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정을 파탄에 빠트리려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시도가 발의도 못한 상태에서 삐걱거리고 있는 형국이다.

“탄핵 발의에 필요한 여건이 다 갖춰졌다”. “탄핵을 향한 당내 여론이 숙성됐다”던 엊그제까지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국민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여론의 70%가 대통령 탄핵추진은 잘못된 일로 보고 있다. 이는 한 ․ 민당이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조차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막가파식 탄핵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야당의 탄핵 주장은 법적 요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을 문제삼아 탄핵을 제기하고 있지만 선관위의 결정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을 요청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또한 처벌 조항조차 없는 선거법(9조) 조항을 들어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동안 야당은 뚜렷한 명분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2달도 안된 시점부터 대통령 탄핵을 제기해왔다. 무려 10개월 이상을 탄핵타령만 해온 이 같은 야당의 발목잡는 구태정치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한. 민당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불복의 심리’에서 시작한 ‘탄핵 협박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이상 국정혼란을 조장하지 말고, 진정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한. 민당이 끝까지 다수의 횡포를 앞세워 대한민국을 파탄으로 몰고 간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저항할 것이다.


2004년 3월 8일
열 린 우 리 당 부대변인 정 기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