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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5년 1월 28일(금) 15:00
▷ 장 소 : SK 트윈타워 내
▷ 참 석 : 임채정 의장, 최규식 비서실장, 우원식, 김교흥 의원, 이재훈 수석전문위원, 이서령 전문위원, 유은혜 부대변인 / 이일규 경기지방중기청장, 신동식 산자부 국장 / 김칠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김경수 한국산업단지공단 상무이사 / 김상하 (주)에시에스 대표이사, 장금용 (주)이컴 대표이사, 김병무 신승기술(주) 대표이사, 신승현 푸른정보기술(주) 대표이사, 고중석 휴먼메디텍 대표이사, 인봉수 수텍(주) 대표이사

◈ 임채정 의장

구로공단하면 그저 공단애사로만 기억되는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이다. 오랜만에 와봤는데 상전벽해란 말이 이럴때 쓰는 말이라는 느낌이 든다. 감회가 새롭다. 현장을 보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논하고 발전전략을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여 왔다.
아시다시피 금년을 정부, 여당은 무엇보다 경제에 중점을 두는 해로 정하고 있다. 경제발전 또는 경제회생을 위해 합리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국민통합이나 평화에 대한 큰 과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민생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그런 큰 국정운영기조 속에도 2005년 올해를 벤처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이를 통한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큰 전략으로 자리하고 있다. 활력있는 개발ㆍ신기술과 창업, 고위험ㆍ고수익, 역동성 등 벤처의 본질이 발휘되도록 시장을 육성하고 투자 및 보증확대 등을 통해 강력한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벤처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 통과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벤처 캐피털의 설립요건 완화, 의무투자비율의 탄력적 적용 등 규제 완화를 꾀하겠다. 역시 연말에 처리된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을 설립하여 1조원의 재원을 조성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에 모태펀드에 1,000억원의 예산을 출자한 상태이고, 산업은행ㆍ기업은행에서 각 2천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분들에게 세제지원, 창투사 투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손실준비금제도의 도입, 주식교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겠다. 역시 상반기 중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벤처기업출자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를 확대하도록 하고 올해 중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목표가 분명한 Narrow Casting(전문적 시장진출 전략)을 통해 국내외의 틈새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국내외의 벤처기업에 관련한 각종 단체 및 비즈니스가 효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네트워킹을 강화시키고 국내에서는 공공구매, 해외에서는 정부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마케팅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지난 1월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국민과의 12가지 약속 중 “혁신주도형 중소기업 집중 지원”에서도 밝혔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경제사회협약을 광범위하게 유도하여 벤처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 발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별도계약에 의하지 않은 원가계산서, 부품구성도, 특허 등 기술비밀을 요구하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저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금년에 우리당은 현장 속으로, 실사구시를 통한 정책수립과 입법이 올해의 모토이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민생 속으로 들어가고 현장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나가려고 한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모든 것을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합리적이고 국가의 정책이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2005년 1월 2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