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열린우리당 중앙당 지도부와 지역기관장 간담회
▷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10:30
▷ 장 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상임중앙위원 후보 7명, 임종석 대변인, 주승용, 유선호, 우윤근, 김성곤, 서혜석 의원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시장, 순천시장, 여수시장, 하동군수 등
◈ 진행순서
o 업무현황 브리핑
- 업무현황 보고 (청장)
- 지역현안사항 건의 (시장군수)
- 마무리 말씀 (당의장)
◈ 지역현안사항 건의
▲ 임채정 의장
새로운 회의형식으로 매우 유용한 자리이다. 청장 말씀 잘 들었다. 자치단체장들께서 말씀해 달라.
▲ 김충석 여수시장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10년 3월 ~ 6월 3개월간 140여개국, 1,500명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3월 25일부터 9월까지 개최되는 일본 아이치 EXPO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 입지여건 개선대책은 부족한 SOC를 조기 확충하겠다. 도와 달라.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부터 착공하겠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 SOC 조기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힘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가설은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조충훈 순천시장
참여정부, 우리당의 존재 이유는 균형발전과 분권이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자유구역의 성공은 우리당의 성공이자 참여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자유구역이 1년 반이 다 되었다. 그러나 체감된 것이 없다. 자유구역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국고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0%, 50%가 되었다.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20년간 단순 경제논리, 경제논리가 개발을 막아 왔다. 경제, 정치논리를 깨자는 것이 우리당, 참여정부이다. 그러나 지금에도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광양항이 경쟁력 없다며 재검토 하라는 권고까지 냈다. 늦게 개발한 항이 완벽한 부산항보다 경쟁력이 높을 수 있겠는가? 단순 논리로 광양항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면 구시대의 논리라고 국민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개발 공약에 익숙해져 있다. 기대를 걸었다 포기하는 데 익숙하다. 대표적인 것이 율촌공단이다. YS 때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나? 지금 황폐화 된 율촌공단은, 과거 황금어장이었다. 10년 가깝게 황폐화되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오셔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율촌공단 50만평을 자유무역지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 장관도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가 21C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도부께서 점검해 달라. 체감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통계수치의 마술이 대통령과 지도부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재정 문제도, 교부세가 올랐다고 하나, 실제 양여금을 없애고 교부세가 올라간 것이다. 통계수치의 마술이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의지, 우리당의 의지를 가로막는다. 교육정책도 그렇다.
후보들, 의장께서 직접 지방분권을 챙겨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새 지도부, 창당 주역들이 21C 대한민국, 2만불 시대에 동서의 갈등을 통합하는 희망을 달라.
▲ 이성웅 광양시장
광양만권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이다. 중요성을 상기해 달라.
오늘날 항만은 제조업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항만이 아니다. 광양만권은 우리 경제의 절반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이다. 광양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을 이뤄 달라.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와 광양만권 연관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009년까지 조기 완공해야 한다.
물류비 절감이 경쟁력의 기본이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를 조기 완공해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광양만권의 중요성을 상기해 주시고, 광양항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해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
▲ 조유행 하동군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97년 현대제철 예정부지로 인접 교통 인프라고 양호하다. 또한 어업권이 소멸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한 최적지이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 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국고의 지원이 되면 경제성이 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 혁신도시 1개소 외 경남과 전남의 접경지역에 지역화합형 혁신도시 1개소를 추가로 건설해 달라.
▲ 임채정 의장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 송광웅 전라남도행정부지사
자치단체장이 건의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 김채용 경상남도행정부지사
전남·경상도 남해안 경제축을 건설하기로 했다. 모든 힘을 거기에 쏟고 있다.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가 합의해 하고 있다.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 성원을 보내 달라.
▲ 임채정 의장
오늘 이런 형식의 간담회 자체가 특이한 것이다. 집권당의 현 지도부와 차기 지도부가 함께 당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의 관점, 새로운 행태로서 시험적이고 의미가 있다.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려는 우리당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 지역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구에 오니 참 잘했다고 느낀다. 상당히 절실하게 얘기하셨다. 뜨끔하기도 하고 절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서남해안시대에 양도가 힘을 합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도 의미 있다. 변화하는 행정의 한 단면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겠으나,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투포트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 다만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금 앞당기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연관이 있다. 지방분권, 클러스터, 행정의 이양 문제 등과 연관돼 있다. 국책 계획과도 관련된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현지 의원, 상임위에서 잘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듣고 앞으로 신 지도부를 구성할 분들이 함께 들은 것이 의의가 있다. 말씀을 기억해 앞으로 국회활동, 정부예산,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 신·구 지도부가 함께 의견 들은 것이 뜻있다. 절절한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다는 것이 뜻있다. 가슴을 울리는 말로 들었다.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으나, 오늘은 들은 것으로 정리하겠다.
2005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22일(화) 10:30
▷ 장 소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상임중앙위원 후보 7명, 임종석 대변인, 주승용, 유선호, 우윤근, 김성곤, 서혜석 의원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광양시장, 순천시장, 여수시장, 하동군수 등
◈ 진행순서
o 업무현황 브리핑
- 업무현황 보고 (청장)
- 지역현안사항 건의 (시장군수)
- 마무리 말씀 (당의장)
◈ 지역현안사항 건의
▲ 임채정 의장
새로운 회의형식으로 매우 유용한 자리이다. 청장 말씀 잘 들었다. 자치단체장들께서 말씀해 달라.
