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영식 공보부대표
◈ 모두발언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들 2월 국회를 어떻게 보셨나? 평가는 원래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하실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켜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평을 해 본다면 그래도 상당히 의의 있는 임시국회가 아니었나 평가한다. 제가 10년차 국회의원이고 계속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 국회를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과제인 것 같다. 첫째 2월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일들을 해결하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이 문제가 타협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저 자신도 되겠나하는 우려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결국 기한내에 처리했다는 것은 대화정치가 복원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밤 사태는 옥의 티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합의정신을 끝까지 잘 지켰다. 특히 야당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 정신을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오히려 야당 지도부에 누가 될지도 모르나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노력은 2월 국회의 가장 귀중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두 번째,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줬다. 법안이 너무 적으면 일 안 했다고 하고, 법안이 많으면 졸속이라고 하고 어디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처리해야 할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실 엄청난 건수다. 양적으로는 대단히 풍성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가 되었지만 쟁점법안들이 미뤄진 것은 아쉬운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국회가 아니었나 자평한다.
이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갈등 사안은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탈권위를 대통령께서 몸소 실천하셨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탈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또 갈등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정당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당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다. 그야말로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정당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부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된 정당구조, 그런 가운데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당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 아직도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국민들께서 ‘2월 국회가 잘한다 싶더니 역시나’하는 걱정을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하지 못하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새로운 탈권위 시대에 각 정당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고 돈 안 쓰는 정치를 하면서도, 생산성과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 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이런 정당들을 밀어주고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으로서 그 내용에 만족한 상황은 아니고, 특별히 충청권 주민 여러분들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승복해 주셨고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 낳은 옥동자를 잘 키워가야 한다. 이 옥동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저런 논란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은 잊어버리고 이 옥동자를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초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데, 법사위가 이래도 되는 거냐는 논란이 국회의원들 간에 많이 있다.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건교위에서 거의 전원이 찬성하다시피 한 법안을 법사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려도 되는거냐, 이것은 뭔가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원래 법사위에게 주어진 권능,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리 국회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야간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것은 개혁해야 한다. 마침 국회개혁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고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질의응답
- 법사위 개혁의 윤곽은 있으신지?
= 원래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곳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월권하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어느 일방이나 원내대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국회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야간 토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합의하면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연두연설의 후속대책에 착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 반부패투명사회 협약도 체결하게 되고, 선진사회 협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이나 의원들 차원의 준비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손질도 하고 어떻게 하면 4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국회가 될 것인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 과거사법은 어떻게 되나?
=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이다. 사실 2월에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의사방해를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어제 행정도시특별법을 처리하는 일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수락한 것이다. 아마 4월에는 차질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되나?
= 과거사 법은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다루기로 했고, 사립학교법은 지금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노력을 할 텐데 일단은 상임위에 처리를 맡기는 입장이다.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박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 박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뒷받침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런 점을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 원내대표로 취임 후 첫 난제를 해결했는데 앞으로 여야간 대화는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나?
= 비교적 현재 여야의 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 항상 합의를 하거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값지게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된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책임있는 대화창구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신뢰관계는 더 돈독히 하고 대화의 폭도 넓혀서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께서도 싸우는 정치보다는 대화정치를 훨씬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본다.
2005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3월 3일(목) 10:0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내대표, 김부겸 수석부대표, 오영식 공보부대표
◈ 모두발언
수고 많으셨다. 여러분들 2월 국회를 어떻게 보셨나? 평가는 원래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하실 일이고 또 여러분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지켜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평을 해 본다면 그래도 상당히 의의 있는 임시국회가 아니었나 평가한다. 제가 10년차 국회의원이고 계속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번 국회를 거치면서 우리 정치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만들어 가느냐가 과제인 것 같다. 첫째 2월 국회는 대화와 타협에 의해서 일들을 해결하는 국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과연 이 문제가 타협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을 가졌을 것이다. 저 자신도 되겠나하는 우려속에서 출발을 했는데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결국 기한내에 처리했다는 것은 대화정치가 복원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정치가 선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것 아닌가 생각한다.
