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그룹의 긴급 기자회견-대통령탄핵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경제전문가 그룹의 긴급 기자회견-대통령탄핵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경제, 더 이상 흔들리면 끝장 !!!"
우리 경제는 물을 흠뻑 머금은 산비탈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어둡고 긴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야합공조로 인해 총체적 국가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언 하건데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도되는 ‘대통령 탄핵발의’는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겨우 회복되어 걸어 나오는 우리 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원자재난, 투자부진, 노사관계 안정화 등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가적인 민생ㆍ경제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정치공세를 통해 침몰하는 자신의 당을 구하고자 한다면, 국가를 팔아 자신이 살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발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국정 공백과 정치ㆍ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 국가 주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산업계 전반이 위축되고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며
▶ 국가신인도가 하락되어 외국인투자의 감소 또는 회수가 우려되어
▶ 금리인상과 환율불안, 주가폭락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온 국민을 고통에 신음하도록 했던 IMF 경제환난 때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 경제 현장에서 헌신했고,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로서, 이 같은 절박하고도 긴급한 비상사태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정당, 경제정당, 그리고 현장정당을 표방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 경제전문가 그룹 역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국민 앞에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발의’의 가장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경제회복과 민생돌보기와 같은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홍재형 의원의 冒頭 發言
“제2의 외환위기 맞을 수도”
사상초유의 탄핵논의로 촉발될 정치적 혼미 혼란은 사회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북핵, 총선, 특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불확실성의 증가로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최근 수출의 호조로 경기회복의 싹이 트고 있지만 내수의 부진으로 그 정도는 미약한 실정이다.
북핵, 총선에 탄핵이 대두되면 정정은 혼미하고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시장불안이 높아지면 국내기업은 투자를 회피하고, 내수도 경제 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
외국기업은 정치적 위험증가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거나 더욱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해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집행력의 부재로 당면한 경제정책(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국제경제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이 호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1만불 소득도 지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야당은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도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한국경제가 침몰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야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ɚ> 경제전문가들의 1분 발언
"대통령탄핵이라는 바람은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바람 ”
이계안(前 현대캐피탈,현대카드 회장)
■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발의에 대하여 실물경제를 담당해 온 전문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써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다.
■ 탄핵발의는 그 자체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은 엄청나다고 본다.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의 국정의 혼란, 만에하나 통과된다면 국제사회의 신인도 하락 등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의 가산금리가 급등하게 된다. 만약 대통령탄핵과 같은 국면에 접어든다면 한국물의 가산금리가 IMF외환위기 때처럼 5%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된 증권시장의 외국인 직접자금이 움직여 금융시장의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 지금 우리나라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한번 회복의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웃나라 중국경제는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권의 정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형상이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국회의원 선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볼모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일이 없기를 바란. ‘대통령 탄핵’이라는 바람은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바람이다.
“내수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
강봉균(前 재경부장관)
■ 가장 먼저, 금년 중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설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노사불안을 초래하고 기업투자는 위축 될 것이며, 국가신용도의 하락요인이 되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이 초래될 것이다.
■ 나아가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의 고통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공백이 초래되어 각종 사회부조리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
“경제가 우선되고 국민이 우선돼야”
김명자(前 환경부 장관, 현 국민경제자문위원/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 탄핵발의는 회생 국면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할 우리 경제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 탄핵발의로 극심한 정국혼란이 초래된다면, 우리 경제는 금년 3%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 소비위축 지속 :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을 넘어 400-500만명대로 계속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위기 초래 우려
- 기업투자 부진 : 기업의욕 저하,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설비투자 둔화
=> 이 경우 2년 연속 3% 미만 성장이라는 60년대 국민소득통계 작성 이래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우려, 실업대란까지도 각오해야 (특히 청년실업률은 10% 이상)
(나) 또한 총선 후 연내에 시급히 풀어야 할 우리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조치도 리더십 부재로 인해 혼선과 지연 불가피
- 노사문제 : 임금협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 등
- 쌀시장 개방 재협상 : 금년 9월말이 관세화 여부 관련 WTO 재협상 실질적 시한
- 제2 금융권 구조조정 : 예컨대 한국투자신탁 및 대한투자신탁 매각협상 등
- 그밖에 추진 중인 모든 주요정책의 발목을 잡는 사태 예상
(다)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또다시 외환위기 수준으로 전락?
