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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2월 23일(수) 15: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

지난 22일 국방상임위 법안심사 소위와 금일 국방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보여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은 토론과 표결에 근거한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초당적 안보협력 그리고 정쟁없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유감스러운 행동이었다.

한나라당에서 문제를 삼았던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정부발의, 이하 ‘정부안’)은 지난해 한나라당의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3월 11일까지 타 8개부처를 포함하여 현 NSC 사무차장의 정무직 직위에 대한 법적 정비를 골자로 하는 바, 매우 간결한 내용으로 시한이 이미 정해져 있는 법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서 병합처리를 요구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중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 이하 ‘권경석 의원안’)은 NSC의 성격과 기능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현재 약 80명이 근무하고 있는 NSC 사무처를 10인 이내가 근무하는 사무보조기구로 축소하여 NSC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다. 이는 외교⋅안보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요 정부부서의 전면적 재편에 관한 사항으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할 사안이다.
참고로 NSC의 기구확대는 16대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공감대가 이루어졌고, 2003년 3월 사무차장을 정무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새 규정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시한이 정해진 정부안은 우선 처리하고 권경석 의원안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계속하자”는 합리적 제안을 뿌리치고 집단퇴장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다.

이러한 행동은 혹시 말로는 ‘안보를 걱정한다’면서 불철주야 안보태세 확립에 여념이 없는 정부 부서를 흠집내고, 한치의 빈틈도 허용치 않는 안보관련 업무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저해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현 안보상황의 중차대함과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깊이 혜량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로 국정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05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