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2월 23일(수)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내용

오늘 아침 7시 30분에 고위당정이 있었고 8시 소의총, 9시에 확대간부회의가 있었다. 오늘주요행사로는 10시부터 열린정책연구원 주최 토론회가 개최된다. 토론회는 참여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여러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발제와 토론을 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오늘 대부분 상임위가 전체회의나 소위를 열어 진행된다.
국방위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법률안이 어제 소위에서 어렵게 통과되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 처리할 예정이다.

농림해양수산위는 어제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과 쌀소득보존기본법이 수정의결 처리되어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승태 대법관후보 인사청문회 결과는 이미 어제 받으셨을 것이다.

소의총 공식 결과 브리핑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지금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특별법 처리는 국가적 역사적 대업이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원칙에 입각하여 여야 합의하에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오늘 오전까지 여야간 최대한 절충, 타결할 시간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 여야간 마지막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 안에 대해서 결코 우리당이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최종 합의 타결에 대한 전권을 지도부에 위임해서 그 결과를 전체 의총에서 추인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논의나 협의과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한길 특위위원장께서 여야간에 일체 얘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에 기초해서 오늘 소의총에서도 별도의 보고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고위당정 협의회는 비정규직관련법안에 대한 협의였다.
무엇보다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보호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정규직관련 법안의 처리를 2월회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금 현재 정부안 중 가장 크게 쟁점화 되어 있는 파견근로허용항목과 관련해서 정부안에 있는 네가티브 리스트제도의 도입을 철회하고 현행 포지트브 시스템에서 현재 26개 항목이 허용되어 있는데 이의 내용을 재조정하여 항목을 벗어나지는 않되, 재계의 의견이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그 내용은 조정하기로 했다.

◈ 질의응답

- 오늘 전체의총이 예정되어 있나?
= 정세균 원내대표께서 오전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12시든 1시이든 필요하면 전체의총을 소집하시겠다고 하셨다.

- 한나라당과 합의는 누가 하는가?
= 1차적인 협의 창구는 김한길 특위위원장이시고 임채정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등 네 분에게 1차적으로 전권을 위임하여 매듭짓도록 했다.



2005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