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지난 2월 “북한이 리비아에 핵물질을 수출했다.” 는 거짓 정보를 아시아 동맹국들에 통보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미국의 정보조작을 통한 대북 압박이 북한의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거부를 불러왔다고 볼 수도 있다.

동맹이란 ‘정보 공유에 입각한 신뢰’ 에 기반 한다고 할 때, 이는 한미간의 동맹과 신뢰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북핵문제의 평화적이고도 조속한 해결의 전제는 미국의 성의 있는 자세와 협상 조건의 제시에 있다.
만일 미국이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6자회담이 아닌 유엔 안보리를 또 다른 카드로 상정하고 있다면 이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불행한 선택이 될 것이다.

정직과 신뢰는 동맹의 출발이다. 미국은 ‘북핵 정보 왜곡’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의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



2005년 3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