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함께 하는 법 정신- 제42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7
  • 게시일 : 2003-11-11 00:00:00
법은 지켜질 때, 상식의 힘 그 이상을 갖게 됩니다.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회적 공감대는
합리적인 법질서 유지, 그리고 인권과 자유에 기반한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서만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때, 법치 대신 무소불위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은 적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상식과 인권에 기반하지 않은
권력의 욕심이 법의 이름으로 국민을 통치하려던 시대였습니다.

법은 주변 환경에 맞게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을 선도하고 이끌어 갈 수도 있어야 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법들도 있고, 시대가 요구하는 법들도 있습니다.
법은 시대의 요구를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당은 국민이 편안한 선진법치국가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법치의 근간인 사회정의 구현과 인권신장을 위한
법조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존경을 보내드립니다.


2005년 4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전 병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