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한국노총 정책간담회
▷ 일 시 : 2005년 3월 7일(월) 11: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 김형주, 김영주, 조정식 의원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외 각 연맹 위원장
◈ 이용득 위원장 인사말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국노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실들이 다소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어쨌든 지난 IMF 이후 몇 년간 경제가 어려웠고 특히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2005년 경제 회생의 불씨가 조금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IMF 이후 오늘까지 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는 안 하고 단기실적 주의로 일관했고, 또 가진 자들은 투자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 등 자기들 중심으로 함으로써 양극화와 편중현상이 상당히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풀지 못하면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
우리 한국노총은 국민들이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양극화 현상으로 찌들어 있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가장 중심에 노사관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국민대중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사회 주체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운동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설정했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은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사회 책임있는 주체, 모든 부분의 문제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서로가 대화를 단절하고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문제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더 불안감만 주니,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슬기로운 자세를 정부와 여당과 노동조합과 기업이 일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당의장님 이하 주요 의원님들이 방문해 주신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꼭 열매를 맺고자 오신 자리는 아니지만 산별위원장들과 함께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 임채정 의장
지난 주 2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공식일정으로 방문하기는 여기가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노총이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우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두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펴나가야 할 입장에서 반드시 오고 싶었던 자리이다. 오늘 와서 이용득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온 본전은 뽑았다.(웃음) 앞으로 말씀 나누는 것은 가외 이득으로 챙길 생각이다.
우선 이용득 위원장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재선이 되셨는데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이용득 위원장이 표방해 온 노동운동의 지도이념과 조직이념이 한국노총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축하드린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대화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투자의 협력, 그리고 대화 참여 그리고 일관되게 표방해 온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요즘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으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노선들이 이 시대와 노동운동의 역사성에 매우 부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가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되살아나는 모습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체감경기에 있어서 특히 서민경제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아랫목은 그런대로 온기가 돌기 시작하지만 윗목은 아직 이르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현재의 경기 활성화 지표들이 아직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빠른 낙관은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경제활성화 기미가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일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쓰지 않고 꾸준하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한 2년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체질이 어느 정도 복원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사대화 또는 노사정 대화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노총이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 주셨다. 비록 늦었지만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해외투자자, 기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용득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노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경제 주체간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우리당은 연초에 12가지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 첫째로 선진사회협약을 올해 우리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를 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금일 중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시민단체라든가 기업인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협약을 맺게 되었다. 부패없는 한국을 향한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고 부패없는 사회는 노동운동이나 노동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정대화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노동운동도 선명성 중심이었다. 말하자만 민주냐 반민주냐, 노동운동이 존재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구도속에서 강경투쟁은 그 시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노동운동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또 노사가 함께하는 노동운동,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지쓰듯하는 노동운동이라든가, 남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내 것은 안 내놓고 남 보고만 내놓으라는 식의 노동운동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익을 함께 나눠가지는 그런 방향의 노동운동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사회발전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노동운동의 전문가가 아니아서 제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정서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이해 바란다. 저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모든 주체간에 타협을 통해서 서로간에 윈윈하고 서로간에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국노총은 그런 방향에서 일해 왔다고 저는 믿는다. 지난해 일자리 사회협약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화에 참여한 세력에게 응당한 댓가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화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 세력이 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노동시장의 차별, 양극화 문제에 관한 논란이 많다. 그렇다. 옳다.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또 경제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노동운동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두 힘을 합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과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하겠다. 오늘 이 만남이 저로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이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데 중요한 기본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자주 만나길 기대하면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린다. 한국노총의 큰 발전을 기대한다.
◈ 노동현안 정책제안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목희 위원장
자료를 보고 공감도 많이 되고 기분도 좋다. 어쨌든 양 노총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내 거는 것을 보며 정말 성숙한 노사관계가 만들어 지겠다는 기대를 갖는다. 운동에서 극좌 극우가 사라지고, 부조리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 그래서 우리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역할을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사회적 대화체에 대한 한국노총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를 잘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우선 3월15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체 복귀 여부를 본 다음에 그 결정과 관계없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노사정 위원회의 개편방향을 합의해서 법을 고치겠다. 양 노총의 이런 의지를 볼 때 노사정 대화체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라도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도록 가겠다.