▲ 김충석 여수시장
지난 12월 1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를 확정해 주신 것을 감사드린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10년 3월 ~ 6월 3개월간 140여개국, 1,500명이 참여하는 사업이다. 3월 25일부터 9월까지 개최되는 일본 아이치 EXPO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 입지여건 개선대책은 부족한 SOC를 조기 확충하겠다. 도와 달라. 부지조성 공사는 2006년부터 착공하겠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유치를 위하여 정부예산 편성, SOC 조기확충 등 중앙정부 차원의 유치활동이 힘차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 달라.
여수~남해간 한려대교 가설은 영·호남간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동서화합과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5년도 실시설계비 10억원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 조충훈 순천시장
참여정부, 우리당의 존재 이유는 균형발전과 분권이다.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자유구역의 성공은 우리당의 성공이자 참여정부의 존재 이유이다. 자유구역이 1년 반이 다 되었다. 그러나 체감된 것이 없다. 자유구역 특구가 지정되기 전에는 국고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50%, 50%가 되었다. 지방정부의 부담이다. 20년간 단순 경제논리, 경제논리가 개발을 막아 왔다. 경제, 정치논리를 깨자는 것이 우리당, 참여정부이다. 그러나 지금에도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광양항이 경쟁력 없다며 재검토 하라는 권고까지 냈다. 늦게 개발한 항이 완벽한 부산항보다 경쟁력이 높을 수 있겠는가? 단순 논리로 광양항 개발의 발목을 잡는다면 구시대의 논리라고 국민이 이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개발 공약에 익숙해져 있다. 기대를 걸었다 포기하는 데 익숙하다. 대표적인 것이 율촌공단이다. YS 때 개발을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나? 지금 황폐화 된 율촌공단은, 과거 황금어장이었다. 10년 가깝게 황폐화되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오셔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율촌공단 50만평을 자유무역지대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수부 장관도 희망을 주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참여정부가 21C 새로운 길을 열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참여정부의 목표인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지도부께서 점검해 달라. 체감할 수가 없다.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기초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통계수치의 마술이 대통령과 지도부의 의지를 가로막고 있다. 재정 문제도, 교부세가 올랐다고 하나, 실제 양여금을 없애고 교부세가 올라간 것이다. 통계수치의 마술이 대통령의 의지, 정부의 의지, 우리당의 의지를 가로막는다. 교육정책도 그렇다.
후보들, 의장께서 직접 지방분권을 챙겨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새 지도부, 창당 주역들이 21C 대한민국, 2만불 시대에 동서의 갈등을 통합하는 희망을 달라.
▲ 이성웅 광양시장
광양만권은 한국 경제의 심장부이다. 중요성을 상기해 달라.
오늘날 항만은 제조업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항만이 아니다. 광양만권은 우리 경제의 절반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간 불균형이다. 광양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을 이뤄 달라.
광양~전주간 고속도로 건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와 광양만권 연관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2009년까지 조기 완공해야 한다.
물류비 절감이 경쟁력의 기본이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를 조기 완공해 원활한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광양만권의 중요성을 상기해 주시고, 광양항의 중요성을 확실히 인식해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
▲ 조유행 하동군수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는 97년 현대제철 예정부지로 인접 교통 인프라고 양호하다. 또한 어업권이 소멸되어 사업추진이 용이한 최적지이다. 그런데 한국토지공사에서 실시 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다. 국고의 지원이 되면 경제성이 있다.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기관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 혁신도시 1개소 외 경남과 전남의 접경지역에 지역화합형 혁신도시 1개소를 추가로 건설해 달라.
▲ 임채정 의장
내용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 송광웅 전라남도행정부지사
자치단체장이 건의한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 김채용 경상남도행정부지사
전남·경상도 남해안 경제축을 건설하기로 했다. 모든 힘을 거기에 쏟고 있다.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양도가 합의해 하고 있다. 특별법도 만들어야 한다. 성원을 보내 달라.
▲ 임채정 의장
오늘 이런 형식의 간담회 자체가 특이한 것이다. 집권당의 현 지도부와 차기 지도부가 함께 당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앞으로 우리 정치의 관점, 새로운 행태로서 시험적이고 의미가 있다. 국민속으로, 민생속으로 들어가려는 우리당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다. 지역을 이해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구에 오니 참 잘했다고 느낀다. 상당히 절실하게 얘기하셨다. 뜨끔하기도 하고 절박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서남해안시대에 양도가 힘을 합쳐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계획도 의미 있다. 변화하는 행정의 한 단면이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겠으나, 많은 분들이 공감했다. 투포트 시스템은 그대로 간다. 다만 속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금 앞당기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러 연관이 있다. 지방분권, 클러스터, 행정의 이양 문제 등과 연관돼 있다. 국책 계획과도 관련된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현지 의원, 상임위에서 잘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듣고 앞으로 신 지도부를 구성할 분들이 함께 들은 것이 의의가 있다. 말씀을 기억해 앞으로 국회활동, 정부예산,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 신·구 지도부가 함께 의견 들은 것이 뜻있다. 절절한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다는 것이 뜻있다. 가슴을 울리는 말로 들었다.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이 많겠으나, 오늘은 들은 것으로 정리하겠다.
2005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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