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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8일(월) 12: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부겸 수석부대표, 남경필 수석부대표

▲ 남경필 수석부대표
행정중심도시관련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주장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법사위 차원에서 위헌성여부를 가리는 공청회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우리당은 법사위에서 논의하도록 맡기자고 했다.
북핵청문회를 실시하자는 한나라당 당론에 대해 우리당에 공식 제안했고, 이에 대해서는 정보위, 통외통위, 국방위 등의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필요시 다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 김부겸 수석부대표
이른바 쟁점 법안에 대해서 국보법은 4월 국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과거사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은 교육위 차원에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공직자윤리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국회제도개선을 위해 국회회기 중 국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제한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기로 하고 향후 운영방법과 숫자문제는 국회운영위에서 다루어 결정하기로 하였다.

▲ 남경필 수석부대표
예결위 상임위화 문제를 국회개혁특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특위와 기후협약 특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하고, 기후협약 특위 위원장은 우리당에서 장애인 특위 위원장은 한나라당에서 맡기로 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련법 위헌성 여부 심사에 대해
= 부연설명하자면 이 법을 제정하는 가운데 공청회가 있었는데 12개 부처를 옮기는 것에 대해 또 다시 위헌성 여부를 다루는 공청회를 열어달라는 한나라당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이 문제가 우리 손을 떠나 법사위에 계류중인만큼 법사위 위원들이 판단케 해달라고 했다.
(남경필 수석부대표) 공청회를 할지 안할지, 공청회를 안 하고 오늘 통과할지의 여부는 법사위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 공청회 하게 되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 어려운 것인가?
= 중간에 임시회를 한다던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2005년 2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