비정규직 입법에 관해서는 사실은 노동계의 정서와 요구를 고려해서 지난 12월과 2월에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4월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는 사실상 ILO나 OECD 같은 곳에서는 우리 노사관계 로드맵을 총론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또는 상당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그래서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정 위원회가 끝나면 국회가 책임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 나가겠다.
열린우리당이 노사정 위원회든 노사관계 로드맵이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지지가 있는가이다. 그래서 저는 노동계든 경영계든 노동정책,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정 제정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지지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고 국민지지가 높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양극화와 관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역시 임채정 의장이 제시한 사회협약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들이 담길 것이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저임금을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도 고려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노동과 삶의 고려해서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EITC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 다만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점검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조 전임자 임금이나 복수노조는 연동되어 있지만 복수노조는 2007년에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임자 임금을 전혀 안 주는 경우 기업별 체제하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가 어려움을 겪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편으로는 산별체제로 가는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하 노조인 경우에 사용자가 월급을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출연주체를 묶어서 펀드를 만들어, 펀드에서 반상근이든 상근이든 기준을 정해 도와주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 기금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논란도 없고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함께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산별현안 요구
1. 전력노조-에너지 기본법 제정안 재검토
2. 전력노조-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재검토
3. 외기노련-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 타결 및 제도 개선
4. 자동차노련-제주 대화운수 체불임금 해결
5. 철도산업노련-한국철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6. 철도산업노련-철도종합안전심사권 교통안전공단 위탁 반대
7. 공공노련-공기업 지방이전시 공기업 자율성 보장, 공기업 근로자 기본권 보장
8. 아파트 노련-최저임금 보장
9. 해상노련-선원들의 실질적 선거권 보장(선상투표제)
◈ 임채정 의장
각 부문별 말씀하신 현안에 대해 잘 들었다. 들어보니까 크게는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현장에서의 이해 문제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문제들을 제안하신 것 같다. 우선 각 부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 대 노동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정책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 같다. 우선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보면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대개 제시된 문제들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오래 묵은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나 당이 고심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당의 노동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이 나왔다. 한번통과 의례로 보지 말고 성의껏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 깊이 연구하겠다. 제가 보기에도 시간이 길게 필요한 문제도 있다. 우선은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쉬운 것은 우선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는 접근법을 쓰도록 하겠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고충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성의껏 하겠다는 것과 성의껏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이목희 위원장
외기노련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교부와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항운노련에서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를 주문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수고용직과 연관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정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ILO도 아직 기준을 못 정하고 있고 EU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선을 그을까가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력에서 첫 번째 부분은 검토를 하겠으나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일단 실현을 해 보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보겠다. 알아봐서 위원장 말한 부분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다. 출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한다. 그런데 구체적안 방안을 마련해서 주시고 의논했으면 좋겠다. 철도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예산 편성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맞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탁문제는 건교부와 철도 공단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공공부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과밀화해소,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만 이전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 이전 문제는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해상노련의 선상 투표 요구는 공감한다. 이것이 실무적 기술적 검토해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실무적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 이용득 위원장
일일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 큰 부분들도 있지만 작은 부분들도 있다. 사립대 연맹 노조 위원장도 오셨는데 위원장이 상근 조치가 안 되어 있다. 총장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노총 위원장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평화적, 협조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노총으로서는 인내에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환노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철도산업에 보면 일반직 근로자들이 있다. 일반직 노동자가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가 공사로 전환되면서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데, 철도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 있다. 일반직은 분명히 그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철도산업 연맹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자들이 내심은 인정하면서 철도 기능직 노조 눈치를 보느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당의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된 부분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우리가 큰 틀에서 여러 대화들이 이뤄졌는데 한국노총이 그 부분에서 앞장서도록 하겠다. 의장님 이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7일(월) 11:00
▷ 장 소 : 한국노총 3층 회의실
▷ 참 석 : 임채정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 제종길 환노위 간사, 김형주, 김영주, 조정식 의원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외 각 연맹 위원장
◈ 이용득 위원장 인사말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한국노총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현실들이 다소 숨통이 트이고 희망이 보일 수도 있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어쨌든 지난 IMF 이후 몇 년간 경제가 어려웠고 특히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2005년 경제 회생의 불씨가 조금 보인다고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IMF 이후 오늘까지 오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투자는 안 하고 단기실적 주의로 일관했고, 또 가진 자들은 투자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톡옵션 등 자기들 중심으로 함으로써 양극화와 편중현상이 상당히 심화됐기 때문에,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풀지 못하면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는 염려가 된다.