- 현재 A- 등급을 지탱하는 상황(S&P, Moody''s)에서 등급 하향조정시 우리 기업·은행들의 해외차입 가산금리 상승과 함께 차입조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 작년 3-4월경 북핵 위기 관련, 외평채 가산금리가 200bp(1bp=1/100%) 까지 치솟았던 경험 (현재 외평채 가산금리는 50bp 수준)
- 만약 탄핵정국으로 우리경제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BBB+ 미만) 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또다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초래할 것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정치안정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양’
(가) 중남미 국가의 외환위기 반복의 주요원인
- 정치 불안정
- 정경유착과 뿌리 깊은 부정부패
- ‘하다가 만 개혁’: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경제
- 막연한 장미빛 환상과 자만
(나) 칠레의 사례: 80년대 중남미 전반의 외환위기를 겪은 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외환위기 재발 없이 중남미의 "경제 우등생"으로 자리매김 : 그 배경은 "정치적 안정" 이라는 토양
* 90년 이후 집권한 민선 정부가 연합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군부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 국정 효율적 운영
3. 21세기 선진경제·사회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내고야 말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 탄핵 발의 시, 금년 한해 내내 정국혼란과 국정운영 파행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속에 "국가 총체적 위기" 초래 불가피
- 정치권의 이성을 잃은 정쟁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끼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
- 세계사적으로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격동기일수록 선진과 후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과 후발국이 선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기록
- 중국과 인도 등 급성장의 피치를 올리고 있는 아시아의 역동성 속에서 21세기 번영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라는 판국에 급기야 탄핵논의에까지 이른 구태적 정치행태는 한시바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어려움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악재”
김선배(前 현대정보기술 대표)
■ 우리나라는 경제는 지금 소득 2만불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처럼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점에 처해 있다.
■ 지난 한,칠레 FTA 비준 지연이 보여주듯,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이 국가경제 특히 대외경제 신인도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 부상하고 있는 거대 경쟁상대국가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공조하여도 부족한 이때에 행정수반의 공백은 자칫 혼란가중 및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예를 들면, 금년들어 철강 건자재 등 각종 원자재의 수급난에 따라 조선, 건설 등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인 협력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 특히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해외 대형프로젝트의 수주경쟁에 있어서도 경쟁국가의 업체들에게 한국 업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흠집을 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국내 대형 공공사업의 사업추진지연으로 산업계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타격 가할 것”
안병엽 (前 정보통신부 장관)
■ 탄핵정국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위축을 불러일으켜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 또한 국민의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고, 국내투자 부진은 당면 과제인 청년실업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것이다
■ 무엇보다 탄핵 자체가 경제와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한 당리당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경기 회복의 흐름에 맞춘 국내 경제성장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이 경제인들의 전반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정략적인 탄핵은 국민의 주권 침해 행위 ”
김호진 (前 노동부장관)
■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다분히 정략적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특정정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탄핵과 정략을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 미국에서 클런턴을 공화당이 탄핵하고자 했지만 두가지 사유에서 부결되었다. 하나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탄핵이 가져올 부작용을 국민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 특히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염려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성있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키는 길이다.
“국정마비와 경제파탄은 누가 책임지나?”
안병우(前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자는 얘기다. 헌정질서의 최후수단인 탄핵은 그 무게에 걸맞게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정마비와 경제파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을 벌일 때다.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에 큰 부담될 것”
임인택 (前 건설교통부 장관)
■ 야당의 대통령 탄핵제기는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는 국내의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켜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부담을 늘리고 환율의 급변동을 수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경우 최근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내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정치적 불안감이 확대된다면 소비 및 투자의 회복은 더욱 늦춰질 것이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경제의 활력증진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지속적인 성장이 현재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는 청년 실업이나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 추진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
최홍건 (前산자부 차관)
■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중국의 급성장등으로 인한 국제원자재가격 앙등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으며,
■ 우리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소득 1만불시대에 계속 주저앉아 그 여파로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의 해외이탈 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정부는 2만불시대를 향한 10대 성장동력산업 확충,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경제대안 마련과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며, 이를 성공키 위해서는 경제계 노동계는 물론 모든 정치인의 역량도 총결집 되어야 할 때이다.
