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의원모임 대표단 면담
▷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14: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대대표, 최 성 의원, 손봉숙 의원, 고진화 의원
▲ 최 성 의원 : 정치개혁초선연대 모임에서 여야의원 총 74명이 활동 중이다. 저희 세사람과 민노당의 조승수 의원, 자민련의 김낙성 의원 등 총 다섯명이 5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내부 논의한 결과를 당장 실현가능한 것과 중장기적 과제, 우리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비교섭단체의원님들의 견해 등을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정리해 왔다.
▲ 고진화 의원 : 정세균 대표님은 워낙 합리적이시고 국회경험이 많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은 지난 12월의 국회 모습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7대 국회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정치개혁의 큰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비해 성과물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2월 국회도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초선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국회운영을 잘 몰라서 3선 4선 의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도 불가능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2월국회부터 시작되는 올해 일년의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오명을 벗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국민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절박감으로 일단은 2월국회에서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국회개혁특위가 2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 국회개혁특위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회개혁특위내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모임은 사실 빨리 없어져야 할 모임이다. 개혁과제라는 것이 국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이 보시기에 흡족한 상황이 빨리 되어서, 우리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장님과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건의 말씀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다. 좋은 요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예전에는 물갈이란 표현이 많이 있었다. 국회는 항상 신진대사가 이뤄져 왔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오래된 분들이 나가시고 해왔는데, 17대 국회는 이 물갈이의 폭이 매우 커서 국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달라졌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하시고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초선의원들 뿐 아니라 17대 국회가 모두 반성하고 고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측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고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잘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하고,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폭은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야하기 때문에 당장 다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씀대로 첫 걸음으로 국회개혁특위가 잘 가동되면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손봉숙 의원 : 의장님 방문했을 때 큰 환영을 받았다.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많은 격려를 받았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 특히 정세균 대표님께도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수 있겠으나, 저희 나름대로는 개개인의 의원들은 많이 변했고 16대와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저는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지나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지난 연말에 4자회담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국회가 보름씩, 열흘씩 파행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파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후로는 이 목적 하나만 달성해도 국민들의 지탄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님의 역할에 기대가 많이 된다. 교섭단체 뿐 아니라 5당 원내대표 모임도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뽑아준 정당 구조를 존중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개혁특위가 내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한다. 국회개혁특위 첫 모임에서 예결위를 상임위로 할 것인가의 논의 하나로 그치지 않았었나, 국회개혁특위가 아무리 열려도 두 교섭단체간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되는 한 논의가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개혁을 17대 국회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제대로 개정해 내는 작업은 역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큰 틀에서 보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의원들끼리 아무리 앉아서 논의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지도부의 답변을 들어와야 하는 식으로 해서 개혁이 되겠는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이나 두 원내대표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열린 자세로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국회가 계속 16대와 똑 같다, 어떤 면에서는 16대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억울한 생각도 든다. 제도적인 잘못된 관행은 바꾸고, 2시에 본회의하면 1시반에 의총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 1시반에 의총을 하되 2시에 딱 끝내야 하지 않겠나.
▲ 최 성 의원 : 저희 초선들이 받은 국민적 평가는 참담하다. 당선된 이후 오늘까지 헌신적으로 준비해 왔는데 국민들로 받는 평가는 참담하다.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소박한 국민적 기대이다. 막말을 한다던지, 소모적 정치공방을 하거나, 국회가 파행으로 점철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의장님이나 두 원내대표님께서 결의를 해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라는 공간속에서 개점휴업상태가 없도록 대표님이 나서주셨으면 한다. 또한 국회법의 세부절차가 명료화되지 못하다보니 십인십색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 상임위에 국보법 상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논쟁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다. 세부절차를 제도화 하는 것과 대정부 질의, 상임위 질의, 국감방식이 5분, 7분 질의를 하는데 장관답변까지 포함하면 3, 4분 질의를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장관 말씀 그만하시라는 식으로 되기도 한다. 초선의원모임에서 거창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당장 실현가능한 부분은 원내대표께서 비교섭단체 의견도 반영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당의 총재가 아니시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 변화이다. 저는 과거에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는데 제가 여당일때는 대통령이 총재였다. 지금은 우리 국회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물론 정부나 청와대와 협력은 하지만 간섭은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의회의 권위와 의회주의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삼권분립이 보장된 헌법하에 입법부의 입장에서 스스로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회복하고 이에 책임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는 관점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의 권능을 제대로 복구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봐야한다. 현재 여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더 내주시면 최소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다.
