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30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IRA 대응 보고서는 대통령실에 전달되었는데, 대통령은 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까?

지난 3월과 8월 IRA 대응 보고서가 두 차례나 전달되었는데 대통령은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했을 당시 대통령은 유유자적 휴가를 즐기며 통화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에는 IRA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바꿀 보고가 두 차례나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외교 무능의 표본입니다.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무시했다면 대통령의 무지와 무능에서 비롯된 재난이고, 보고를 누락 했다면 청와대 외교라인과 박진 외교부 장관 등 외교부의 책임자를 경질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박진 장관은 몰랐다는 발뺌으로도 부족해 대통령께 보고가 누락됐다는 무책임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온라인 소통이 일상화된 21세기입니다. 장관이 출장 중이라 보고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변명입니다.

보고 사실을 인정하면 대통령의 책임을 인정해야 하니, 대통령을 비호 하려는 모양입니다.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호위무사입니까?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면 박진 장관의 책임입니다.

직무 유기던 보고 누락이던 공직기강이 심각하게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IRA 보고서가 누락 된 경위에 대해 밝히고 외교라인 책임자를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박진 장관의 변명은 해임 사유를 본인이 입증한 것입니다. 박진 장관은 총체적 무능으로 IRA 사전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외교 무능과 무책임을 인정하고 대통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안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