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선거 정견발표문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33
  • 게시일 : 2003-11-11 00:00:00
◈ 정세균 원내대표 후보 정견발표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2005년은 광복 60주년, 남북정상회담 5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격동의 한국현대사를 상징하는 올해, 안팎의 도전에 직면한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는 실로 중차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을 통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대내적으로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개방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민족사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시대의 장벽을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의 실현을 통해 선진 민주사회로 도약해야 합니다.
저는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역사적 도정에 미력하나마 제 모든 역량을 바치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당을 사랑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지난해 우리는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힘으로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민주개혁 세력이 의회 과반수를 획득하는 역사적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개혁의 흔들림 없는 추진은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열린 정치’의 실현과 참여정부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그 동안 일부 야당과 수구세력은 민생 대 개혁이라는 대립구도를 유포하면서 마치 우리가 개혁에만 치중한 나머지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생과 개혁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이 이루어져야 민생이 살아나고, 민생 중심의 개혁이어야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생과 개혁을 함께 추구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과 더불어 민생회복과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을 이루는 건전한 국민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경제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먼 곳의 물로는 눈 앞의 갈증을 풀지 못한다”는 枯魚之肆(고어지사)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우리사회가 오늘날 당면한 절실하고 실제적인 과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헤아려야 합니다.
개혁입법의 관철은, 그 동안 우리사회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퇴행적 냉전체제를 극복하고 왜곡된 민족사를 바로 세움으로써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결코 과거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개혁’ 작업입니다.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개혁의 의지나 목표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책임성 역시 중요합니다. 개혁은 좋은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개혁정책에 대한 입법의 성공뿐만 아니라 정부의 집행과정에 책임있게 참여하여 ‘성공하는 개혁’을 이룩해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참여정부는 이제 국정3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정3기는 경제활성화, 국민통합,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을 위해서 내수 진작, 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것이 과거처럼 재벌 위주의 경제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강조하셨듯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상하위 계층이 동반성장하는 균형있는 국민경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비전은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켜내야 할 중요한 목표입니다.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초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의 달성없이 선진한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합니다. 적극적인 사회정책을 통해 재분배 및 복지 확대에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을 체결하여 민주적 노사관계를 이끌어내는 한편, 경제재도약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색깔공세를 근절하고, 지역갈등의 해소를 통해 국민통합을 이룩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난 2004년 남북관계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과도 많았습니다. 대통령의 다각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중요한 소득이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북핵위기를 해소하고 남북한 평화정착을 향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우리당은 2003년 11월 창당 이래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이루어냈습니다. 열린 정치, 깨끗한 정치를 향한 초석을 굳건히 쌓아 왔습니다. 당내 민주화 및 원내 정책정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정치의 실현에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입법 추진과정에서 일부 야당의 반의회적인 의사봉쇄에 따른 국회파행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동단결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굳건히 해야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당과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와 한계 모두를 소중한 자산으로 하여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단결과 단합을 지켜내기 위해 원내 민주주의를 보다 활성화하겠습니다. 의원총회가 명실상부한 정책결정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당론뿐만 아니라 원내전략 수립에 있어 참여와 토론의 장을 확대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의원과 원내지도부 간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특히 입법 및 국정운영과 관련된 중요 정보들이 의원들에게 공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모든 의원들이 원내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자신 원내 의사소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내부의 이견과 노선 갈등에 대해서 중재와 조정을 통해 공통의 목표를 이끌어내는 적극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원내지도부로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원내전략을 통해 당론을 입법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원내지도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원 여러분의 입법 및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때 당의 총체적 역량은 배가될 것입니다.
정책위의장, 예결위원장 등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명실상부한 원내 정책정당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책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여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의 정책 리더십을 확보할 것입니다.