▲ 최 성 의원 : 초선의원님들과 초선의원연대 모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 정세균 원내대표 : 다들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당리당략이나 의원 개인의 성과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생각과 국민을 염두에 둔 그런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의 발언이나 의정활동이 갈등을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많다. 정당에 속해있으면서 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룰이 있다.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괜찮을 텐데 그것을 벗어나서 동료의원이나 의회의 권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즘 정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이 하지 말라는 정쟁은 정략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책적인 경쟁도 정쟁일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략적인 투쟁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항상 상대당의 의원들, 내가 299명중 하나이니까 298명의 다른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국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는 4년의 임기가 보장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은가. 금년에 당장 어떤 일을 못하면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남은 3년을 잘 준비하고 잘 안배하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의원분들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2005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 일 시 : 2005년 1월 31일(월) 14:30
▷ 장 소 : 국회 원내대표실
▷ 참 석 : 정세균 원대대표, 최 성 의원, 손봉숙 의원, 고진화 의원
▲ 최 성 의원 : 정치개혁초선연대 모임에서 여야의원 총 74명이 활동 중이다. 저희 세사람과 민노당의 조승수 의원, 자민련의 김낙성 의원 등 총 다섯명이 5당 간사로 활동하면서,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의장님과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토론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내부 논의한 결과를 당장 실현가능한 것과 중장기적 과제, 우리 내부에서도 아직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비교섭단체의원님들의 견해 등을 반영해 달라는 뜻에서 정리해 왔다.
▲ 고진화 의원 : 정세균 대표님은 워낙 합리적이시고 국회경험이 많으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저희들의 절박한 심정은 지난 12월의 국회 모습에 대해 국민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17대 국회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정치개혁의 큰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비해 성과물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일반화되어 있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다. 2월 국회도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초선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국회운영을 잘 몰라서 3선 4선 의원들이 하는 대로 따라갔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변명도 불가능할 것 같다. 결과적으로 2월국회부터 시작되는 올해 일년의 과정이 우리들에게는 국회가 국민에게 신뢰를 받고 오명을 벗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원내대표가 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국민의 기대를 채워야 하는 절박감으로 일단은 2월국회에서 변화의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지만, 국회개혁특위가 2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 국회개혁특위에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국회개혁특위내에서 우리가 연구하고 토론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리 모임은 사실 빨리 없어져야 할 모임이다. 개혁과제라는 것이 국회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이 보시기에 흡족한 상황이 빨리 되어서, 우리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의장님과 원내대표님을 찾아뵙고 건의 말씀을 자주 드리도록 하겠다. 좋은 요구로 받아들여 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린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예전에는 물갈이란 표현이 많이 있었다. 국회는 항상 신진대사가 이뤄져 왔다.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시고 오래된 분들이 나가시고 해왔는데, 17대 국회는 이 물갈이의 폭이 매우 커서 국회의 문화를 바꿀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대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 것 같다.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것밖에 안 달라졌냐고 걱정하시는 것 같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논의하시고 판단하셨으리라 생각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은 초선의원들 뿐 아니라 17대 국회가 모두 반성하고 고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측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다.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시도를 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도 없고 경쟁력이 강화되거나 유지되는 것도 쉽지 않다. 국회가 오랫동안 관행으로 잘 운영되어 온 측면도 있지만 그런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새로운 것을 제안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는 가능하면 수용하도록 하고,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폭은 절차를 거쳐서 의원님들이 협의하고 합의를 이뤄야하기 때문에 당장 다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말씀대로 첫 걸음으로 국회개혁특위가 잘 가동되면 성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 손봉숙 의원 : 의장님 방문했을 때 큰 환영을 받았다. 충분한 시간도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개혁을 하려는 의지를 높게 평가해주셔서 많은 격려를 받았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긍정적으로 말씀해주셨다. 