■ 바로 이때 헌정중단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대외 신용도 추락, 외국인 투자기피, 수출상담지연 등 우리경제 재도약의 발목을 붙잡는 국위실추 국익손상 행위이며 탄핵추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탄핵정국의 경제적 파장 (민생.경제특별본부 분석자료)
■ 최근 들어 안보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치 불안은 안정성장에 필요한 지속적 구조조정의 여건이 구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 현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지속되어야 하나 이러한 구조조정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이 장기화되면서 남미와 일본의 복합형태인 장기 침제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 향후 탄핵정국이 전개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현재의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서민경제의 파탄, 그리고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 변수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 97년 IMF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금리는 13%포인트 높아지고, 주가는 42% 빠지며, 물가는 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파장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신용불량자 사태와 같은 신용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실제상황에서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 무엇보다도 개방과 세계화로 양극화 파장에 직접 노출된 중서민층의 생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함
■ 이 경우 단순한 경제적 부작용을 넘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며 이는 일관된 체제개선 노력이 불가능한 전면적 마비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즉, 현시점에서 탄핵정국이 시사하는 바는 북한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불안의 장기화가 직접적인 안보위협요인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현 여건하에서 정치 불안의 경제적 영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 대내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중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고용사정악화로 급속히 저하됨에 따라 정치불안장기화에 수반되는 자본유출이 가시화 될 경우 금융경색은 실물위축으로 급진전
■ 일련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치불안의 장기화가 일관된 정 책구사가 불가능한 여건으로 이어져 현재 누적된 경제 사회적 불안이 일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구체적으로 정치적 요인(100)을 국내정치불안, 사회혼란, 대외혼란, 체계적위험으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가중치가 30, 25, 25, 20으로 나타나 국내정치불안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탄핵정국과 연관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전환가능성은 정권교체나 정치일정의 지연보다 경제적 파장이 2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정치기반의 확보야 말로 경제안정에 있어 필수적 요인으로 판명
■ 정치불안은 더 나아가 총체적 위기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 위기와는 달리 향후의 위기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역동성 저하와 양극화심화는 우리경제를 심각한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릴 우려
우리 경제는 물을 흠뻑 머금은 산비탈과 같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간의 어둡고 긴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야합공조로 인해 총체적 국가위기를 불러 올 수 있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발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언 하건데 정략적인 의도에서 시도되는 ‘대통령 탄핵발의’는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겨우 회복되어 걸어 나오는 우리 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청년실업, 신용불량자 문제, 원자재난, 투자부진, 노사관계 안정화 등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러한 국가적인 민생ㆍ경제현안들을 해결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발의’라는 정치공세를 통해 침몰하는 자신의 당을 구하고자 한다면, 국가를 팔아 자신이 살겠다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탄핵발의’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국정 공백과 정치ㆍ사회의 혼란으로 인해
▶ 국가 주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산업계 전반이 위축되고
▶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되어 기업의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되며
▶ 국가신인도가 하락되어 외국인투자의 감소 또는 회수가 우려되어
▶ 금리인상과 환율불안, 주가폭락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97년, 온 국민을 고통에 신음하도록 했던 IMF 경제환난 때를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우리 경제 현장에서 헌신했고, 그 누구보다도 국가의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로서, 이 같은 절박하고도 긴급한 비상사태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정당, 경제정당, 그리고 현장정당을 표방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오늘의 현실에 우리 경제전문가 그룹 역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써 국민 앞에 깊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발의’의 가장 피해자는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루빨리 경제회복과 민생돌보기와 같은 정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만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홍재형 의원의 冒頭 發言
“제2의 외환위기 맞을 수도”
사상초유의 탄핵논의로 촉발될 정치적 혼미 혼란은 사회의 극심한 대립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북핵, 총선, 특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시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되어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면 불확실성의 증가로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최근 수출의 호조로 경기회복의 싹이 트고 있지만 내수의 부진으로 그 정도는 미약한 실정이다.
