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9일(목) 오후 5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민이 뭐라든지 검찰이 죄인이라면 죄인이고 무죄라면 무죄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던 김웅 의원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로 말한다는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결과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니 황당합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이 손준성과 공범 관계임을 인정했지만 소추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로 이첩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공범인 김웅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검찰다운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검찰의 결정이 곧 법이라는 것인지 답해야만 합니다.

이제 국민은 검찰을 ‘같은 범죄 혐의에도 사람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2022년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