열정과 신망, 개혁성과 정책능력을 두루 겸비한 원혜영 의원은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책무를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 분과위원회의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정책정당의 역량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의원 한 분 한 분이 정책의 주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보람을 느끼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정부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당정협의체제를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당은 참여정부와 공동운명체로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행사와 정책의 집행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정협의를 부문별, 수준별로 내실화하겠습니다.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다수결과 소수권리 보호’라는 의회주의 원칙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자유선거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정통성있는 다수’가 국민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수결원리의 실질적인 작동방안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저는 원내대표에 출마하면서 당의 발전과 참여정부의 성공,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 개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평가에 연연하기보다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나날이 진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리당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충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모든 역량을 바쳐서 의사소통의 통로가 되고 대동단결을 이루는 촉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원혜영 정책위의장 후보 정견발표문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의 제헌국회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은 17대 국회가 개원한지도 벌써 8개월이 다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뿌듯함으로 남는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로 인해 뜻한 만큼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도 남습니다.
이제 이러한 공과를 정확히 평가하여, 집권 중반기로 접어드는 참여정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책임의식을 보다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합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볼모로 해서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는 벼랑끝 정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생산적인 대안제시와 비판,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통해 여야는 국민들에게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실종된 상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통합의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균형발전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인간과 환경, 지역간, 성별간, 계층과 세대간,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이었던 불균형발전 패러다임은 새로운 세계화 ․ 정보화시대에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습니다. ‘혁신’과 ‘통합’을 통해 균형발전사회로 나아가야 선진사회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사회전반의 혁신을 통하여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과 계층간의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인간적 삶의 여건 조성을 통해 사회적 통합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소득 2만불 달성을 위한 혁신주도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이루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차별 없는 사회를 구현하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수출과 내수경기의 양극화, 해외투자와 국내투자의 양극화 현상 등이 경제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수출의 성과가 국내투자로 이어지고, 내수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 경제정책 결정시스템에 일정한 혼선이 야기된 것도 경제활성화의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쟁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정책 리더십의 구축을 통한 일원화된 정책결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 정부정책의 신뢰도가 추락하고 시장에 혼란과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이 일관성을 갖고 시장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당․정․청간의 경제정책 조율 시스템을 정비하여 확실한 정책기조와 일원화된 경제리더십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당의 정책결정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우리당의 정책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정책위원회가 가장 중요하게 풀어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분야별 ․ 사안별 의총의 활성화”가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야별 ․ 사안별 의총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당 차원의 합의를 만들어가고, 수렴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15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의총만을 가지고는 의원 모두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사안별로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책토론을 하는 단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결론은 정책의총에 공식안건으로 회부되어 의원전체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며, 당론화의 과정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위원회는 이러한 분야별․사안별 의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조위원회를 실질화 ․ 활성화해야 합니다. 정조위원회가 실질적인 당의 정책결정단위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조위 위원장단과 해당 또는 연관 상임위 간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정조위원회”를 만들어 회의체계를 안착화해야 합니다. 이 단위에서 전반적인 관련 정책사안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상임위별 의원들의 정부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월1회 이상의 당정회의가 정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와 당 차원의 소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미국 의회의 경우처럼 다양한 관심분야를 가진 소위원회가 많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의회의 동아시아태평양소위는 소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정책에 끼치는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우리당에도 이러한 소위원회가 활성화되어야 의원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체육발전기획단”이나, “식품안전정책기획단” 등을 모델로 삼아 다양한 소위원회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활발히 정책개발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수품 공장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필품 공장도 돌아갑니다. 전쟁 중에도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책위원회가 이러한 생필품 공장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정쟁이 있고, 정국이 경색되더라도 17대 국회 동안 중단되지 않는 “민생관련 여야 정책위 의장단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것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민생문제 해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민생문제가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저는 ‘민생관련 여야 정책위 의장단 회의’의 정례화를 통해서 실종된 여야간 상생의 정치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세균 원내대표 후보,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우리당의 원내정책수립에 합리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륜과 식견이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아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 한분 한분을 믿고 성심성의껏 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를 밑바탕으로 삼아 활동하는 정책위원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1월 24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