 피해 요소를 대체할 방법은 행정도시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특별법 이후에 투기적 목적으로 이뤄진 거래에 대해 제재를 해서 원주민에게 이익을 주면 원성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한다.
= 문희상 의장 :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어떤지 모르겠다. 검토해 보겠다.
- 중개업 협회장 : 특별법 제정이후 현재 중개업자, 법무사, 세무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거래가 안 된다. 이유는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피해 보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규제와 유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감안해 주시기 바란다.
= 문희상 의장 : 참으로 어려운 문제다. 계속 순환되는 문제다.
- 중도일보 강재일 : 심대평 중부권 신당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 문희상 의장 : 알고 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알고 있다. 나는 그 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감정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정당은 된 적이 없다. 당이 생기거나 연대하는데 전제가 있다. 국민적 공감대인 대의명분이 뚜렷해야 한다. 신당은 그런 명분이 없다. 지금 순간 충청도 지역감정뿐이다. 따라서 이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불사르듯이 주저 않고 말 것이다. 또 하나는 투명해야 한다. 국민을 속이는 절차에 불과하다. 두가지 측면에서 나는 실망하고 있다. 그럴 분이 아닌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로는 실망시키고 있다. 그리고 대덕연기뿐만 아니라 충청도 전체 도민이 옛날 발상으로 되지 않는다. 구태다. 10년 뒤로 회귀하자는 것이다. 새로운 자민련을 만들자는 것 아닌가. 그것이 얼마나 충청권 자존심을 무너뜨렸는지 주민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이 시기는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중요한 시점이다.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성이 있다.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상상하기 싫은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른다. 잘 되면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행정도시의 샘플이 생긴다.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달라는 것은 저 개인, 후보 개인, 참여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공주연기를 위해 꼭 부탁드린다.
2005년 4월 26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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