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2월 22일(화) 10:15
▷ 장 소 : 국회 기자실

오늘 오전 9시부터 국회윤리특위가 열려서 국회의원윤리선언문 채택건을 논의 중이다. 아직 회의가 안 끝나서 정식 브리핑은 못해드리고 초안내용에는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에 있어서 야유, 조소, 기타 모욕적 언동을 하지 않는다, 허위적 주장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이유라도 위원장석 및 본회의 의장석을 점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초안을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논의 중이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참석 하에 간사단과 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가졌다.
2월 임시회의 처리목표로 세우고 있는 91개 법안의 진행사항, 주요쟁점, 이후의 원만한 법안처리를 위한 대책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자위는 쟁점법안중 하나인 공직자윤리법, 정부조직법은 무난히 소위에 회부되어 오늘 소위에서 다룬다. 정부조직법이나 공직자윤리법은 야당의 반대의견이 심하다. 특히 정부조직법은 핵심적으로 복수차관제 신설과 관련하여 여야간 의견차이가 크고 이에 대해 오늘 소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4개 부처에 복수차관을 신설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우리당은 4개 부처 복수차관에 대한 원안을 최대한 처리토록 하되, 필요시 정부와 조율하여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타협안 만들어서라도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에 양승태 대법관 후보 청문회가 있다.
양승태 대법관 후보는 주로 행정직을 담당해 오신 이유로 그분의 가치관이나 성향을 평가할 만한 판결이 많지 않다고 보고, 오늘 청문회에서 우리당 청문위원들이 대법관으로서의 가치관과 철학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관련된 질문이 주를 이루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어제 소위에서 가결된 집단소송법관련법안 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당에서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집단소송법과 민법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할 예정인데 특히 민법개정은 여성측에서 3월 2일 유엔세계여성대회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민법개정안이 처리되고 그것을 가지고 유엔 행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당은 25일에 처리되길 바라는데 야당은 3월 2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여 가급적이면 집단소송법개정안과 민법개정안을 오는 25일에 처리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재경위의 한국투자공사법은 여야간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법이긴 하나, 가급적 2월임시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여야간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지금 부처이전규모를 놓고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어제 특위 소위에서 여야간 합의한 내용을 가지고 한나라당이 지도부와 상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거부됐다. 우리당은 최대한 오늘 여야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정부와도 의견을 교환한 뒤, 내일 긴급의총이나 특위와 간사단, 정책위가 참여한 소의총을 열던가 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처리에 대한 우리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우리당은 이전규모와 관련해서 16개 부처이전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중 여야간 가장 첨예한 것은 재경부 이전과 관련된 것이다. 전체규모도 아직 여야간 간극이 적지 않다. 어제 12~13개 정도로 논의가 진전되다가 한나라당에서 그것도 거부되고 10개 이내로 다시 의견이 제시된 것 같다.
이 부분은 내일 다시 회의를 열어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우리당의 최종입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농해수산위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정부안에서의 핵심은 기존에 유지해왔던 추곡수매가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목표가격을 설정해서 고정지불금과 목표가격과 실제 쌀 가격의 차이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정부와 국회의 이견이 있다. 여야간 보다는 정부와 국회의 이견이다. 국회는 목표가격을 설정할 때 국회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그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와 우리당간에 목표가격을 상정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전형화 시켜서 국회동의를 받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된 바는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목표가격을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상정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단 모여져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가 다시 수정안을 제출할 것이다. 또 하나는 목표가격 상정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다. 정부는 3년에 한번 목표가격을 재상정하는 것으로 안을 가지고 있고, 야당은 5년, 농민단체는 10년으로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조절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쟁점중 하나이다. 작년 12월에 처리하지 못한 것 중 하나가 2004년도 추곡수매가 4%인하 동의안이다. 이에 대해 국회가 처리하지 않고 있다. 이미 4%인하한 가격으로 수매가는 지급되었고 만일 이것이 처리가 안 될 시에 정산될 금액이 600억정도 되므로 정부는 처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회의 기본 입장은 여야 모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4%인하는 농민 입장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재정리해 오라고 한 상태이다.

환노위의 비정규직관련법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관련법안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아시다시피 민주노총의 전대도 있고 노동계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아 2월 임시국회 처리 유보를 적극 검토해 왔는데, 그럴 경우 4월 임시국회처리로 넘어가는데 민주노총이 전대를 다시 3월로 연기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서로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일정한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민주노동당이 비록 소수 비교섭단체정당이긴 하지만 국정운영의 책임을 가지고 이 사안을 좀더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교육위는 사립학교법 관련 법안에 대해 그동안 야당이 공청회를 주장해 온 것을 수용하여 오늘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재로서는 사립학교법은 2월 임시국회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특구내 외국인학교 설립운영에 관련된 법안은 내일 공청회를 열고 최대한 절차를 밟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주요쟁점화 되었던 과실송금 문제와 내국인 입학 관련해서는 그간 여야 내지 정부와 여당간 이견이 많이 좁혀져서 합의 처리할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남은 회기동안 최대한 서둘러서 3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가재정법안은 어떻게 처리되나?
= 여야간 의견차를 고려, 임시국회 내 상정하여 심사 토론하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다.

- 사립학교법은 이번에 처리 안하나?
=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본다. 공청회를 포함해서 소위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행해서 절차를 밟아 잘 되면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좋은데 지금으로서는 처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05년 2월 2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