어제밤 사태는 옥의 티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합의정신을 끝까지 잘 지켰다. 특히 야당의 지도부가 끝까지 합의 정신을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오히려 야당 지도부에 누가 될지도 모르나 국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 합의정신을 끝까지 지키는 노력은 2월 국회의 가장 귀중한 내용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두 번째, 2월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보여줬다. 법안이 너무 적으면 일 안 했다고 하고, 법안이 많으면 졸속이라고 하고 어디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졸속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처리해야 할 법안은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사실 엄청난 건수다. 양적으로는 대단히 풍성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은 대부분 처리가 되었지만 쟁점법안들이 미뤄진 것은 아쉬운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나름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국회가 아니었나 자평한다.
이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문제가 마무리되었다. 이런 갈등 사안은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된다. 참여정부 들어서면서 탈권위를 대통령께서 몸소 실천하셨고,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탈권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권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적인 시스템, 또 갈등 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정당 지도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정당을 이끌어 왔는데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진 상태다. 그야말로 민주화되고 분권화된 정당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지도부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된 정당구조, 그런 가운데서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정당운영과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도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 아직도 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한다. 국민들께서 ‘2월 국회가 잘한다 싶더니 역시나’하는 걱정을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완전하지 못하지만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해 주시고, 새로운 탈권위 시대에 각 정당들이 깨끗한 정치를 하고 돈 안 쓰는 정치를 하면서도, 생산성과 능률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몸부림 치고 있으므로 국민들께서 이런 정당들을 밀어주고 키워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행정도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당으로서 그 내용에 만족한 상황은 아니고, 특별히 충청권 주민 여러분들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승복해 주셨고 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제 여야가 힘을 합쳐 낳은 옥동자를 잘 키워가야 한다. 이 옥동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저런 논란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정은 잊어버리고 이 옥동자를 잘 키워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초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있는데, 법사위가 이래도 되는 거냐는 논란이 국회의원들 간에 많이 있다. 사실 여야가 합의해서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건교위에서 거의 전원이 찬성하다시피 한 법안을 법사위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이렇게 걱정을 끼쳐 드려도 되는거냐, 이것은 뭔가 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한다. 원래 법사위에게 주어진 권능, 책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우리 국회가 생산성이 떨어지고 여야간 갈등이 조장되고 이런 불미스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것은 개혁해야 한다. 마침 국회개혁특위가 가동중이기 때문에 법사위도 중요한 개혁과제로 삼고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질의응답
- 법사위 개혁의 윤곽은 있으신지?
= 원래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를 하는 곳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월권하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의 주장이 아니고,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진지한 제도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어느 일방이나 원내대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고, 국회개혁특위에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여야간 토론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합의하면 새로운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 연두연설의 후속대책에 착수할 것으로 보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
= 반부패투명사회 협약도 체결하게 되고, 선진사회 협약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경제회복을 위한 당 차원의 노력이나 의원들 차원의 준비나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또한 처리하지 못한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손질도 하고 어떻게 하면 4월 국회가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그러면서도 개혁적인 국회가 될 것인가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
- 과거사법은 어떻게 되나?
= 과거사법은 현재 본회의 계류 중이다. 사실 2월에 당연히 처리를 했어야 한다. 그런데 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했지만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일부 의원들이 의사방해를 한다든지 해서 어려움을 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 어제 행정도시특별법을 처리하는 일만 해도 힘겨운 일이었기 때문에, 욕심을 내지 못하고 또 이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사법을 연기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완곡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수락한 것이다. 아마 4월에는 차질없이 처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어떻게 되나?
= 과거사 법은 당연히 처리하는 것이고, 국가보안법은 다루기로 했고, 사립학교법은 지금 공청회를 마친 상태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 법안을 처리하는 노력을 할 텐데 일단은 상임위에 처리를 맡기는 입장이다. 상임위가 열심히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박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 박 대표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국정 현안에 대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도록 뒷받침을 해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를 회피하기보다는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런 점을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 원내대표로 취임 후 첫 난제를 해결했는데 앞으로 여야간 대화는 어떻게 이어질 것으로 보나?
= 비교적 현재 여야의 지도부, 원내대표단은 상당한 정도의 신뢰를 가지고 대화하고 있다. 항상 합의를 하거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신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은 값지게 평가를 받고 그런 것들이 밑거름이 돼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복원된 것 같다는 평가와 함께 현재 책임있는 대화창구 간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는데, 당연히 신뢰관계는 더 돈독히 하고 대화의 폭도 넓혀서 대화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국민들께서도 싸우는 정치보다는 대화정치를 훨씬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져서 견디지 못할 것으로 본다.
2005년 3월 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