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겉만 공정한 검찰, 김건희 여사를 감싸기 위해 애쓰는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허위 해명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계속 수사라는 결론을, 김건희 여사에게는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각하 처분 사유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인데, 이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공모 관계로 고발됐음에도, 계속 수사와 무혐의 처분이라는 상반된 결론이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 여사만은 지키면 된다는 결론입니까? 겉으로만 공정한 척 하는 윤석열 검찰의 행태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검찰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통정거래, 자전거래 등의 증거가 넘쳐나도 수사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녹취파일이 발견되어도, 윤 대통령이 상황을 모면하는 ‘허위 해명 의혹’이 있어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정해야 하는데 법을 집행할 검찰은 윤심 앞에만 서면 공정성을 잃습니다. 법은 그대로인데, 법을 집행하는 검찰은 권력에 따라 태도를 표변하니 참담합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부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주가조작의 진실이 밝혀진다면, ‘허위 해명’에 대한 진실도 밝혀질 것입니다.

검찰은 눈물겨운 ‘윤 대통령 부부 감싸기’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소임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