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5년 1월 24일(월) 19:00
▷ 장 소 : 국회 기자실
▷ 브리핑 : 민병두 기획위원장

◈ 브리핑 내용

당정은 24일 총리공관에서 2월 민생경제 임시국회 당정간담회를 갖고 우선 처리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정은 우리당의 새 원내대표를 포함한 지도부 선출에 대해 축하하고, 경제통합, 평화, 경제살리기라는 국정운영기조, 아울러 개혁이라는 새해 국정운영목표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
2월 임시국회가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 하였고, 최근 경제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판단에 동의했으며, 경제 살리기에 당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가 요구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등 56개 법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하였다. 2월초 임시국회가 소집되자마자 이들 법안을 상정해서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였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검토를 충분히 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에 당정이 합의하였다.
경제자유구역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도 2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당정간 합의하였다.
이밖에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이 기관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탁자산의 정책적 목적 활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하는 수정안을 제출함으로써 2월 중 임시국회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질의응답

- 증권법 개정안은 2년유예 그 내용인가?
= 원래 법안이 그렇게 되어있다. 그 법안에 대해 2월 중 처리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 한국투자공사법 수정안의 내용은?
= 수정안은 이미 제출되어 있다. 한국투자공사 즉 KIC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위탁자산의 정책적 목적활용을 배제하고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

- 다른 개혁입법은?
=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합의한 바 있어 그대로 하면 된다.

- 국가보안법 관련
= 방금 말씀드린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다루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어 그대로 하면 될 것이다. 특별히 이 문제를 할 필요도 없었고 새삼스럽게 하지도 않았다.

- 한일협정 관련
= 지난번에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하기로 했으니 민간공동위원회가 구성 되는대로 피해 진상조사하고 가능한 대책마련을 논의할 것이다. 오늘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다.

- 참석인사는?
= 정부에서 국무총리, 재경부총리, 교육부 차관, 외교부 차관,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 문화부 차관, 농림부 장관, 산자부 장관, 복지부 장관, 노동부 장관, 건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부방위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당의장,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행자위원장, 정무위원장, 건교위원장, 국방위원장, 법사위 간사, 교육위 간사, 문광위 간사, 산자위 간사, 과기정통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 지난번 당정과 다른 점은?
= 지난번 18일 당정에서는 당지도부와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 법안에 대한 협의는 없었고, 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법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고, 전체적 방향인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간사가 함께 했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실질적 토의를 했었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주중 당정협의를 거쳐 다음주면 상임위원회가 가동되기 때문에 2월 중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혹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이유로 2월 중 꼭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2005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