우리 한국노총은 국민들이 가뜩이나 불안해하고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양극화 현상으로 찌들어 있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의 가장 중심에 노사관계가 있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이 우리가 국민대중들에게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사회 주체로서 책임성을 가지고 가는 운동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설정했던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와 같은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은 정부와 여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사회 책임있는 주체, 모든 부분의 문제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서로가 대화를 단절하고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투쟁으로 일관한다면 문제해결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더욱 더 불안감만 주니, 이제 그런 문제들을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슬기로운 자세를 정부와 여당과 노동조합과 기업이 일관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당의장님 이하 주요 의원님들이 방문해 주신 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본다. 오늘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결과와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꼭 열매를 맺고자 오신 자리는 아니지만 산별위원장들과 함께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
◈ 임채정 의장
지난 주 2월 임시국회를 끝내고, 공식일정으로 방문하기는 여기가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노총이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우리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관심을 두고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펴나가야 할 입장에서 반드시 오고 싶었던 자리이다. 오늘 와서 이용득 위원장의 인사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오기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온 본전은 뽑았다.(웃음) 앞으로 말씀 나누는 것은 가외 이득으로 챙길 생각이다.
우선 이용득 위원장의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특히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재선이 되셨는데 이것이야 말로 그동안 이용득 위원장이 표방해 온 노동운동의 지도이념과 조직이념이 한국노총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 축하드린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대화라든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해외투자의 협력, 그리고 대화 참여 그리고 일관되게 표방해 온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요즘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노동운동으로 바꾸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노선들이 이 시대와 노동운동의 역사성에 매우 부합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가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지표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되살아나는 모습들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체감경기에 있어서 특히 서민경제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흔히 말하는 아랫목은 그런대로 온기가 돌기 시작하지만 윗목은 아직 이르다는 얘기도 있고 또 현재의 경기 활성화 지표들이 아직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서 너무 빠른 낙관은 예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다.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듯이 어쨌든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경제활성화 기미가 보이는 것은 참여정부가 그동안 일시적인 경기 진작책을 쓰지 않고 꾸준하게 고통을 감내하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려고 노력한 2년여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닌가 싶다. 말하자면 한국경제의 체질이 어느 정도 복원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의 그동안의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노사대화 또는 노사정 대화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한국노총이 이런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 주셨다. 비록 늦었지만 한국 노사관계에 대한 해외투자자, 기업인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용득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노력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경제 주체간의 대화와 타협은 필수적이다.
