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7일(화)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먹통, 윤석열 정부의 민생대책은 먹통입니다

지난 6일 개통된 새 복지정보시스템의 오류가 장기화되면서 당장 지원이 절실한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오작동을 미리 알고도 개통을 강행했고, 책임자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에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안타까운 사연으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오류투성이의 시스템을 개통해 지원이 급한 수급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한 특단의 조치는 말뿐이었던 것입니까?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얌체 연금 수령, 건보료 0원 논란, 위장전입, 특공재테크 등 부적격 논란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부적격 논란 이전에 1천 3백만 명의 복지급여 수급자가 사용하는 복지시스템의 오류에 대해 파악조차 못하는 조규홍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자질 부족, 부적격자입니다.

2022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