북핵, 총선에 탄핵이 대두되면 정정은 혼미하고 정치적 불안이 확대되면서 시장이 불안해지고, 시장불안이 높아지면 국내기업은 투자를 회피하고, 내수도 경제 불안과 실업의 증가로 소비도 위축될 것이다.
외국기업은 정치적 위험증가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거나 더욱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취약한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해져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집행력의 부재로 당면한 경제정책(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다. 국제경제의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이 호기를 놓치게 되면 우리 경제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1만불 소득도 지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야당은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데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도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한국경제가 침몰할 경우 그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야당은 이성을 찾기 바란다.
ɚ> 경제전문가들의 1분 발언
"대통령탄핵이라는 바람은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바람 ”
이계안(前 현대캐피탈,현대카드 회장)
■ 지금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제기한 대통령 탄핵발의에 대하여 실물경제를 담당해 온 전문경영인의 한 사람으로써 심히 걱정되는 사항이다.
■ 탄핵발의는 그 자체의 통과 여부에 관계없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영향은 엄청나다고 본다. 탄핵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의 국정의 혼란, 만에하나 통과된다면 국제사회의 신인도 하락 등은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IMF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된다.
■ 국가의 신인도가 하락하면,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채권의 가산금리가 급등하게 된다. 만약 대통령탄핵과 같은 국면에 접어든다면 한국물의 가산금리가 IMF외환위기 때처럼 5%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투자된 증권시장의 외국인 직접자금이 움직여 금융시장의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
■ 지금 우리나라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한번 회복의 시기를 놓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웃나라 중국경제는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 경제는 정치권의 정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형상이다.
■더 이상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 눈앞의 국회의원 선거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볼모로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는 일이 없기를 바란. ‘대통령 탄핵’이라는 바람은 서로를 공멸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바람이다.
“내수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
강봉균(前 재경부장관)
■ 가장 먼저, 금년 중반기부터 회복 국면에 들어설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어 노사불안을 초래하고 기업투자는 위축 될 것이며, 국가신용도의 하락요인이 되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면 주가 폭락이 초래될 것이다.
■ 나아가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서민생활의 고통이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행정공백이 초래되어 각종 사회부조리가 만연될 우려가 있다.
“경제가 우선되고 국민이 우선돼야”
김명자(前 환경부 장관, 현 국민경제자문위원/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
■ 탄핵발의는 회생 국면으로 시급히 전환돼야 할 우리 경제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
(가) 탄핵발의로 극심한 정국혼란이 초래된다면, 우리 경제는 금년 3% 성장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
- 소비위축 지속 : 신용불량자가 370만명을 넘어 400-500만명대로 계속 증가하고,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금융위기 초래 우려
- 기업투자 부진 : 기업의욕 저하,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설비투자 둔화
=> 이 경우 2년 연속 3% 미만 성장이라는 60년대 국민소득통계 작성 이래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우려, 실업대란까지도 각오해야 (특히 청년실업률은 10% 이상)
(나) 또한 총선 후 연내에 시급히 풀어야 할 우리경제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조치도 리더십 부재로 인해 혼선과 지연 불가피
- 노사문제 : 임금협상, 비정규직 노동자 처우개선, 공무원 노조 설립문제 등
- 쌀시장 개방 재협상 : 금년 9월말이 관세화 여부 관련 WTO 재협상 실질적 시한
- 제2 금융권 구조조정 : 예컨대 한국투자신탁 및 대한투자신탁 매각협상 등
- 그밖에 추진 중인 모든 주요정책의 발목을 잡는 사태 예상
(다)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또다시 외환위기 수준으로 전락?