우리당은 연초에 12가지 대국민 약속을 했다. 그 첫째로 선진사회협약을 올해 우리당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를 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금일 중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시민단체라든가 기업인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반부패 협약을 맺게 되었다. 부패없는 한국을 향한 매우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이고 부패없는 사회는 노동운동이나 노동에 있어서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 사회협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노사정대화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노동운동도 선명성 중심이었다. 말하자만 민주냐 반민주냐, 노동운동이 존재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는 구도속에서 강경투쟁은 그 시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었다. 그러나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노동운동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또 노사가 함께하는 노동운동, 합리적인 노동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억지쓰듯하는 노동운동이라든가, 남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내 것은 안 내놓고 남 보고만 내놓으라는 식의 노동운동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한다.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익을 함께 나눠가지는 그런 방향의 노동운동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한다,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사회발전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노동운동의 전문가가 아니아서 제 말씀이 혹시 여러분들의 정서에는 안 맞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있으시다면 이해 바란다. 저로서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 모든 주체간에 타협을 통해서 서로간에 윈윈하고 서로간에 양보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한다. 한국노총은 그런 방향에서 일해 왔다고 저는 믿는다. 지난해 일자리 사회협약 등이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화에 참여한 세력에게 응당한 댓가를 보장해 주지 못했다. 그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은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화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는 세력이 그 응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노동시장의 차별, 양극화 문제에 관한 논란이 많다. 그렇다. 옳다. 불합리한 차별은 해소되어야 한다. 또 경제성장의 성과를 골고루 나눠야 한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동원해야 하는데 이것은 정부여당의 힘만으로 되지 않고, 노동운동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모두 힘을 합해야 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일고 있는 또는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과의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보충하겠다. 오늘 이 만남이 저로서는 이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당이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서 자주 얘기를 나누고 그 결과를 정책화하고 입법화하는데 중요한 기본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자주 만나길 기대하면서 따뜻하게 맞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린다. 한국노총의 큰 발전을 기대한다.
◈ 노동현안 정책제안 - 정길오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목희 위원장
자료를 보고 공감도 많이 되고 기분도 좋다. 어쨌든 양 노총이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내 거는 것을 보며 정말 성숙한 노사관계가 만들어 지겠다는 기대를 갖는다. 운동에서 극좌 극우가 사라지고, 부조리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노동운동, 그래서 우리사회의 개혁과 진보에 역할을 하는 노동운동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지점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우선 간단하게 저희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사회적 대화체에 대한 한국노총의 제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노사정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법적 제도적으로 그리고 운영상에서 나타난 문제를 잘 정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우선 3월15일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체 복귀 여부를 본 다음에 그 결정과 관계없이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열어서 노사정 위원회의 개편방향을 합의해서 법을 고치겠다. 양 노총의 이런 의지를 볼 때 노사정 대화체제가 우리 사회에 안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라도 한국노총과 열린우리당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도록 가겠다.
비정규직 입법에 관해서는 사실은 노동계의 정서와 요구를 고려해서 지난 12월과 2월에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 아시는 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대화와 토론, 타협을 통해서 4월에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해서는 사실상 ILO나 OECD 같은 곳에서는 우리 노사관계 로드맵을 총론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다, 노사관계 로드맵의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또는 상당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그래서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사정 위원회가 끝나면 국회가 책임지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 나가겠다.