특히 정세균 대표님께도 새로운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국회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때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올수 있겠으나, 저희 나름대로는 개개인의 의원들은 많이 변했고 16대와 다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보면 왜 변화가 없는가 하는 이유는 잘못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저는 비교섭단체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회가 지나치게 교섭단체 중심으로 좌지우지 되는 측면이 많다고 본다. 지난 연말에 4자회담 같은 것이 대표적 예일 것이다. 국회가 보름씩, 열흘씩 파행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파행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후로는 이 목적 하나만 달성해도 국민들의 지탄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차원에서 원내대표님의 역할에 기대가 많이 된다. 교섭단체 뿐 아니라 5당 원내대표 모임도 활성화시켜서 국민이 뽑아준 정당 구조를 존중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개혁특위가 내일부터 가동이 된다고 한다. 국회개혁특위 첫 모임에서 예결위를 상임위로 할 것인가의 논의 하나로 그치지 않았었나, 국회개혁특위가 아무리 열려도 두 교섭단체간 정치적인 의도로 진행되는 한 논의가 진전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회개혁을 17대 국회가 앞으로 3년 반 동안 더 이상 개정할 필요가 없도록 제대로 개정해 내는 작업은 역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큰 틀에서 보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지 않으면 의원들끼리 아무리 앉아서 논의를 해도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일일이 지도부의 답변을 들어와야 하는 식으로 해서 개혁이 되겠는가. 의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의장님이나 두 원내대표님께서 허심탄회하게 열린 자세로 국회개혁에 대한 논의를 하셔서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 국회가 계속 16대와 똑 같다, 어떤 면에서는 16대보다 더 나쁘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는데 억울한 생각도 든다. 제도적인 잘못된 관행은 바꾸고, 2시에 본회의하면 1시반에 의총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 정세균 원내대표 : 1시반에 의총을 하되 2시에 딱 끝내야 하지 않겠나.
▲ 최 성 의원 : 저희 초선들이 받은 국민적 평가는 참담하다. 당선된 이후 오늘까지 헌신적으로 준비해 왔는데 국민들로 받는 평가는 참담하다. 그 이유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소박한 국민적 기대이다. 막말을 한다던지, 소모적 정치공방을 하거나, 국회가 파행으로 점철되는 것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의장님이나 두 원내대표님께서 결의를 해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국회라는 공간속에서 개점휴업상태가 없도록 대표님이 나서주셨으면 한다. 또한 국회법의 세부절차가 명료화되지 못하다보니 십인십색의 해석이 나오게 된다. 상임위에 국보법 상정이 옳으냐 그르냐는 논쟁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별의별 기상천외한 방법이 동원된다. 세부절차를 제도화 하는 것과 대정부 질의, 상임위 질의, 국감방식이 5분, 7분 질의를 하는데 장관답변까지 포함하면 3, 4분 질의를 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장관 말씀 그만하시라는 식으로 되기도 한다. 초선의원모임에서 거창한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부터 당장 실현가능한 부분은 원내대표께서 비교섭단체 의견도 반영하여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
▲ 정세균 원내대표 : 지금은 대통령이 우리당의 총재가 아니시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 변화이다. 저는 과거에 야당도 해보고 여당도 해봤는데 제가 여당일때는 대통령이 총재였다. 지금은 우리 국회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물론 정부나 청와대와 협력은 하지만 간섭은 받지 않는다. 그야말로 의회의 권위와 의회주의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 우리가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삼권분립이 보장된 헌법하에 입법부의 입장에서 스스로 권위주의가 아닌 권위를 회복하고 이에 책임지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보는 관점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의회의 권능을 제대로 복구하고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합치하는지를 봐야한다. 현재 여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안을 더 내주시면 최소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하겠다.
▲ 최 성 의원 : 초선의원님들과 초선의원연대 모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 정세균 원내대표 : 다들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계시지만 당리당략이나 의원 개인의 성과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의 생각과 국민을 염두에 둔 그런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의 발언이나 의정활동이 갈등을 유발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많다. 정당에 속해있으면서 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도 룰이 있다.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괜찮을 텐데 그것을 벗어나서 동료의원이나 의회의 권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요즘 정쟁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국민이 하지 말라는 정쟁은 정략적인 투쟁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정책적인 경쟁도 정쟁일 수 있다. 저는 이런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정략적인 투쟁을 없애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인 것 같다. 항상 상대당의 의원들, 내가 299명중 하나이니까 298명의 다른 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국회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는 4년의 임기가 보장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않은가. 금년에 당장 어떤 일을 못하면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가지고 하기 보다는 남은 3년을 잘 준비하고 잘 안배하면서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원들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의원분들에게 가장 소중하지 않을까 싶다.
2005년 1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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