- 현재 A- 등급을 지탱하는 상황(S&P, Moody''s)에서 등급 하향조정시 우리 기업·은행들의 해외차입 가산금리 상승과 함께 차입조달 자체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 작년 3-4월경 북핵 위기 관련, 외평채 가산금리가 200bp(1bp=1/100%) 까지 치솟았던 경험 (현재 외평채 가산금리는 50bp 수준)
- 만약 탄핵정국으로 우리경제의 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등급(BBB+ 미만) 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또다시 외환위기 상황으로 되돌아가는 사태를 초래할 것
■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도 ‘정치안정은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본토양’
(가) 중남미 국가의 외환위기 반복의 주요원인
- 정치 불안정
- 정경유착과 뿌리 깊은 부정부패
- ‘하다가 만 개혁’: 제대로 개혁되지 못한 경제
- 막연한 장미빛 환상과 자만
(나) 칠레의 사례: 80년대 중남미 전반의 외환위기를 겪은 뒤 여타 국가들과 달리,
외환위기 재발 없이 중남미의 "경제 우등생"으로 자리매김 : 그 배경은 "정치적 안정" 이라는 토양
* 90년 이후 집권한 민선 정부가 연합정권임에도 불구하고, 야당·군부와 합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 국정 효율적 운영
3. 21세기 선진경제·사회로 진입하느냐 못하느냐의 중차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를 거덜 내고야 말 ‘대통령 탄핵’을 들고 나오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자는 것인가?
- 탄핵 발의 시, 금년 한해 내내 정국혼란과 국정운영 파행으로 국가 리더십 공백 속에 "국가 총체적 위기" 초래 불가피
- 정치권의 이성을 잃은 정쟁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끼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될 것
- 세계사적으로 기술혁신과 신산업의 격동기일수록 선진과 후진의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가능성과 후발국이 선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존하는 기록
- 중국과 인도 등 급성장의 피치를 올리고 있는 아시아의 역동성 속에서 21세기 번영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앞으로 나아가도 모자라는 판국에 급기야 탄핵논의에까지 이른 구태적 정치행태는 한시바삐 종말을 고해야 한다.
“어려움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에 치명적인 악재”
김선배(前 현대정보기술 대표)
■ 우리나라는 경제는 지금 소득 2만불 시대로 가느냐 아니면 중남미 국가들처럼 주저앉고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점에 처해 있다.
■ 지난 한,칠레 FTA 비준 지연이 보여주듯, 주요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연이 국가경제 특히 대외경제 신인도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 부상하고 있는 거대 경쟁상대국가인 중국과 경쟁하기 위하여 민/관이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공조하여도 부족한 이때에 행정수반의 공백은 자칫 혼란가중 및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예를 들면, 금년들어 철강 건자재 등 각종 원자재의 수급난에 따라 조선, 건설 등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가적인 협력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 특히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 해외 대형프로젝트의 수주경쟁에 있어서도 경쟁국가의 업체들에게 한국 업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흠집을 낼 수 있는 결정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국내 대형 공공사업의 사업추진지연으로 산업계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악재 요인이 될 수 있다.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타격 가할 것”
안병엽 (前 정보통신부 장관)
■ 탄핵정국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위축을 불러일으켜 국가의 대외신인도에 막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 또한 국민의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고, 국내투자 부진은 당면 과제인 청년실업의 확대로 이어져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는 행위가 될 것이다
■ 무엇보다 탄핵 자체가 경제와 민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철저한 당리당력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경기 회복의 흐름에 맞춘 국내 경제성장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것이 경제인들의 전반적인 평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정략적인 탄핵은 국민의 주권 침해 행위 ”
김호진 (前 노동부장관)
■ 대통령을 탄핵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사유는 다분히 정략적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특정정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탄핵과 정략을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
■ 미국에서 클런턴을 공화당이 탄핵하고자 했지만 두가지 사유에서 부결되었다. 하나는 정략적인 목적으로 탄핵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대했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탄핵이 가져올 부작용을 국민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 특히 경제에 주는 악영향을 염려했던 것이다. 우리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성있게 대처해야 될 것이다. 그것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호전시키는 길이다.
“국정마비와 경제파탄은 누가 책임지나?”
안병우(前 국무조정실장)
■ 대통령에 대한 탄핵발의는 결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시키자는 얘기다. 헌정질서의 최후수단인 탄핵은 그 무게에 걸맞게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국정마비와 경제파탄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민생을 위한 정책경쟁을 벌일 때다.