열린우리당이 노사정 위원회든 노사관계 로드맵이든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것이 국제적 기준에 맞는가가 첫 번째 기준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 지지가 있는가이다. 그래서 저는 노동계든 경영계든 노동정책, 노사관계 법제도의 개정 제정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지지를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제기준에 맞고 국민지지가 높다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그 길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양극화와 관련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원하청 관계 역시 임채정 의장이 제시한 사회협약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약의 체결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들이 담길 것이다. 최저임금 관련해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저임금을 중소, 영세기업의 현실도 고려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의 노동과 삶의 고려해서 현실화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EITC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방침이 결정되어 있다. 다만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시범실시를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점검해서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적용시켜 나갈 것이다. 노조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실 노조 전임자 임금이나 복수노조는 연동되어 있지만 복수노조는 2007년에 약속한 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전임자 임금을 전혀 안 주는 경우 기업별 체제하에서 조합원 수가 적은 노조가 어려움을 겪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한편으로는 산별체제로 가는 노력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정 규모 이하 노조인 경우에 사용자가 월급을 줄 수는 없지만 일정하게 출연주체를 묶어서 펀드를 만들어, 펀드에서 반상근이든 상근이든 기준을 정해 도와주는 방식이 어떨까 한다. 다시 말해서 한시적 기금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보장을 해 주는 것이 논란도 없고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면서 함께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산별현안 요구
1. 전력노조-에너지 기본법 제정안 재검토
2. 전력노조-구역전기사업제도 시행 재검토
3. 외기노련-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조속 타결 및 제도 개선
4. 자동차노련-제주 대화운수 체불임금 해결
5. 철도산업노련-한국철도의 정상적 운영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6. 철도산업노련-철도종합안전심사권 교통안전공단 위탁 반대
7. 공공노련-공기업 지방이전시 공기업 자율성 보장, 공기업 근로자 기본권 보장
8. 아파트 노련-최저임금 보장
9. 해상노련-선원들의 실질적 선거권 보장(선상투표제)
◈ 임채정 의장
각 부문별 말씀하신 현안에 대해 잘 들었다. 들어보니까 크게는 정치적 문제에서부터 작게는 현장에서의 이해 문제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문제들을 제안하신 것 같다. 우선 각 부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에 전문성이 없는 부분도 있고 또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만 말씀을 드리겠다.
정부 대 노동관계의 문제도 있고 또는 기관 대 기관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정책의 문제도 있고 다양한 것 같다. 우선 여당의 입장에서는 현장의 문제를 보면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대개 제시된 문제들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고 오래 묵은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문제들은 정부나 당이 고심하는 것들이 많다. 우리당의 노동 정책에 관여하는 의원들이 나왔다. 한번통과 의례로 보지 말고 성의껏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겠다. 깊이 연구하겠다. 제가 보기에도 시간이 길게 필요한 문제도 있다. 우선은 여러분들과 솔직하게 의견을 나눌 생각이다. 쉬운 것은 우선 해결해 나가고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지혜를 함께 모아나가는 접근법을 쓰도록 하겠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고충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린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은 성의껏 하겠다는 것과 성의껏 여러분들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솔직히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 이목희 위원장
외기노련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외교부와 국방부와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 항운노련에서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를 주문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특수고용직과 연관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정의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 ILO도 아직 기준을 못 정하고 있고 EU도 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선을 그을까가 간단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력에서 첫 번째 부분은 검토를 하겠으나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일단 실현을 해 보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보겠다. 알아봐서 위원장 말한 부분대로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다. 출판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한다. 그런데 구체적안 방안을 마련해서 주시고 의논했으면 좋겠다. 철도에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인데 사실상 예산 편성에서 보면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맞다. 그러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위탁문제는 건교부와 철도 공단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공공부분 말씀하셨는데 수도권 과밀화해소, 국가균형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다만 이전 방침이 결정되면 구체적 이전 문제는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 해상노련의 선상 투표 요구는 공감한다. 이것이 실무적 기술적 검토해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실무적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
◈ 이용득 위원장
일일이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다. 큰 부분들도 있지만 작은 부분들도 있다. 사립대 연맹 노조 위원장도 오셨는데 위원장이 상근 조치가 안 되어 있다. 총장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노총 위원장의 면담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평화적, 협조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한국노총으로서는 인내에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환노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철도산업에 보면 일반직 근로자들이 있다. 일반직 노동자가 그동안 공무원 신분이어서 노조를 결성할 수 없다가 공사로 전환되면서 노조결성을 할 수 있는데, 철도 기능직 공무원이 있는 노조는 민주노총에 가 있다. 일반직은 분명히 그 부분과 다르다. 그래서 한국노총의 철도산업 연맹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사용자들이 내심은 인정하면서 철도 기능직 노조 눈치를 보느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여당의원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오늘 여러 가지 논의된 부분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 우리가 큰 틀에서 여러 대화들이 이뤄졌는데 한국노총이 그 부분에서 앞장서도록 하겠다. 의장님 이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2005년 3월 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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