“오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에 큰 부담될 것”
임인택 (前 건설교통부 장관)
■ 야당의 대통령 탄핵제기는 오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의 증대는 국내의 투자자의 투자심리를 악화시키고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켜 국내 기업의 해외자금조달부담을 늘리고 환율의 급변동을 수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 경우 최근 원자재 값 급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산업계뿐 아니라 국민생활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내수 침체가 심각한 가운데 정치적 불안감이 확대된다면 소비 및 투자의 회복은 더욱 늦춰질 것이며,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경제의 활력증진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 경제의 활력 회복 및 지속적인 성장이 현재 시급한 문제로 제기되는 청년 실업이나 신용불량자 문제를 풀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시점이다.
“탄핵 추진 최대의 피해자는 국민”
최홍건 (前산자부 차관)
■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중국의 급성장등으로 인한 국제원자재가격 앙등 등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우리산업의 경쟁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으며,
■ 우리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소득 1만불시대에 계속 주저앉아 그 여파로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 400만명에 육박하는 신용불량자, 중소기업의 해외이탈 등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 이런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신정부는 2만불시대를 향한 10대 성장동력산업 확충, 지역산업혁신을 통한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 경제대안 마련과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시점이며, 이를 성공키 위해서는 경제계 노동계는 물론 모든 정치인의 역량도 총결집 되어야 할 때이다.
■ 바로 이때 헌정중단과 국정공백을 초래하는 야당의 대통령 탄핵추진은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대외 신용도 추락, 외국인 투자기피, 수출상담지연 등 우리경제 재도약의 발목을 붙잡는 국위실추 국익손상 행위이며 탄핵추진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이다.
탄핵정국의 경제적 파장 (민생.경제특별본부 분석자료)
■ 최근 들어 안보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정치 불안은 안정성장에 필요한 지속적 구조조정의 여건이 구비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
- 현 경제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가 지속되어야 하나 이러한 구조조정자체가 불가능한 여건이 장기화되면서 남미와 일본의 복합형태인 장기 침제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
■ 향후 탄핵정국이 전개될 경우 경제적으로는 현재의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더불어 서민경제의 파탄, 그리고 주가, 환율, 금리 등 금융 변수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 97년 IMF위기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경우 금리는 13%포인트 높아지고, 주가는 42% 빠지며, 물가는 9%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파장이 심각한 것으로 판명. 특히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의 신용불량자 사태와 같은 신용위기의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어서 실제상황에서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
- 무엇보다도 개방과 세계화로 양극화 파장에 직접 노출된 중서민층의 생활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불가피함
■ 이 경우 단순한 경제적 부작용을 넘어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며 이는 일관된 체제개선 노력이 불가능한 전면적 마비 상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즉, 현시점에서 탄핵정국이 시사하는 바는 북한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치 불안의 장기화가 직접적인 안보위협요인이라는 점이며 이러한 연결고리는 현 여건하에서 정치 불안의 경제적 영향이 최고조에 달할 수 있는 구도이기 때문 대내부채가 크게 늘어났고 중서민층의 채무상환능력이 고용사정악화로 급속히 저하됨에 따라 정치불안장기화에 수반되는 자본유출이 가시화 될 경우 금융경색은 실물위축으로 급진전
■ 일련의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정치불안의 장기화가 일관된 정 책구사가 불가능한 여건으로 이어져 현재 누적된 경제 사회적 불안이 일시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 구체적으로 정치적 요인(100)을 국내정치불안, 사회혼란, 대외혼란, 체계적위험으로 구분할 경우 각각의 가중치가 30, 25, 25, 20으로 나타나 국내정치불안이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특히 탄핵정국과 연관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전환가능성은 정권교체나 정치일정의 지연보다 경제적 파장이 2배이상 큰 것으로 나타나 안정적인 정치기반의 확보야 말로 경제안정에 있어 필수적 요인으로 판명
■ 정치불안은 더 나아가 총체적 위기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과거 위기와는 달리 향후의 위기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기 쉬우며 역동성 저하와 양극화심화는 우리경제를 심각한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빠뜨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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